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인터넷쇼핑몰 사업자를 대상으로 전자상거래에서의 상품정보제공 통신판매사업자 가이드라인 준수여부를 점검한 결과, 점검 사업자 중 33%는 단 1개 상품도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사)한국온라인쇼핑협회와 합동으로 이뤄진 이번 점검은 지난 4-6월 동안 부문별 상위 업체 1152개 인터넷쇼핑몰, 2400개 상품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가이드라인은 인터넷쇼핑몰에서 구매빈도가 높은 의류, 영상가전, 가구 등 31개 상품(류)별로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꼭 필요한 상품정보 항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지침으로서 사업자의 자율적 준수를 유도하기 위한 ‘권고사항’에 해당된다.
사업자별 가이드라인 준수현황
종합몰 96개 사업자 중에 10개 상품 모두 가이드라인을 준수한 사업자는 39개(41%)이고, 1개 이상 일부 상품만 준수한 업체는 25개(26%)였으며, 나머지 32개(33%) 사업자는 1개 상품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전문몰 96개 사업자 중에 5개 상품 모두 가이드라인을 준수한 사업자는 32개(33%)이고, 1개 이상 일부 상품만 준수한 업체는 9개(10%)이었으며, 나머지 55개(57%)) 사업자는 1개 상품도 준수하지 않았다.
오픈마켓 판매 의뢰 960개 사업자(1개 상품만 선정) 중에 상품의 가이드라인을 준수한 업체는 619개(64%)이었으며, 미준수 사업자는 87개(9%)이고 나머지 254개(27%) 사업자는 판매를 중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가이드라인 준수 이행실태 현황
이행점검 이전에는 모든 정보를 제공하는 상품 건수 비율은 11.5%이었으나, 점검 이후에는 44.3%로 준수율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상품은 이행점검에 동참하기 위해 상품판매를 중지했다.
오픈마켓 의뢰 판매자의 경우 점검 이전에는 6.1%로 다소 준수율이 낮았으나, 점검 이후에는 64.5%로 준수율이 많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오픈마켓 운영자가 이행점검에 적극 참여한 것으로 판단됐다. 해당되는 오픈마켓은 이베이지마켓, 이베이옥션, 인터파크INT, SKT11번가등 총 4개이다.
가이드라인 준수요청에 따른 이행 사업자 현황
점검대상 1152개 사업자 중 가이드라인상 1개 상품이라도 이행하지 않은 1083개 사업자에게 준수요청을 한 결과, 884개 사업자(82%)는 이를 이행했고 나머지 199개 사업자(18%)는 이행하지 않았다.
상품별 가이드라인 준수현황
가구DIY(직접 제작), 건강보조식품, 의료기기, 침구/이불, 여행패키지·항공권 판매·호텔예약 상품은 대체로 준수율이 높게 나타났다.
가방, 계절가전, 구두/신발, 네비게이션, 소형전자, 패션잡화, 휴대폰 상품은 출시년월 등을 알기 어려워 준수율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귀금속/보석, 구매대행, 물품대여 서비스 상품의 경우 준수요청을 했으나 모든 사업자가 이행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이드라인 준수율이 2009년도 10.9%(모든 정보 제공기준)에서 올해에는 44.3%로 크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이행점검을 통해 사업자의 가이드라인에 대한 인식도가 제고된 것이라 판단됐다.
가이드라인의 준수율이 높아짐에 따라 소비자는 온라인으로 상품구매 시 합리적인 상품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게 돼 정보부족으로 인한 소비자피해 예방효과가 기대된다.
공정위는 사업자별 가이드라인 준수 현황을 통지해 사업자 간 경쟁을 유발시켜 미준수 사업자에게는 자진하여 가이드라인을 준수토록 유도할 예정이다.
또 가이드라인에 대한 인터넷쇼핑몰 운영자의 개선요구 사항은 충분히 검토해 소비자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개선할 계획이다.
| 
인터넷쇼핑몰 상품도 가드라인 지키지 않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