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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안정 긴급지원대책 생계 지원
공공근로 86만명 월 83만원 현금 상품권 지급
기획재정부 복지예산과는 13일 민생안정 긴급지원 대책은 경제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의 생계를 보호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실직이나 폐업 등으로 생계곤란을 겪고 있는 비수급 저소득층 120만가구(260만명)가 지원대상이 된다.
기존 기초생활보장과 긴급복지제도의 수혜층을 추가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97만가구에서 104만가구로 7만가구 추가되며 기초생보 수급을 위한 예산은 7조1000억원에서 7조4000억원으로 3000억원 늘어났다.
기초생보자가 아니면서 실직이나 휴·폐업으로 인해 저소득층으로 전락한 가구를 일시적으로 지원하는 긴급복지는 대상자가 4만가구에서 7만가구로 확대됐다. 지원 예산은 기존 515억원의 4배인 2088억원으로 불어났다.
생계보호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층은 각각의 근로능력이나 재산상태 등에 따라 한시 생계구호 희망근로 프로젝트 자산담보부 생계비 융자 등 3가지 맞춤형 생계지원을 제공받게 된다.
한시생계구호는 최저생계비 이하 소득자 중 노인, 장애인, 중증질환자 등 근로능력이 없는 계층에 한시적으로 소액의 생계비를 지급하는 지원책이다. 이 기준에 따라 50만가구 110만명이 6개월간 평균 20만원씩 총 5385억원을 현금으로 받게된다. 가구별 지급액은 가구원수에 따라 1인가구 12만원에서부터 5인가구 35만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최저생계비 120% 이하 소득자 중 근로능력이 있는 40만가구(86만명)는 희망근로 프로젝트의 대상자가 된다. 정부는 이들에게 6개월간 공공근로 기회를 제공하고 월 83만원의 임금을 지급한다. 여기에 총 2조6000억원이 들어간다. 이 중 50%는 현금으로 지급되며 나머지 50%는 영세자영업자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에서 쓸 수 있는 상품권 등으로 제공된다.
특히 희망근로 프로젝트는 ‘일을 통한 복지’라는 이번 대책의 취지를 구현한 것으로 정부는 외환위기 당시 실시했던 공공근로제를 보완, 지자체별로 도움이 되는 사업에 인력을 투입함으로써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1998년에는 지원자금의 90%를 인건비로 사용, 사업에 투입할 예산 부족으로 공공근로 업무가 쓰레기 줍기 등 단순 노동에 그치며 단기방편이고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았다. 그러나 이번에는 전체 사업비의 20%를 재료비 등에 사용, 학교 담장 허물기, 저소득층 집수리, 수리시설 개보수 등 좀 더 효율적인 근로에 나서도록 했다.
자산담보부 생계비 융자는 최저생계비 이하 소득자 중 재산이 있어 지원을 받지 못하는 20만가구(44만명)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들에게 보유 주택 등을 담보로 생계비를 평균 500만원, 최대 1천만원 저리 융자 지원한다. 융자조건은 3%에 2년거치 5년 상환이다. 정부는 총 융자가 1조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이차보전 등을 위해 국고에서 1300억원을 보조한다.
수급 대상자들은 읍면동에 직접 신청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소득내용 등 객관적 데이터 외에 근로능력 유무와 같이 구분이 어려운 부분은 지자체에서 판단하게 된다. 이용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법적으로 구분이 어려운 근로 무능력자의 경우 해당 지역의 실정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지자체장이 책임지고 판단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실직가정이나 체불근로자를 위한 예산도 추경을 통해 대폭 증액시킬 방침이다. 실직가정 생활안정자금은 당초 270억원에서 2000억원으로, 체불근로자 생계비대부는 당초 300억원에서 2300억원으로 각각 확대됐다.
제도권 금융을 이용할 수 없는 영세자영업자를 위해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은 5000억원을 추가한 1조원으로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영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을 위해 2조원의 신용보증이 공급된다. 이전에는 지역신보중앙회에 출연해서 재보증 형태로 지원됐으나 이번엔 정부가 지역신보에 직접 1400억원을 출연하고, 지자체 매칭 자금 600억원까지 보태져 출연금의 10배수인 2조원이 지역 소상공인, 영세자영업자들을 지원하게 된다.
이 밖에 무료급식단체에 구곡 1만 5000톤(22만명 수혜)이 무상공급되며 기초수급자에 대한 구곡 할인폭이 50%에서 70%로 확대(1만6600원-1만원 20kg)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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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능력 없는 50만 가구 월 20만원 현금 지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