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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조 6738억원 확정…쌀소득보전변동직불금 300억 증액
농림수산식품부는 2010년도 소관예산(기금)의 총지출 규모가 국회 심사의결을 거쳐 14조 6738억원으로 확정됐다고 5일 밝혔다.
정부가 제출한 14조 6434억원을 국회가 심사해 304억원 증액 조정한 규모이다.
지난해 국회 2010년도 예산심의시 농림수산식품부의 재정증가율이 높지 않은 점을 감안해 삭감 규모는 2009년(3801억원)에 비해 비교적 소폭(1491억원)으로 조정했다.
삭감된 내용을 보면, 쌀소득보전고정직불과 경영이양직불의 2010년도 신청면적이 예산안 편성 당시의 예상보다 감소됨에 따라 소요예산을 각각 399억원, 230억원 감액했다.
한미 FTA 농어업분야 직접피해보전 예산은 비준 동의가 지연되고 있는 점과 집행가능성 등을 고려해 일부 사업비(소득보전직불 250억원, 폐업지원 300억원)가 감액 조정됐다.
또한, 예산 편성의 기준이 되는 환율이 편성 당시보다 하향(1달러당 1230원에서 1150원)됨에 따라 관련 예산이 감액(211억원) 조정됐으며, 신규사업으로 초년도 사업비가 과다하다고 지적된 농식품전문투자펀드 출자금(600억원→507) 등도 일부 삭감됐다.
반면, 증액된 사업은 (30개 사업에 1,795억원으로, 최근 쌀값 하락 등을 반영해 쌀소득보전변동직불금 300억원을 증액하고, 농협의 2008년산 벼 매입자금 비용 일부(5만5000톤, 157억원)를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경영회생지원을 위한 농지매입 사업비도 늘어나고 있는 수요를 감안해 100억원 증액했으며, 일자리창출 및 계속공사의 조기 완공을 위해 새만금개발, 국가어항 등 농어업 생산기반정비사업에 615억원을 증액했다.
또한, 농가의 비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맞춤형비료 지원을 늘리고(631억원-731), 미곡종합처리장(RPC) 벼 매입자금 지원규모(9,184억원-1조)도 확대했다.
식품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천일염, 전통·발효식품 등 식품관련 예산을 112억원 증액했으며, 21세기 동북아 수산물류 거점 조성을 위해 감천항의 수산물 수출가공선진화 단지 건립에 100억원을 증액했다.
그밖에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 품목별 대표조직 육성(30억원-60억원), 저온유통체계 구축(46억원-76억원), 농수산물 사이버거래소 운영(24억원-30억원) 예산이 늘어났으며, 지속가능한 수산업 발전을 위해 친환경양식기반 구축(119억원-154억원), 해조류 바이오매스 활용 기술개발(10억원), 원양어업 활성화 지원(35억원-38억원), 수협의 유류탱크 개보수 지원(16억원) 예산을 증액했다.
농림수산식품 R&D 통합정보시스템 구축(10억원) 등에 대한 지원도 반영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올 예산·기금사업의 총지출 규모(14조 7000억원)는 지난해 대비 0.3% 증가에 그쳤지만, 일부 재정융자사업(1350억원)의 이차보전 전환, 기금건전화에 따른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출연금 감소(2009년 8095억원 - 2010년 1200억원) 등을 고려할 때, 농어업인에 대한 실질적 재정지원은 지난해보다 6.2% 높은 수준으로 국가재정증가율(2.9%)을 크게 상회한다고 강조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농어업인의 경영에 도움이 되는 내실있는 사업비 지원을 확대하고 재정이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되도록 지도와 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정부의 재정조기집행계획에 맞춰 올해 농림수산식품부 사업 예산의 조기집행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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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올 예산 어디에 얼마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