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말 현재 금융채무불이행자의 수는 약 217만명으로, 2004년 정점(361만 5천명)에 도달했을 때보다는 감소된 상태이지만, 최근의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경제침체, 부동산 담보채무의 부실화 등으로 인해 개인 신용위기 문제는 중요한 경제현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9일 발간한 금융채무불이행자 현황 및 지원정책의 개선방향을 통해 금융채무불이행자에 대한 지원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입법적·정책적 개선방향을 제시했다.
정부가 국민연금 신용회복제 금융소외자 지원 종합대책’ 등을 통하여 개인 신용회복을 위한 지원에 힘쓰고 있으나, 사적 구제제도와 법적 구제제도 간 연계가 미흡하고 신용회복지원을 위한 재원이 부족하다는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채무자의 신속한 신용회복, 법적 구제절차의 남용으로 인한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의 방지 등을 위해서 민간차원의 신용회복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이 보고서를 통해 신용상담 및 금융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신용상담소의 설치,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이라는 본래의 목적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신용회복기금의 법적 근거 마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통해 사전 채무조정절차 및 자동중지제도 도입 등 법적 구제절차의 정비 등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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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채무불이행자 신용회복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