허용석(許龍錫) 관세청장은 11일 제주에서 성광조(Sheng Guangzu) 중국 해관총서장, 히로시 후지오카(Hiroshi Fujioka) 일본 관세행정 최고당국자와 제2차 한·중·일 관세청장회의를 열고, 환경보호 및 무역안전 확보를 위한 공동 노력에 합의했다.
지난해 부터 개최된 한중일 관세청장회의는 세계 GDP의 17%, 세계무역의 15%를 차지하는 한중일 관세당국 최고책임자가 한자리에 모인 만남으로서 동북아 및 세계의 무역원활화와 무역안전을 위한 이상적인 협력의 장이 되고 있다.
3국은 무역안전 확보를 위해 세계관세기구(WCO)에서 논의되는 환경보호, AEO, 지식재산권 보호 이슈에 대한 충분한 공론의 장을 마련하고, 적극적으로 공조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허용석 청장은 저탄소 녹색성장‘ 비전하에 환경보호를 위한 관세행정상의 국내 대책을 설명하고, 이번 회의를 계기로 환경보호를 위한 3국 공동 프로젝트인 Green Customs Initiative를 제안했다.
프로젝트의 주요 내용은 환경위해물품 및 멸종 위기 동식물의 국가간 불법 이동 차단을 위한 정보교환 및 공동 조사, 친환경 수출입기업에 통관 편의를 제공하는 세관 인증제 도입 등이 있다.
이 자리에서 허용석 청장은 3국간 물류보안 강화를 위하여 AEO 상호인정을 제안하며, 상호인정협정 체결 전에 우선적으로 협의하여야 할 분야와 과제를 논의하는 예비 워킹그룹 구성을 제안했다.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 : 공인경제운영자)란 물류보안 강화를 위해 세관이 정한 기준을 이행하는 화주, 운송업자 등 무역공급망 주체에게 통관간소화 등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대한 협의를 마치고 한국의 AEO가 본격 실시되면 워킹그룹을 구성하여 상대국의 법규와 심사절차에 대한 연구를 진행한 후 시범사업을 거쳐 되도록 빠른 시일내에 3국간 최종 상호인정협정을 체결하는데 합의했다. 3국간 상호인정시 우범물품 반출입 차단 및 신속통관 측면에서 획기적인 성과가 달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3국은 지난 회의에서 한국이 제안한 위조상품에 대한 정보교환 프로젝트인 Fake Zero Project의 운영 결과가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하며, 앞으로도 실효성 있는 정보교환을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허용석 청장은 아태지역 해외 세관과의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을 위하여 다음 회기 RILO A/P 유치 의사를 피력하고, 중·일은 적극적으로 협조할 의사가 있다고 답변했다. 한국의 RILO A/P 유치로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이 제고되고, 협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RILO A/P(Regional Intelligence Office Asia Pacific : 아태지역 정보연락사무소)란 WCO 감시위원회의 지휘·감독을 받는 지역 정보조직으로서 마약, 무기, 핵물질, CITES 대상물 등의 불법거래, IPR 침해, 부정무역 등을 감시하는 지역협의체 이다.
허용석 청장은 동아시아 공동체 형성을 위한 세관협력 노력을 논의하고, 향후 역내 공동번영을 위한 효율적인 협력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한중일 3국과 아세안 회원국이 함께 하는 ASEAN+3 관세청장회의 개최를 제안하고, 중국과 일본은 환영 의사를 밝혔으며,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3국이 개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개도국 세관직원 대상의 능력배양 프로그램에 관한 경험과 노하우를 교환하고, 나아가 3국 공동으로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불필요한 중복지원을 방지하고, 보다 효율적인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하기로 했다.
이번회의는 3국 관세당국이 세계 무역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경제적 위상에` 걸맞게 세계 무역질서 및 관세행정을 선도하는 역할을 하기 위한 실질적 협력 성과 사례로 평가되고 있다.
한편, 매년 개최하기로 합의한 3국 관세최고당국자회의는 내년 중국에서 3차 회의를 개최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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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한·중·일 관세청장회의 개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