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제조업에 대한 한시적부담금 면제기간 연장 등 7개과제 한시적 규제유예 한다.
중소기업청(청장 홍석우)은 27일 세계경제 침체에 따른 우리나라 경제의 침체지속을 대비한 대책마련으로 경제활성화에 부담이 되는 규제를 선별하여 경기회복시까지 한시적으로 규제유예를 완화한다.
유예시 창업 투자활성화, 일자리창출 등 경제활성화와 취약계층의 어려움 해소에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7개과제를 선별하여 추진키로 하였으며, 동 내용은 오늘 규제개혁위원회 관계장관 합동회의에서 최종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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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창업 투자규제 확푼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