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수호 앵커(이하 앵커) 기업형 슈퍼마켓 규제 법안을 둘러싼 여야 대치의 골이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중소상인들의 입장은 답답한 상황입니다. 중소 상인들은 국회에서 하루 빨리 이른바 유통법과 상생법이 동시에 처리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만,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야의 갈등을 봤을 때 법안 처리에 난항이 예상됩니다. 인태연 전국유통상인연합회 회장 전화로 연결해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인태연 전국유통상인연합회 회장(이하 인태연) : 네, 안녕하십니까. 인태연입니다.
앵커 : 유통법과 상생법이 어떤 식이든 처리가 되면 되는 것 아니냐고 보는 분들도 계신데요, 입장은 어떻습니까?
☎ 인태연 : 저희는 두 법안이 동시 처리 돼야 된다는 입장이에요.
앵커 :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 인태연 : 첫 번째는 실효성이고요. 두 번째는 법안 통과에 대한 가능성 때문입니다. 먼저 유통법이 전통시장에서 500미터 이내에 대형마트나 SSM을 규제하는 법안이에요. 그런데 원래 이것 자체가 실효성이 없습니다. 대형마트는 근방 3,4키로 미터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SSM은 방경 1키로 미터 상권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점잖은 표현인데 장기적으로 망해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통법에서 500미터 제한이 사실상 제한의 실효성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앵커 : 네, 그런데 일부 전문가들의 의견과는 다른데요. 상생법에 규제효과가 유통법보다 더 큰 것으로 얘기하고 있지만 일부 유통전문가들은 다르다. SSM 기업형 슈퍼마켓과 대형마트에 대한 규제 강도는 유통법이 훨씬 세다는 얘긴데요. 유통법이 시행될 경우 전국 유통상권에 30%에 해당하는 재래시장 인근 500미터 내에서 기업형 슈퍼마켓이나 대형 마트 신규 출점이 법적으로 제한되기 때문이다. 그런 얘긴데 의견이 다르네요?
☎ 인태연 : 그렇죠. 작년 같은 경우도 20,30%정도가 500미터 이내에 들어가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지만 올해 들어 통계를 보면 사실상 SSM이 전통시장 500미터 안에서 개설되고 있는 매장은 거의 없습니다. 사실은 전통시장으로 나오는 길목이라든가 이런 곳에 그런 것이 배치되면서 소비자들이 유통시장으로 나오는 흐름을 동네에서부터 막고 있다는 사실을 안다면 사실은 그런 주장은 잘 모르시는 말씀이 될 수 있습니다.
앵커 :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가 어제 유통법이라도 하루빨리 처리를 해야 된다고 민주당에 촉구하는 취지의 말을 했는데요, 유통법 선처리라는 한나라당 입장에는 어떤 입장이세요?
☎ 인태연 : 겉으로 들으면 그 말이 그럴 듯한데, 실효성이 없죠. 없는데 그것부터 통과시키고 나서 12월 9일안에 상생법을 처리하겠다는 합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합의가 있는 날 국정 감사장에서는 김종훈 외교통상본부장이 상생법이 불과함을 주장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외교적인 해석과 판단 권한을 가진 통상본부장 입장이 그렇다는 것은 정부 여당이 이 문제에 대해서 진정한 합의를 하지 않지 않았느냐. 이런 판단을 하게하고 있죠. 그래서 김무성 의원이 암만 그렇게 얘기했다 하더라도 지난 4월 23일에도 국회 지경위에서 여당 하고 야 5당이 합의하고 정부까지 인정했던 유통법, 상생법을 법사위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김종훈 본부장을 불러내 무산시키기도 했거든요. 한나라당이.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상인들이 의심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주장한 내용이요. 두 개 법안을 한나라당이 정말 통과시킬 의사가 있으면 굳이 한달 남짓한 시차를 두고 해야 될 이유가 없는 것이고 또한 전국유통상인연합회는 오히려 정말 그럴 의사가 있다면 차라리 한달 기다릴 테니까 유통법과 상생법을 합께 통과시켜라 이런 입장인데, 여기에 대해서 한나라당이 얘기를 안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앵커 : 네, 한 달 사이를 두고 유통법과 상생법을 처리한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다. 라는 말씀이시네요?
☎ 인태연 : 시차가 1년도 아니고 한 달인데 굳이 그것을 분리 처리하겠다. 라는 의도를 우리가 의심하고 있는 것이죠.
앵커 : 그런데 EU FTA 체결, 비준 처리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부 여당에서는 일단 유통법이라도 통과를 시켜서 중소상인들의 피해를 줄여보자는 입장에서 이런 제안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법안 처리가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 1년 동안 대기업 직영 슈퍼가 2백 여 개 더 생겨났다는 보도도 봤습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중소 상인들의 피해는 어느 정도 일까요?
☎ 인태연 : 네, 2년 동안 2만개 슈퍼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중소기업 연구원 조사에 의하면 대형 마트 SSM 인근 100여개 중소유통이 월 매출이 32% 특히 재래시장은 44%가 감소했습니다. 그런 상황이 지속되면 내년 안에 절반 정도가 폐업을 해야 되고요. 사회적 비용이 엄청날 질 것입니다. 한마디로 유통생태가 파괴되고 재앙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것이 근본적으로 막아지려면 사실은 SSM에 대한 상생법이 지금으로서는 가장 중요한 방어 수단이 되고 있는데요. 이것에 대한 통과를 상인들이 믿지 못하는 상황에서 유통법만 통과시킨다고 하니까 그것이 오히려 더 우리들로 하여금 불안감을 조성하는 그런 내용이 되고 있는 것이죠.
앵커 : 일단 유통법만이라도 통과 시켜서 이렇게 기업형 슈퍼마켓이 마구 생겨나고 있고 또 특히 현행법상 사업조정 대상이 기업형 슈퍼마켓 직영점은 올 들어도 100여개 이상이 생겼습니다만 조정 대상이 아닌 가맹점은 35곳만 늘어난 것만 봐도 중소상인에 대한 피해는 더 늘어 날 것 같은데요. 지금 상황에서 보면 동시 처리가 쉽지 않을 것이고 그 시기가 다음 달 이상으로 돼 보이는데요. 그래서 일부 중소상인 단체에서는 유통법이라도 먼저 처리하자. 기다리는데도 지쳤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인태연 회장과는 다른 입장인데요?
☎ 인태연 : 일부 상인중에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 여당한테는 실효성 없는 유통법 통과로 정치적 명분만 안겨주고 향후 상생법에 대해서는 정치 상황에 따라 지연수을 구사하게 만드는 자충수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인 내부 혼선을 초래해서 마치 그것이 상인을 보호해 주는 착각을 불러일으키고 지금까지 이것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써 왔던 투쟁 열기도 내려놓고 마는 결과를 가져오기 십상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저는 정부여당이 이것을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 여당이 유통법 통과에 자꾸 목을 매는 것도 이런 이유가 아닌가 싶고 우리 전국유통상인연합회는 현장에 있는 상인들과 유통법, 상생법 동시 통과를 위해서 싸움을 계속 해 왔는데요. 유통법만 통과시키고 상생법이 통과되지 않았을 때 생기는 문제는 마치 위기에 바다를 건너야 되는데 배에 기름을 반만 넣어주고 출발시킨 다음에 결국 목표에 도달하지도 못하고 강에 한가운데 떠다니면서 나중에 방향도 못 잡을 수 있는 오히려 더 위험한 일도 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죠.
앵커 : 네, 전국유통상인연합회에 가입 돼 있는 분들은 얼마나 됩니까?
☎ 인태연 : 3천 5백여 명 가량 됩니다.
앵커 : 그리고 당초에 민주당이 유통법과 상생법 동시 처리가 원칙이었는데 한나라당과 합의를 해서 순차처리로 입장을 바꿨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이 상생법 통과에 대해서 입장을 밝히자 다시 의총을 열어서 동시처리로 입장을 바꾸는 바람에 유통법이 무산되면서 여야간 대치 골이 깊어 졌습니다. 그러다보면 기업형 슈퍼마켓이 마구 들어설 것이고 중소상인들이 볼 때는 뭔가 해결의 실마리, 피해는 더 커질 텐데요. 정치권에서 어떤 식으로 해결 되길 바라십니까?
☎ 인태연 : 일단 한나라당은 우리 상인들 생존권에 대해서 차가운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기업입장을 너무 많이 반영해 왔고요. 겉으로는 뭐 상인들 생존권을 운운하지만 결국 대형 유통 재벌에 대한 규제책을 계속 무력하게 만들어 왔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인들이 계속 저항을 해 오니까 외면할 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나마 이제 지금 와서는 두 개 법안을 분리 처리하고 연말 처리 합의까지는 왔는데 지난 4월 국회에서도 생색만 내고 목전까지 왔다가 결국 무산시켰거든요. 이번에도 연내 처리를 내 걸고 있지만 불과 1개월에 시차를 두고 분리처리하자는 속내를 우리가 주의 깊게 보고 있고요. 실효성 없는 유통법만 통과시키고 향후 상생법은 이 핑계 저 핑계 들이대면서 상생법은 끝도 없이 표류시킬 것이란 의심을 버릴 수 없죠. 그렇지 않다면 유통법, 상생법을 오히려 한 달 뒤에 같이 통과시키라는 상인들의 요구를 거부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은 민주당인데요. 민주당이 반성을 해야 됩니다. 민주당이 이런 엄청난 일을 전후 사정과 정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쉽게 합의한 것부터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이죠. 한나라당 행태를 보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민주당이 현장에 고통 받는 상인세력과 깊은 있는 세력을 하지 않고 신규 인맥에 의해 형성된 일부 세력에 말만 믿고 여당과 중대 문제를 합의해 준 것에 대해서 지도부가 반성을 해야 됩니다. 상인에 생존권이 아직도 정치권에서 가볍게 여겨지는 것 아닌가. 치욕감도 들었고요. 특히 중대 결정 과정에서 가장 첨해하게 싸워온 현장 주요 상인단체를 배제하고 의사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서는 우리 유통상인연합회에서 심각한 배신감도 갖었다는 것을 민주당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라도 여야가 상인 생존권을 살리기 위해서 유통권, 상생권을 통과시켜줘야 5백만 자영업자에게 생존의 진정한 징검다리가 마련된다고 보는 것이죠.
앵커 : 그런데 중소상인들 권익을 보호하고 대변하는 단체들이 많다보니까 중소상인들 간에 의견이 일치되는 것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 인태연 : 일단 상인단체들이 여러 단체가 있지만 이 중에서 유통법만 먼저 통과시켜달라는 단체에 의견 자체를 이해는 합니다만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진짜로 현장에서 고통 받는 사람들이 누군지를 봐야 합니다. 중소기업 사업지침도 일부 개선되어 왔는데 그 사업지침에도 보면 현재 분쟁지역에서 싸움을 하고 있는 상인들의 이해관계가 반영되지 않고 또 그들이 구제될 수 없는 사업지침을 내 놨거든요. 이런 과정을 주의 깊게 보고 진정으로 상인 생존권이 향후에 어떻게 가야 유리한 가를 봐야하는데 그냥 대표성에 대한 어떤 그런 압박감 때문에 눈에 보이는 합의만 하고 넘어가려고 하는 것은 나중에 상인 운명과 관련해서 커다란 책임을 면할 길이 없다고 보는 것이죠.
앵커 : 중소상인 단체 몇 개나 됩니까?
☎ 인태연 : 30, 40개 되는데요.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현장에 싸움을 해 왔던 단체는 저희 상인유통연합회가 작년에 사업조정 제도를 처음으로 제기해서 2005년부터 지금까지 중소기업청에 사업지침에 대한 요구라든가 가맹점 변화에 따른 문제점에 대한 문제제기를 요구해 왔었죠.
앵커 :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인태연 : 네, 감사합니다.
앵커 : 지금까지 유통상인연합회 인태연 회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 
인태연 전국유통상인회 회장 YTN 라디오 인터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