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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상습 지방세 체납자 전국 2,651명 명단공개

기사등록 일시 : 2008-12-16 16: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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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장관 원세훈)는 자치단체별로 명단이 공개 된 올해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가 전국적으로 2,651명이라고 16일 밝혔다.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제도는 성실납세자가 존경받고 ‘탈세와 체납은 도덕적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다는 성숙한 납세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지난 2006년에 도입된 제도이다. 공개절차는 지방세 체납기간이 2년이 경과되고 체납세액이 1억원 이상인 지방세 체납자를 대상으로 6개월간의 납부독촉·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각 자치단체별 지방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개대상자를 확정하고, 명단공개는 시·도별로 해당 자치단체 홈페이지 등에 공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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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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