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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시장 안정세…낙관적 전망은 아직 주저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정체된 연구개발(R&D)투자 활성화를 위해 단기적이고 집중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제13차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기업의 R&D 투자가 크게 축소됐다고 지적하며 이같이 전했다.
윤 장관은 "농부들이 기근이 왔다고 해서 내년 농사를 위한 볍씨를 먹어버리지 않듯 위기라고 R&D 투자를 게을리해 미래 시장을 잃는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R&D는 호황·불황에 관계없이 꾸준히 투자해야 결실을 맺는 특성이 있으며 이런 점에서 최근 선진국과 글로벌 기업들이 R&D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미국 정부도 불황 속 R&D 투자를 확대했고, 최근의 마이크로소프트나 과거 캐논·애플 등 다국적 기업도 불황속에서도 R&D 투자를 늘렸다고 언급했다.
윤 장관은 이어 "새 정부 출범 이후 R&D 투자 중요성을 인식하고 2012년까지 총 R&D 투자를 국내총생산(GDP)의 5%까지 끌어올리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단기적이고 집중적인 지원책이 부족한 형편"이라며 "정체된 민간 R&D 투자를 활성화할 수 있는 제반대책을 살펴보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근 대내외 경제여건과 관련해서는 "북한 핵실험 등 리스크 확대에도 금융·주식시장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고 특히 자동차 내수판매 호조, 소비심리 개선이 실질 소비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오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국민들의 구매력이 계속 떨어지고 통화유통속도도 사상 최저치로 떨어진 상황은 여전히 낙관적 전망을 주저하게 만드는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윤 장관은 또 국제금융시장 안정은 기쁜 일이지만 경기회복에 대한 이른 기대가 유가와 원자재 가격 상승을 먼저 불러오는 부작용을 유념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노동시장과 관련된 시급한 각종 현안과 관련해서는 정부 외에 근로자, 사용자 등 이해관계자간 입장차이가 있어 항상 쉽지 않은 과제라고 밝혔다.
특히 위기극복과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서는 반드시 새로운 노사문화 창출 등 화합이 필요하므로 각 부처가 합심해 이를 이루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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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장관 호황·불황 관계없이 기업 R&D 투자 나서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