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사의 리베이트 제공 등 공정거래법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지급 규정이 조정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지급에 관한 규정을 지난 14일 개정했다.
15일 개정안에 따르면 부당한고객유인행위’와 사원판매행위’에 대해 5월 14일(개정 시행령 시행일)이후 발생한 행위를 신고한 경우에만 포상금이 지급된다.
공정위는 이번 고시개정이 신고포상금을 위법행위 발생을 억제하는 목적으로 활용한다는 취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과거의 리베이트 제공 등에 대한 신고가 급증할 경우 제약 등 관련 업계의 경영상 어려움이 우려된다는 보건복지부의 의견을 받아들인 것이라고 공정위는 밝혔다.
공정위는 지급대상을 조정하더라도 과거 리베이트 제공 행위 신고가 접수되면 조사 및 시정조치를 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약가인하연동제, 쌍벌죄 도입 등으로 제약사의 리베이트 자정 노력이 지속되고 있어 신고포상금제도를 조정해 줄 것을 5일 공정위에 요청해 왔다.
공정위는 이번 고시개정으로 신고포상금이 사업자들의 위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를 유지하면서, 제약 업계 등 과거 리베이트가 일반화된 업계에 과도한 신고로 야기된 경영 혼란을 최소화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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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신고포상금 올 5월14일 이후만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