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동수 위원장은 10일 취임 기자 간담회서 먼저 새롭게 출범한 금융위원회를 이끌면서 사상 초유의 글로벌 금융위기라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 정책대응을 위해 노력하신 전임 전광우 위원장님의 노고를 치하하고. 지금까지 금융위원회가 추진해 오는 여러 정책들을 앞으로 지속 적으로 추진하면서 더욱 발전시켜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진 위원장은 앞으로 기업구조조정은 기본적으로 현재의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등에 따라 채권 금융기관이 주도하되 정부는 그 추진상황을 면밀히 점검하여 구조조정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우리 산업의 경쟁력 강화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정책적, 제도적 뒷받침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자 간담회 전문>
<질문> 위원장님께서 전대미문의 위기상황’ 이라고 표현하셨는데, 글로벌 금융위기가 실물로 확산했고 그리고 이제 실물이 다시 금융위기를 몰고 오는 것인지, 그리고 그런 악순환 구조에 들어선 것인지, 지금현재 어느 단계로 보고계신지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지금 전문가들이 세계경제의 상황을 보는 데에는 여러 가지 비관론과 낙관론과 중도적 입장이 여러 가지로 교차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희망적으로 말씀드리면 세계경제의 침체국면이 조금 더 우리가 당초 희망하듯이 금년 하반기 들어서는 돌아서는 쪽으로 저도 희망을 합니다만, 그러나 현재 전문적인 여러 가지 전문가들의 이야기나 또 제가 볼 때에도 그렇게 희망을 담보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금년 한해는 여러 가지로 어려운 한해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는 것이 일반적인 관측이고 저도 비슷한 입장에서 지금 상황을 보고 있습니다.
<질문> 연관된 질문에 대해서 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번 위기의 본질을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외화유동성 위기에 대해서 지금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그러니까 현 상황과 미래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하고 계신지 궁금하고요.
둘째는 파생된 원화유동성과 관련해서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내리고 있고, 유동성 자체는 많이 늘어났는데 자금이 금융기관에만 머물고 실물로 잘 전이되는 현상이 안 나타나고 있는데 금융위 차원에서 이러한 자금을 조금 더 돌릴 수 있는 방안, 어떤 것을 생각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먼저 외화유동성에 관한 부분입니다. 제가 정부에 들어오기 전에 수·출입 은행에 있으면서 작년의 상황을 직접 경험을 했습니다만, 작년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작년 여름이후에 본격화 되고 리먼사태로 본격화 된 이후에 한동안 우리의 여러 가지 외화유동성 상황은 상당히 어려웠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다행히 정부가 한-미 통화스왑 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조치를 통해서 외환에 대한 어려움을 시장에서의 굉장한 불안을 해소하는데 상당히 적극적인 역할을 통해서 그런 부분에서 외화유동성 부분은 상당히 완화됐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그런 외평기금이라든지 하는 재원을 금융기관들한테 적절히 잘 공급을 해서 무역금융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상당히 원활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후에 금년에 들어와서 시장이 조금 열렸다고 보기 때문에 수·출입 은행이라든지 일부 국책은행이 다행이 조금 높은 수준이긴 합니다만, 외화채권을 발행하고 그래서 작년에 비하면 굉장히 여건이 좋아졌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다시 미국쪽에서 금융상황이 어려워져서 외화 유동성 쪽에서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이런 문제가 제기됐습니다만 그러나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외환보유고 수준이라든지, 그다음에 그동안에 쭉 조치해온 여러 가지 다른 나라와의 스왑이라든지, 그다음에 그동안에 또 금융기관들이 여러 가지 알게 모르게 펀딩을 해온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들여다보게 되면 작년과 같은 그런 외화 측면에서의 유동성의 어려움은 그렇게 크지 않다, 비교적 안정적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은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막대한 공적자금을 쏟아 붓고 있는 구미선진국에서도 똑같은 그런 난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정부에 들어오기 전이나 지금이나 많은 사람들을 만날 때에 제일 많은 그런 문제제기나 질문을 받고 있는 대목이 바로 이 대목이고, 그리고 또 금융위원회가 앞으로 이부분의 어떤 완화내지는 해결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지적하신 그런 부분의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를 여러분들께 다 설명 안 해도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금융회사들이 갖고 있는 어떤 그런 기관별로 가질 때 또 여러 가지 갖고 있는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갖고 있는 문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정부로써는 예를 들자면 자본시장 확충 펀드 같은 것도 그런 쪽으로 은행들이 이런 틀을 이용해서 조금 더 자금 공급에서 조금 더 룸을 가질 수 있는 쪽으로 그렇게 매칭해서 할 수 있도록 지금 여러 가지 방안을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제가 모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비교적 금융회사들이 중소기업부분 같은 데에 있어서 어느 정도 건실한 기업들에 대해서는 나름대로는 자금 공급을 원활히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자꾸 경기가 어려워짐에 따라서 자꾸 마지널(marginal)하게 되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정부가 여러 가지 보증이라든지 이런 어떤 정책수단들을 통해서 금융회사들의 자금이 더 흘러가도록 하고 해서 기본적으로 중소기업이라든지 실물경제 쪽에 금융회사들이 조금 더 자금 공급이나 신용공여의 역할이 좀 더 적극화되고 확대될 수 있는 쪽의 정책노력을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주로 실물경제와 기업 쪽에서 본 것이고, 자금시장이나 금융시장 전체로 볼 때 지금 자금이 비교적 단기상품이라든지 이런 쪽에만 머물러 있고 돌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앞으로 구조조정의 여러 가지 진행이라든지, 금융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부실채권 처리를 좀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좀 더 자금이 저축수단으로써 조금 더, 왜냐하면 단기 상품 쪽에 너무 몰려있다 보니까 또 금융기관들로써 실제로 그것을 실물경제지원 쪽으로 돌리는 데 상당히 또 미스매칭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의 노력도 같이 병행해서 상당히 입체적이고 포괄적으로 그렇게 접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 쪽에서도 접근을 하고, 이쪽의 중소기업이라든지 실물경제 지원하는 쪽에서도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포괄적으로, 입체적으로 접근을 해야 그런다고 해서 완전히 풀린다고 장담 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비교적 사정이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런 부분은 저희가 안고 있는 과제 중에서 가장 어려운 과제이기 때문에 하여튼 하나씩, 하나씩 가닥을 잡고 우리 경제가 조금 더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데 금융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할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질문> 은행자본확충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이 지난번 국회정무회의에서 은행자본확충펀드를 은행들이 강제적으로 쓰게 할 생각은 없다, 이런 주제의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난번에 또 윤중현장관의 인사청문회에서는 ´공적자금의 선제적 투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이런 멘트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과연 은행자본확충에 대해서 과연 정부가 금산법이나 예금제한보호법을 일부 개정을 해서 그런 선제적 자본 확충 근본을 진짜 만드는 것인지 그래서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책임있는 발언이 나오지 않아서 금융권에서는 2기 경제팀의 이것에 대한 스텐스가 뭐냐, 많이 궁금해 하는 것 같습니다. 구체적은 아니더라도 오늘 위원장님 처음 간담회하시니까 대략적인 스킴을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물론 앞으로 경기침체가 어느 정도 될 것이냐, 그 다음에 그리고 그에 따라서 구조조정이 어느 정도 진행될 것이냐에 따라서 지금 금융기관들의 재무건전성, 그 다음에 어떤 자본 확충성의 필요성 이런 것이 달라질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점에서 보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대부분의 큰 은행들이 나름대로 안정적인 수준의 BIS비율이나 그런 자본상태를 가지고 있고 해서, 현재로서는 말씀하신 수단을 활용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은 현재 상태는 아니라고 봅니다.
또한 정부가 20조원의 자본확충펀드를 조성하기로 하고, 조성에 관한 실무협의는 거의 끝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본확충펀드를 은행들이 안정적인 어느 정도의 자본상태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은행들이 스스로 자본확충펀드를 활용해서 자기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 예를 들자면 부실채권의 처리나 구조조정, 그 다음에 궁극적으로는 기업에 대한 신용공여의 확대나 이런 여러 가지 목적으로 자연스럽게 그것을 활용해서 쓸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줄 것이고, 또 그런 길이 어떤 길이 있을 수 있겠느냐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또 일부은행들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구체화되면 제가 그것은 구체화되는 대로 설명을 드릴 것이고요.
지금 현 단계에서는 그것을 심각하게 논의할 단계는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작년 여름에서부터 오늘까지의 여러 가지 진행되어 온 상황들을 반추해 보면, 소위 우리가 생각할 때 ‘선제적이다’ 그런 말들이 자꾸 나오는데 앞으로 여러 가지 불확실한 상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정책을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러한 것이 나중에 필요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검토를 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정도의 수준에서, 예를 들자면 그러한 수단이 필요할 것인지 그 다음에 필요하다면 우리가 어떤 대비를 해 놓아야 되는 것인지 정도의 차원에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현재로서는 그런 정도까지 심각하게 그것을 거론할 정도는 아니다.
<질문> 현재 기업구조조정에 대해서 미진하다는 시장의 지적이 많이 있는데요. 아까 서두 말씀하신 것에 보면 기업구조조정 추진체제를 일부 보완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보완하시겠다는 것인지 그리고 방식에 대해서도 약간 변화를 꾀하시고 계신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십시오.
<답변> 기업구조조정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외환위기 당시에 학습효과가 있기 때문에 일시적 이벤트성 구조조정을 대개 많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모두에서 쭉 설명 드린 바와 같이, 현재 상황이 그렇게 해서 쉽게 문제가 될 상황이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저런 여러 가지 관점에서 구조조정이 더디다, 정부가 더 나서야 된다,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아까 설명 드렸듯이 개별기업의 구조조정이나 하는 것은 당연히 현재 여러 가지 법적인 기반에 따라서 채권금융기관들이 그렇게 하게 되어 있고, 현재 감독원장이 단장이 된 기업재무개선지원단에서는 그것을 지원하고 있고, 그래서 저는 궁극적으로 역할분담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볼 때 지금 기업구조조정과 관련해서 우리가 금융기관들은 개별기업의 여러 가지 성장, 현재 재무적인 어려움이 있지만 성장 가능성이나 이런 것을 중점해서 보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모아지면 산업전체에 미치는 영향도 있고, 그 다음에 개별기업의 구조조정만으로 문제가 원활하게 잘 해결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최근에 work-out 기업에 대한 여러 가지 애로사항 해소, 그런 것을 정부가 나섰습니다만 그런 부분과 같이 무언가 산업 쪽에서 조금 더 들여다보면서 정부가 기업구조조정이 좀더 효율적으로 잘 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도 실물 관계 기관과의 협의 스킴이 있습니다만, 그것을 조금 더 강화해서 제가 부위원장보고 실물금융 일종의 지원협의회를 상설 쪽으로 해서 관계부처하고 늘 더 많이, 긴밀히 협의를 해서 산업 전체적으로 들여다보면서 정부가 어떤 부분에서 지원을 미리미리 할 수 있다면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좀더 선제적으로 하고 가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 기업구조조정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전문적인 식견을 가진 분들도 많이 계시고 하기 때문에 민간자문그룹 같은 것을 운영하는 게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채권금융기관이 하고 있는 구조조정을 감독원장이 단장으로 되어 있는 기업재무개선지원단이 계속 지원하면서 그것을 축으로 하고, 민간자문그룹과 그 다음에 실물금융지원협의회가 해서 삼각의 형태를 이루고 필요하면 제가 위원회에서 일종의 전략회의를 운영할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결국 구조조정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개별기업을 통해서 우리 경제가 나중에 세계경제가 회복국면에 이를 때, 전체적으로 성장잠재력을 가지고 경제회복을 빨리 견인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결국 구조조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시각에서 필요한 체제를 보완하고 정책적 인프트를 하겠다는 뜻입니다.
<질문> 말씀하신 것 중에서 자본시장을 활용해서 기업구조조정에 도움이 되게 하겠다, 하면서 펀드를 조성하는 것을 지원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이런 기업구조조정펀드’ 이렇게 이름붙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것은 주체가 어디가 되고 어떻게 조성하게 될지 그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해주셨으면 합니다.
<답변>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KAMCO 같은 데를 활용해서 KAMCO가 일부 하고, 민간이 같이 참여해서 펀드를 만드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요. 일부 언론에 보도됐듯이 국책은행인 산업은행 같은 데에서 재원을 만들어서 만드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 일반인들한테 판매할 수 있는 형태의 펀드도 만들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여러 가지 대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비교적 시장의 나름대로는 많이 있는 유동성들을 구조조정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여러 가지 M&A나 부실채권, 이런 부분을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소화시킬 수 있는 대안을 지금 현재 검토하고 있고, 그것을 하나씩 여러분들께 내놓겠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금융기관들 특히 은행들의 자본여력으로 지금 구조조정을 진행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하면서, 은행들의 이런 시장들을 통한 대안들이 은행들의 그런 부분의 부담을 덜어주고, 그 다음에 자본확충펀드를 통해서 또 은행들의 그런 부담을 덜어주면서, 결국 금융기관들이 그런 면에서 여유를 갖고 건실한 기업 내지는 어려운 기업에 대한 신용공여를 확대할 수 있는 쪽으로 해서 입체적으로 접근을 해서 나가겠다는 뜻입니다.
<질문> 자본확충펀드하고도 관련이 되어 있고 은행 건전성하고도 관련이 되어 있는데요.은행의 건전성 비율,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BIS비율과 관련해 정부의 공고치가 얼마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었다고 알고 있고, 그런 지적들이 언론에서 많이 제기되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MOU상에는 11%~12%였고, 그 이후에 10%라는 수치가 감독원에서 제시 됐는데 앞으로 은행 건전성 비율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기준, 원칙 등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기본적으로 은행들의 BIS비율에 대한 일종의 규율이라고 할까 하는 것은 감독원 규정인가요, 거기에 나와 있듯이 기본자본 7%에 BIS비율 10% 이것이 1등급이거든요. 기본적으로 그 정도의 수준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매우 건전하고 좋은 은행으로 보고, 그렇게 은행들을 규율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가는 것입니다. 다만 아마 제가 와서 저도 언론을 통해서 12%냐, 10%냐 하는 논란이 있었다고 해서 제가 챙겨 보니까 아마 작년에 조금더 기업들의 여러 가지 구조조정이라든지 이런 신용공여 확대 이런 것과 관련해서 좀더 은행들이 좀더 높은 수준의 BIS비율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일종의 정책적인 지향을 이야기 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된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대로 감독원의 규정대로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12%가 안 되었다고 해서 은행들에 대해서 뭘 할 수는 없는 일이고, 하여튼 저는 정책의 궁극적인 목표를 은행들이 걱정하는 재무건전성에 대한 그것을 은행들이 원활하게 이런 저런 방법으로 자기들이 확충하거나 조달할 수 있도록 도와 주면서 그러나 은행들이 금융기관들이 이러한 금융위기에서 우리경제가 선순환 되기 위해서 제가 구성의 오류라는 말을 많이 썼습니다만 자칫잘못하면 구성의 오류에 빠지기 쉽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지 않고, 은행들이 좀더 적극적으로 구조조정과 그 기업에 대한 신용공여 확대를 하고, 또 그것이 우리 경제를 회복하는데 더 도움을 주고 또 그것이 다시 어떤 더 좋은 기업을 많이 만들어서 은행들이 좀더 좋은 비즈니스를 해서 은행들이 성장하는 선순환을 갈 수 있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은행들과 인식을 같이 하고 그리고 하여튼 올해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올 수 있는 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금융이 원래 해야 하는 본연의 역할에 좀더 충실해야 하지 않느냐 생각하고, 금융위원회의 여러 가지 정책적인 노력도 그런 쪽에 촛점을 맞추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문> 오늘 발표하신 내용 중에 구조조정과 은행 사이드도 있지만 중소기업이랑 서민지원 부분이 중요한 한 부분인데요. 여기서 말씀하신 “다중채무자를 위한 Pre-workout 확대한다” 는 내용이 대상과 주체가 어떻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Micro-Credit 제도에 관련해서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 하겠다” 라는 표현과 관련해서 구상하고 계신 방법이 혹시 있으면 소개를 해 주십시오.
<답변> 앞부분은 지금 현재 개별은행별로는 좀 그 부분을 Pre-workout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 은행, 저 은행에 다 같이 문제를 안고 있는 그런 채무자들에 대해서 지금 Pre-workout이 아직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은행들하고 그런 부분에 해대서 같이 좀 협의를 해서 이 은행, 저 은행에다가 채무를 가지고 있는 서민들한테 Pre-workout제도를 빨리 도입을 해서 활성화하자는 그런 뜻에서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Micro-Credit 부분은 지금 휴먼예금을 활용해서 만든 소액신용 보증재단 그 부분을 최근에 대표도 바뀌었습니다마는 그 재단의 어떤 역할을 조금 더 적극화 하는 쪽으로 그렇게 하고 제가 볼 때에는 그 재단의 역할만으로서는 불충분하고요. 제가 원래 출발이 그런 서민금융을 하게 되어 있는 그런 기관들이 있습니다. 원래 신협이라든지 마을금고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금융회사들이 좀 이런 쪽에 조금 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은 그 다음 정책수단을 조금 더 개발을 할까 그렇게 생각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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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동수 위원장 취임 기자간담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