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부동산 거래신고 위반자에게 부과되는 과태료 산정기준이 되는 취득세율이 내년 1월1일부터 오르지만, 과태료는 종전과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된다.
국토해양부는 14일 주택·부동산 거래신고 위반자에게 부과되는 과태료 부과기준 변경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주택법 시행령 및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내용은 지방세법 개정으로 내년 1월1일부터 취득세와 등록세가 취득세로 통합돼 취득세율이 종전 2%에서 4%(농지 3%)로 증가하게 된다.
또 이에 따라 취득세의 일정비율로 부과되는 주택거래 신고 위반자 및 부동산거래 거짓신고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도 2배(농지 1.5배)로 증가되는 문제가 있어 과태료 부과기준을 하향 조정해 현행 과태료 금액과 동일한 수준이 유지되도록 했다.
구체적으로는 주택법령에 의한 주택거래신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은 현행 취득세의 1-5배를 취득세의 0.5-2.5배로 하향 조정했다.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령에 의한 부동산거래 거짓신고시 부과되는 과태료 금액도 현행 취득세의 1-3배에서 0.5-1.5배(농지도 동일)로 낮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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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부동산거래 신고위반 과태료 올해와 동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