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21일 올 상반기에 실시한 법인 개인사업자 조사실적을 분석한 결과 부과세액이 없는 경우는 총조사 1,485건의 5.1%인 76건으로 나타났다.
법인사업자 조사는 900건 중 57건(6.3%)이 세무조사를 하였음에도 부과세액이 없었으며, 개인사업자 조사 중 부과세액이 없는 조사는 585건 중 19건(3.2%)으로 나타났다.
이중 소득누락이 있었으나 적자 또는 이월결손금으로 인해 부과세액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는 9건뿐이고, 소득누락이 없는 경우가 67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국세청은 조사대상 납세자가 성실하게 신고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계획된 조사기간 종료전이라도 조사를 조기에 종결하고 있으며, 조사기간의 연장은 민간 외부위원이 과반수 이상 참여하는 납세자보호위원회에서 조사기간 연장사유가 법률상 요건에 부합하는지를 철저하게 심사함으로써 조사실적을 의식한 조사기간 연장을 방지하고 있다.
국세청은 실적 위주의 조사집행을 지양할 뿐만 아니라 조사결과 성실하게 신고한 것으로 인정되는 납세자는 조사모범납세자로 선정하여 우대하고 있다.
조사모범납세자 제도는 성실납세자가 존경받는 선진납세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서, 조사를 실시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부과세액, 계속사업연도, 납부세액, 체납·조세범처벌 이력 등 여러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하고 지난 2006년 도입한 이후 현재까지 43명을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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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추징할 때까지 조사한다 사실과 달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