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지표 개선에도 서민들의 체감경기가 여전히 회복되지 못한 것은 여전히 어려운 고용사정이 큰 영향을 미쳤다.
기획재정부는 25일 고용을 통해 경기회복의 온기가 본격적으로 전파되도록 하반기 국가고용전략회의에서 고용개선 과제를 지속적으로 검토해 민간일자리를 확대하는 한편 재정 일자리사업을 내실화할 방침이다.
고용효과 큰 서비스산업 육성= 민간부문 고용창출력을 높이기 위해 정부는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의 성과가 조기에 나타나도록 추진하기로 했다. 교육·의료 관련 핵심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와 협의를 강화하고 특히 콘텐츠·미디어, 사회서비스 등 고용창출 효과가 높은 유망서비스 분야에 대한 일자리 창출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고용창출 우수기업에 혜택 제공= 고용창출 효과가 큰 기업이 금융공기업에서 대출·보증심사를 할 경우 우대받을 수 있도록 심사시스템이 개선된다. 고용창출 우수기업을 우대하는 기관은 현재 기업은행, 기술신용보증기금에서 하반기에는 정책금융공사, 신용보증기금으로 확대되도록 추진하고 있다.
취업지원인프라를 강화하기 위해 민간고용서비스기관에 대한 알선수수료 상한제 개선, 고용지원센터와의 구직정보 공유, 위탁단가 현실화가 추진될 방침이다. 오는 10월에는 민관 합동으로 해외취업 협의체를 구성해 국가 맞춤형 인력 공급 사업을 추진하고 해외취업 박람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우수 애플리케이션 해외진출 지원= 스마트폰의 빠른 확산 등 모바일 환경 변화에 따라 스마트폰 응용 프로그램인 애플리케이션(앱) 개발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개발자간 네트워크를 지원할 방침이다. 우수 애플리케이션에 대해서는 해외진출과 지식재산권 등록을 지원하기로 했다.
잠재력있는 앱 개발자가 본격적으로 창업을 거쳐 성장할 수 있도록 300억원 규모의 1인 창조기업 특례보증 및 100억원 규모의 멘토링 펀드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밖에 청년고용을 위한 방안으로 정부는 오는 7월 청년의 취업애로요인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거쳐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6-9월에는 일자리효과가 큰 입지, 물류, 건설, 외국인투자 등 4개 핵심분야에 대한 ‘기업환경 개선대책’이 나온다. 청년, 여성, 시니어의 창업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와 지원체제도 올해 하반기 구축될 예정이다.
Post-희망근로 일자리 8만4000개 추진 = 공공부문 일자리 사업은 실효성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정부는 2010 고용회복 프로젝트와 구조적 고용대책의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오는 7월 중장기 국가고용전략을 수립키로 했다. 이에 따라 각 부처의 180여개 일자리 사업이 취약계층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된다.
또 희망근로가 종료된 이후 다시 일을 구해야 하는 사람들을 위해 5만개 규모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 만들어진다. 참여자격은 최저생계비 150% 이하이며 최저생계비 120% 이하를 우선적으로 선발하고 청년 미취업자의 경우 20%까지 우선적으로 고용할 방침이다. 약 3만4000명에게 지역상생발전기금 2000억원을 지원하는 청년창업 프로젝트도 시행될 예정이다.
직업능력개발계좌제 자기부담 비율 조정 = 정부는 구직자에게 직업능력개발계좌를 발급해 자신에게 적합한 훈련과정을 선택하게 하는 방식으로 직업능력개발계좌제를 운영하고 있다. 1인당 지원금은 1년에 200만원이며 훈련비의 20%는 자기가 부담해야 한다. 그러나 앞으로는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자기 부담 비율은 인하하고 음식서비스, 제과·제빵 등 훈련수요 과잉 직종의 자부담 비율은 인상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타임오프제 시행 = 노사관계 선진화와 관련해서는 7월부터 시행되는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타임오프제)를 차질없이 시행하고 내년 7월로 예정된 복수노조 창구단일화도 철저히 준비할 방침이다.
또 4월부터 시범실시돼온 공공기관 유연근무제의 성과를 분석해 내년 1월에는 모든 공기업·준정부기관으로 확산시키기로 했다. 현재 32개인 파견허용업종은 시장수요를 고려해 조정할 계획이다. 탄력적 근로시간제 등 근로형태를 다양화하고 근로시간의 유연성을 높여갈 방안도 계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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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일자리 8만4000개 추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