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책국장 김주현은 24일 한국은행에서 <채권시장안정펀드에 대한 유동성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한국은행이 채권시장안정펀드 에 출자하는 금융회사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유동성 지원을 결정한 것은 시장에 적절한 유동성을 공급하여 시장을 안정시키는 한편, 정부와의 정책협조를 통해 채권시장안정펀드가 정책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는 통화당국의 적극적인 의지로 저평있다.
이번 결정으로 금융회사들의 출자관련 자금조달 부담 문제라든가 채권시장에서의 유동성 구축 문제가 해소된 만큼, 정부는 채권시장안정펀드 조성 절차를 가능한 신속하게 마무리 지음으로써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채권시장안정펀드가 시장에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우선 금융회사간의 합의를 바탕으로 해서 참여기관, 출자금액 분담방법 등이 결정되면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펀드가 출범할 수 있도록 하는데, 지금 현재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펀드 참여기관의 주된 기관들은 은행, 보험, 증권사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
이미 발표한 바와 같이 저희가 만들고자 하는 펀드는 금융시장 경색으로 인해 일시적인 유동성 애로를 겪고 있는 민간 우량기업에 대한 원활한 유동성 지원을 일차적 목표로 운용되는 펀드이다. 예를 들면 신보나 기보 등이 신용보강으로 발행하는 P-CBO라든가 우량 PF ABCP, 여전·할부채, 회사채 등이 우선적인 매입 검토대상으로 검토될 것입니다. 또한, 필요한 경우에는 자구노력을 전제로 해서 도덕적 해이 문제가 나타나지 않도록 선별적으로 매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금융시장 안정문제는 기본적으로 한국은행에서 주된 역할을 하고 많은 역할을 할 것이지만, 분명히 우리 경제가 앞으로 여러 가지 저희가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을 많이 겪을 수 있고, 그런 과정에서 일시적인 신용경색을 겪을 수 있는 우량기업에 대한 적절한 유동성 공급 메커니즘을 가졌다는 점에서 저희가 하고 있는 시장안정펀드가 시장안정에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펀드 형태나 운영기관, 투자 우선순위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참여기관과 관계기관 간에 협의를 거쳐서 조만간에 발표하고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향후 절차 진행에 있어서 투자자 이익 보호,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고려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
오늘 한국은행의 발표를 보고 전광우 위원장께서는 부위원장으로 하여금 내일이라도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금감원과 관련 협회들과 만나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고, 가능한 신속히 이 안이 추진될 수 있도록 특별히 지시했다.
<질문> 협의기관에 연기금도 포함이 되나요?
<답변> 지금 저희가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펀드의 내용이 어느 정도 확정되고, 그래서 ‘아, 이 정도 펀드라고 하면 안정성이나 수익성 면에서도 별 문제가 없겠다’고 해서 국민연금이나 다른 연기금이 자발적으로 들어오는 것은 저희가 충분히 환영하지만, 이것을 다른 은행이나 이런 기관과 같이 협조를 요청하는 것은 현 시점에서는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이 문제는 다른 금융기관과, 일단 펀드는 모양을 좀더 구체적으로 만들고, 필요하면 연기금한테도 저희가 이런 정도면 투자하는 게 어떠냐고 얘기를 해볼 수는 있겠지만, 연기금에 대해서 협조 요청하는 문제라든가 펀드에 참여시키는 문제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질문> 아니, 처음에 발표할 때 연기금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답변> 연기금도 저희가 가능한 투자대상으로는 생각하고 있지만 그렇게 투자를 하는 게, 예를 들어서 은행이나 이런 데에 대해서 투자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과 연기금에 대해서 투자 요청하는 것과는 조금 달리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연기금은 어쨌든 저희는 들어오겠다고 하면 굉장히 환영이지만, 은행에 대해서 요청하는 것과는 좀 다른 성격이다 하는 생각입니다.
<질문> 10조원의 대부분은 금융기관이 하는 것이고, 나머지 +α가 연기금이라는 얘기에요? 아니면, 10조원에서 그 돈으로 뭘 하시겠다는 것인지, 거기 계획안에는 연기금이 빠져 있는 것 같던데..?
<답변>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10조원 안에는 연기금 없다.
<질문> 한은 채권 출자 50% 조건을 붙이는 이유가 뭡니까?
<답변> 저도 아침에 발표하는 것을 간단히 듣고 나중에 인터넷 매체에 뜬 것을 봤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해하고 있는 것은 금융기관이 출자를 하면, 예를 들어서 10조를 금융기관이 출자한다 그러면 출자한 것의 반을 한국은행에서 국공채 직매입이라든가 아니면 통안채 매입이라든가 RP거래 이런 것을 통해서 유동성을 지원하겠다, 그러니까 출자를 하기 위해서 은행들이 가지고 있는 채권을 시장에 팔아야 된다, 이런 것 없이 한국은행이 그런 유동성을 지원하겠다, 이런 것으로 저희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질문> 산업은행이 처음에 2조원 출자를 유도한다고 했는데요. 원래 한국은행이 지원하기로 한 금융기관 출자액의 절반인데요. 그렇다면 산업은행의 출자부문 2조원 예상했던 것에서 1조원만 한은이 지원해준다는 것인지 아니면 2조원을 지원한다는 것인지 그 부분 좀 명확하게 설명을...
<답변> 한국은행 발표를 그대로 해석한다면, 혹시 제가 틀리게 이해했으면 말씀해 주세요. 한국은행이 저희와 협의해서 발표하는 게 사실 아니기 때문에, 상호 이해가 다를 수 있겠지만 제가 이해한다고 그러면 산업은행도 다른 은행과 똑같이, 예를 들어서 산업은행이 2조원을 출자한다면 그중에서 1조원은 산업은행이 갖고 있는 국공채나 이런 것을 매입해 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지원할 생각이, 그렇게 할 의사가 있다고 저희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질문> 이것을 하는 취지가 만약에 손실이 나게 됐을 경우에 오늘 나온 얘기가 한은이 하는 것을 보면 지분은 은행들한테 돌아간다, 금융기관 *** 수입여부에 관계없이 손해 보는 짓 않는다든지 하는 불신이 나오거든요. 만약에 이번에 펀드가 손실을 봤을 경우에 금융기관이 한다
<답변> 기본적으로 저희가 처음에 발표할 때 이게 어떤 상업적인, 물론 정책적인 목적에 의해서 만들어지지만 운용 자체는 엄격하게 상업적인 베이스 원칙 하에서 하겠다고 분명히 말씀드렸고, 그래서 수익률을 유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 생각을 저희들도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실이 날 것이다, 하는 것은 하다 보면 본의 아니게 투자하다 보면 손실이 날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운용은 상업적인 베이스 하에서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한국은행은 일단은 자기네들은 은행이라든가 금융회사가 가지고 있는 통안채라든가 아니면 국공채를 대상으로 해서 일단 자기가 그것을 받고 돈을 내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니까, 한국은행이 직접 투자를 하는 것은 아니니까 그런 의미에서 펀드에 투자와는 자기네들과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다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질문> 그런데 문제가 예전에는 BBB+만 매입을 하겠다 ABCP 같은 경우도 유동성이다.
<답변> 기본적으로 저희가 BBB+라고 얘기한 것은, 예를 들면 그렇게 엄격하게 상업적인 베이스 하에서 우량채권을 하는 것이지, 이것을 너무 부실한 기업의 채권을 사줘서 부실한 기업의 연명을 도와준다든가 하는 게 아니다, 기본적으로 우량기업인데 시장의 어떤 상황에 의해서, 아니 저 정도면 상당히 우량기업이고 한데 어떤 시장에서 심리의 흐름이라든가 이런 것에 의해서 유통이 제대로 안되고 발행도 안 되고 하는 게 분명히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 가지 시장에 불확실한 요소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은 한국은행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기존에 있는 민간의 채권펀드가 하는 것도 한계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분야를 채권안정펀드가 들어가서 보완을 해주겠다는 게 저희의 기본적인 생각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면에서 들어가지만 BBB+라고 얘기한 것은 이것은 기본적으로 상업베이스이고 투자수익도 충분히 감안을 한다는 것으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신용등급이 BBB+라든가 조금 떨어지는 것이라고 하면, 하지만 그것이 꼭 필요하다고 하면 어떤 신용보강을 통해서라도 신용을 보강함으로써 채권에 대한 투자펀드 자체는 손실이 없도록 할 것을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 한은이 펀드 사이즈의 50%까지, 최고 5조까지 지원을 하겠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은행이라면 한은에서 1조원을 유동성 지원을 해주면 출자액도 똑같이 1조가 되는 건가요?
<답변> 비슷한 얘기 같은데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것은, 예를 들어서 A라는 은행이 1조를 출자하기로 했다 그러면 1조의 자금을 마련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 적어도 반은 한국은행에서 은행이 갖고 있는 국공채나 통안채를 사주겠다, 그럼으로써 은행한테 유동성을 공급해 주고, 그래서 은행이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갖고 있는 채권을 던진다든가 아니면 유동성의 문제를 겪는다든가 하는 문제를 최소화 시키겠다 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질문> 그러면 A 은행은 2배를 출자하는 거네요? 지원 금액이?
<답변> 그렇지요. 그러니까 원래 자기가 출자할 예정액의 반을 한국은행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니까 거꾸로 한국은행에서 지원 받는 것의 두 배.
<질문> 한은이 5조원만 해주면 조달하는 것에는 충분한가요? 지금 은행이나 증권은 돈이 다 없다.
<답변> 저희들이 갖고 있는 인식은 은행들의 유동성은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은행들이 여유자금을 RP로 이용하는 것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MMF에 투자하고 있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유동성 자체가 없다는 말은 정확한 말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여러 가지 경제가 불확실성이 많고 하니까 은행들도 이제 가능하면 대출이라든가 이런 위험 자산보다는 안전한 자산으로 갖고 있으려는 생각은 좀 하겠지요. 그렇지만 유동성 자체가 없다는 말은 정확하기 않은 것으로 저희들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저희들의 생각은 지금은 금융시장이라든가 금융회사 간에 다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만 살 것이다 하는 것은 절대 옳지 않습니다. 자기가 혼자서 유동성을 갖고 있으면 살 것이다 하는데, 다른 시장이 죽고 다른 시장이 망가지면 결국은 그것 때문에 자기도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 그래서 개별 금융기관들한테 맡기면 해결이 안 되는 파트를 이렇게 공동으로 대응함으로써 분명히 서로가 윈-윈 할 수 있는 어떤 룸이 분명히 있다는 생각입니다.
<질문> 조금은 불분명해서요. 내일 확정안을 전부 다 발표하신다는 거예요?
<답변> 아니, 지금 저희도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저희가 한국은행과도 얘기하면서 다른 기관과도 진행을 처음에 생각했다가, 이게 다른 은행과 하면 저희가 생각하는 안을 막 얘기하다 보면 그게 언론사에서 어떻게 아시는지 “재경부에서, 금융위에서 이런 것을 생각하고 있고, 한국은행이 어떻게 할 것이다” 그게 나가게 되면, 그러면 한국은행과 협의라든가 여러 가지 혼선이 오기 때문에, 사실 그동안은 한국은행과의 협의에 저희가 우선적으로 했고, 한국은행과의 협의가 안 끝난 상태에서 사실 저희 속마음은 관련 협회라든가 이쪽과 접촉하고 싶었지만 그것을 사실상 못했습니다.
오늘 더 자세하게 말씀 못 드린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그동안 저희가 한국은행과의 협의를 우선적으로 했고, 그 협의가 어느 정도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이 협의 결과를 바탕으로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조속히 시작해서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구체화 시키겠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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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시장안정펀드관련 금융위 입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