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7일 SK에너지(주) 등 국내 5개 정유사에 대해서, 정유사가 주유소에 대해 소요제품전량을 자신들로부터 공급받도록 의무화하는 배타조건부거래행위와 출하 시 대략적 가격만 통지하고 일정기간 후 할인 또는 인상가격을 최종 통보하는 사후정산행위를 한 것에 대해 법위반으로 판정을 하고 시정명령 했다고 김상준 시장감시국장이 24일 밝혔다.
공정위는 5개 사업자가 자영주유소와 소요제품 전량을 자신들로부터 공급받기로 하고 동 의무 위반시 계약해지, 손해배상 등 제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계약서를 체결한 사실이 있다.
공정위는 주유소는 전국 9월 말 현재 12,139개의 주유소 중에서 7,562개가 해당된다. 여기서 빠지는 부분은 직영주유소가 2,235개이고 자영주유소라 하더라도 시설지원을 받아서 하는 게 1,931개, 그 다음에 무폴 등 무상표 주유소가 411개 해서 저희들이 이번 시정조치 대상은 7,562개 주유소가 이 숫자는 전체 전국주유소의 62.3%이다.
<질문> 그렇게 되면 개설 주유소도 있는데 자기 지역에서 더 싼 공급처를 특화할 수 있기 때문에 가격이 떨어진다고 기대해도 되는 것입니까?
<답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량 구매계약조항이 없어지면 거래처 선택의 자유가 생기고 또한 자기가 구매할 때 구매가격을 명확히 앎으로써, 정유사가 자기에게 공급해줄 수 있는 공급가를 비교를 해서 주문을 할 수 있는 그런 거래관행이 형성될 것이다, 저희는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고 그렇게 유도할 것입니다.
<질문> 지금 보면 직영주유소가 18.4%로 나오는데 직영주유소에 대해서 배타조건부거래를 강제할 수가 없는 것입니까?
<답변> 직영주유소는 잘 아시다시피 정유사의 주유소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일반 시장 거래 관행이 소위 말해서 자기의 판매소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100% 거래할 것으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고 단지 아마 거리가 멀다고 할지 예외적으로 주유소에서 타사제품도 취급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는 자기 제품을 팔기 위해서 직영주유소를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전량 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질문> 지금 오늘 이 내용은 자영주유소 81.2%...
<답변> 자영주유소에 대한 조치입니다.
<질문> 그렇죠.
<답변> 혹시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 혹시 사후정산을 하는데 서로 간에 가격의 경쟁이 저해되는 것으로 보고 계시니까 혹시 이게 정유사에서 가격을 맞추는 것이라든지 그러한 행위는 없었는지?
<답변>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정유사끼리 맞춘 부분 이렇게 발견됐다면 당연히 저희가 담합으로 조치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정유사별로 일단 경쟁을 피하기 위해서 대략적인 가격만을 통보를 해 줍니다. 이것은 가령 리터당 1,500원이다, 이렇게 해 놓고 나중에 정유사들끼리 가격을 다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얼마 정도가 되겠다고 해서 그것을 비교를 해서, 그때 이것은 1,530원이다, 1,470원이다, 이렇게 정산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유소는 자기가 상품을 구매할 때 이게 얼마짜리인지를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정유사를 선택할 수가 없고요.
두 번째는 이게 낮아질지, 높아질지 이런 불확정한 상황에서 자기가 판매가격을 결정해서 판매를 해야 되는 예측 곤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유소로서는 상당히 불만이 많고, 또한 이 행위는 GS(주)는 계약서를 맺었습니다만, 다른 정유사들은 관행으로 해서 이런 것을 2006년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후정산행위는 주유소에게 너무나 불리하고 저희가 배타조건부거래를 예방을 해서 소위 말해서 주유소가 정유사를 선택할 수 있는 경쟁을 유도해야 되는데, 거기에 걸림돌이 되고 주유소는 불이익이 있고 해서 당연히 부당하다고 저희는 판정을 했고, 이것은 저희들이 시정을 하는 것입니다.
<질문> 원적지 관리에 대해서 하나만 더 여쭐게요. 이게 거래상 바꾸려고 할 때 상대방 동의서를 받아오라, 이런 것은 사실 담합 아닌가요?
<답변>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을 예의주시를 했고 지금도 의구심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명확한 증거는 없고, 실질적으로 이런 행위가 극히 예외적으로 나타나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개연성은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접적으로 담합이다, 이게 과연 어떤 경로로 자기네 정유사끼리 회의를 했는지 뭐 했는지 이런 부분은 나타나 있지 않고요. 관행적으로 서로가 이익이 되기 때문에 묵시적으로 서로 묵인하는 것일 수도 있다. 그래서 법적 처리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지 않았습니다.
<질문>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것은 아니지만 사실 국지적인 관행으로 조금 더 자세히 나올 것이라는 예상이 있었는데 얼마 나요?
<답변> 네, 저희가 이 부분은 지금 위법사항이 발생한 게 석유상표표시제를 폐지한 9월 1일 이후입니다. 저희가 계약서도 보여드리겠습니다마는 계약서가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상표사용 및 제품공급에 관한 계약’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종전에는 석유 상표표시를 하면 당연히 소비자들이 가령, 어떤 특정 정유사에 상표가 표시되어 있으면 그 제품을 할 것이다, 하고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은 상표표시제가 시행되고 있는 상황 하에서는 전량공급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유사가 책임을 지고 자기 제품을 공급해서 팔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9월 1일 이후에 상표표시제가 폐지되면서, 상표표시의 의미가 그 제품을 판다는 게 아니고 하나의 광고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주유소는 어느 제품이든지 갖다 팔 수 있다.
그것이 9월 1일부터 입안이 발생했는데 잘 아시겠지만 계약기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계약기간이 5년, 10년, 또 1년 짜리, 3년 짜리가 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계약기간 중에 있는 계약서에 유효한 조항이 있는데, 설령 상표사용이 폐지되었다 하더라도 이것을 바로 저희가 위반으로 처리하기에는 어렵다는 측면에서, 일단 저희들이 계약조항을 수정 삭제를 하고, 그 다음에 거래관행을 바꾼 다음에 저희들이 시정조치를 내린 이후에 그런 행위가 정유사의 강요에 의해서 이런 조항이 계속된다고 하면 그때는 저희들이 시정조치를 한다는 것이고, 이런 계약관행을 고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과징금이나 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고 단지 시정명령을 내리는 것이고 이런 계약관행을 바꾸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계속 6개월마다 점검을 하겠다는 것이고, 일반 다른 불공정 거래행위와 다른 점은, 다른 행위는 위법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처벌을 하기 때문에, 별도의 시정명령 외에 과징금 등 별도의 조치를 합니다만 이것은 계약관행을 고치는 문제이기 때문에 시정명령만을 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석유화학 5대 업종 중의 하나인데, 조치가 별도의 조치인지? 아니면 그 일환인지?
<답변> 발표되지 않은 부분은 합의가 지금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전부 심의는 했습니다. 합의가 나오는 대로 발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그러면 현재의 계약서를 수정하신다는 말씀입니까? 개별전수 모든 주유소에 대해서 아니면 따로 조치를 하시는 것입니까?
<답변>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주유소 협회에서도 심의할 때 참관을 했습니다만 협의를 통해서 저희들이 전 주유소에 이것이 시정조치 되었고 위법이다. 그러므로 주유소가 원하면 전부 계약서를 수정 삭제하도록 합니다. 만약에 정유사가 응하지 않는다고 하면 저희 시정명령 위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할 것이고, 저희들이 의결서를 작성중입니다만, 저희들이 최대한 빨리 통보를 해서 즉각 시행하도록 하고, 약간의 행정적인 유예기간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만약에 개별 주유소별로 그것을 정유사에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유사가 타당하지 않은 이유로 지연시킨다거나 회피하면 처벌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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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4개 정유사 및 불공정거래행위 시정명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