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놓은 세제개편안의 핵심은 민생 안정 지속 성장 과세정상화 건전 재정 등 4가지로 요약된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서민과 중산층의 안정과 미래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세제지원은 계속 확대하되 낮은 세율·넓은 세원’ 구조를 기반으로 고소득층에 주로 적용되는 비과세·감면을 축소해 재정을 확보토록 했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글로벌 경제위기에 따른 세입 감소와 추경 편성 등 지출 증가로 인해 재정여건이 악화된 점이 고려됐다.
최근 우리경제는 재정지출 확대에 힘입어 OECD 국가 중 가장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노후차 등 자동차 세제지원은 2분기 경제성장률을 0.8%p 끌어올렸으며 지방골프장 세제지원은 해외 골프가 내수로 전환되면서 민간소비를 촉진하는 효과를 이끌어냈다.
중장기적으로 노동력 감소, 투자 위축이 잠재성장률 하락 요인으로 작용, R&D 투자 확대, 신성장 산업 육성 등을 통한 미래 대비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이에 정부는 이미 추진된 세율인하를 당초대로 시행하고 R&D 지원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확대키로 했다.
또 2013년 이후 모든 국가가 이산화탄소 의무 감축국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포스트 교토체제’ 출범에 대비해 친환경 녹색세제를 준비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에어컨, 냉장고, TV, 드럼세탁기 등 4개 품목 중 대용량 에너지 다소비제품은 5%의 개별소비세가 과세될 예정이다.
녹색금융에 대한 세제지원도 신설돼 조달자금의 60% 이상을 정부인증 녹색기술이나 녹색프로젝트에 투자하는 녹색펀드, 녹색예금, 녹색채권은 세제상 혜택을 부여했다.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실질가계소득이 감소하는 등 서민생활의 어려움이 지속될 것을 우려해 서민층에 대한 지원은 계속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반면 사업소득에 대한 과표양성화 수준은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음에도 여전히 선진국에 비해 미흡한 수준임을 감안, 고소득 전문직을 중심으로 과세정상화에 나섰다.
특히 일부 고소득 전문직의 소득탈루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부동산 임대소득의 경우 근로소득에 비해 소득파악 수준이 낮은 점 등 문제로 지적돼온 점을 과세정상화를 통해 보완할 계획이다.
이번 세제개편에 따른 세수증대 효과는 총 10조5000억원에 이른다. R&D 지원 등에 따른 세수감소 요인과 비과세·감면 폐지 등에 따른 세수증가 요인을 감안한 순세수 증가분이다. 세목별로는 소득세 2조5000억원, 법인세 6조4000억원, 부가가치세 4000억원, 증권거래세 3000억원, 기타 9000억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증가되는 세수 중 고소득자·대기업이 부담하는 비중은 약 80~90%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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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감면 정비 10조5000억 세수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