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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전망…가장 빠르고 강하게 회복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우리나라가 올해 플러스 성장으로 돌아서고 내년에는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4.4퍼센트의 경제성장을 이룰 것으로 내다봤다.
OECD는 “한국은 올해 3분기까지 수출과 재정정책의 확장으로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빠르고 강하게 회복된 국가 중 하나”라고 평가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내년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이 4.4퍼센트에 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난 6월 OECD가 발표한 3.5퍼센트에서 0.9퍼센트 포인트 상향 조정한 것이다. 이는 정부의 전망치인 4.0퍼센트보다 높은 것은 물론 OECD 회원국 30개국 가운데 가장 높은 수치다.
OECD 보고서는 수출이 정부의 재정 확대와 함께 우리 경제회복에 견인차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다.
OECD는 또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을 당초 마이너스 2.2퍼센트에서 0.1퍼센트로 2.3퍼센트 포인트 상향 조정했다. OECD는 올해 한국이 4분기에 전년 동기 대비 6.8퍼센트의 성장률을 보여 연간으로 플러스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OECD가 올해 플러스 성장을 예상한 국가는 30개 회원국 중 한국, 호주(0.8퍼센트), 폴란드(1.4퍼센트) 등 3개국뿐이다.
OECD는 11월 19일 발표한 ‘세계 경제 전망’ 보고서에서 “한국은 올해 3분기까지 수출과 확장적인 재정정책의 영향으로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빠르고 강하게 회복된 국가 중 하나”라며 이 같이 전망했다.
OECD는 또 한국이 2011년에는 4.2퍼센트 성장하고 2011~2017년 성장률도 4.5퍼센트에 이르는 등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내다봤다. 보고서는 “재정지출 효과가 내년 이후 점차 약화되지만 수출의 지속적인 개선, 내수 회복, 실업률 하락 등에 따라 성장세가 이어질 전망”이라고 밝혔다.
보고서는 경제가 회복됨에 따라 중기 재정계획에 맞춰 균형재정을 달성해야 하며 중소기업 지원을 확대하는 등 경제를 안정시키기 위한 특별한 방법을 실행하고 중기적인 성장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특히 비제조업 분야에서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구조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향후 한국경제의 위험 요인과 관련해서는 세계 교역이 부진하거나 원화 가치가 급격히 절상될 경우 더블딥(이중침체) 상황에 빠질 수도 있다”고 예상했다. 또 “부채비율이 높은 가계가 소득증가분을 소비에 사용하지 않고 가계수지를 개선하는 데 사용할 경우 회복이 둔화될 위험도 있다”고 내다봤다.
이와 관련해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도 11월 19일 한국개발연구원(KDI), 삼성경제연구소 등 9개 경제 연구기관장들과의 간담회에서“내년 경제성장률이 당초 전망치인 4.0퍼센트보다 다소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우리 경제는 당초 예상보다 양호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며 “하지만 고용 사정과 서민들의 체감경기는 아직 부진하며, 유가 등 원자재 가격의 변동성 등 여러 하방 위험이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중소기업 지원 확대·비제조업 분야 구조적 개혁 필요
한편 OECD는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도 상향 조정했다. 올해 성장률을 지난 6월 발표한 마이너스 2.2퍼센트에서 마이너스 1.7퍼센트로 올리고, 내년 성장률도 2.3퍼센트에서 3.4퍼센트로 높여 발표했다.
OECD 30개 회원국의 경우 올해 마이너스 3.5퍼센트의 성장률을 보인 뒤 내년에는 1.9퍼센트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 6월의 전망치는 올해 마이너스 4.1퍼센트, 2010년 0.7퍼센트였다.
OECD는 그러나 “가계부채 조정이 지속되고 확장적 거시정책이 서서히 종료됨에 따라 회복 속도는 완만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또 “세계경제에 여전히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있으나 상방 및 하방 위험이 균형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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