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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월세시장 안정 위해 오는 3월부터 저소득가구 대상
전 월세시장 안정을 위해 저소득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기존주택 매입 전세임대 물량 2만6000가구가 조기 공급될 예정이다.
국토해양부는 전세시장 안정화 방안으로 지난해 매입해 개 보수를 완료한 매입임대 6000가구와 전세임대 1만3000가구를 3월부터 공급하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또 올해 새로 매입해 임대하게 될 7000가구에 대해서는 상반기 중 입주물량을 최대한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올해의 경우 예년에 비해 입주자모집공고 및 입주자선정 등 지원절차를 1개월이상 앞당겨 공급해 전월세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공급계획에 따르면, 우선 LH공사 등이 작년까지 매입해 개·보수를 완료한 매입임대 6000가구와 입주자가 대상주택을 선택하는 전세임대 1만3000가구는 2월중에 입주자 선정을 거쳐 3월부터 입주를 개시할 예정이다.
또한, 저소득가구 대학생 주거안정을 위해 공급하는 대학생용 보금자리주택(310가구)도 2월21일부터 입주를 개시한다.
올 신규로 매입해 공급하게 되는 매입임대 7000가구는 주택매입에 즉시 착수해 상반기중 입주물량을 최대한 확보할 계획이다.
매입·전세임대는 수급자 등 소득이 낮은 가구가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으며, 낮은 신용도 등 금융권에서 전세자금을 대출받기 어려운 저소득가구가 100-350만원의 적은 보증금으로 입주할 수 있는 주택으로 이다.
한편, 매입·전세임대주택에 입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거주지 주민자치센터(동사무소)에 신청할 수 있으며, 시·군·구청장이 입주자격을 심사하여 입주대상자를 선정한다.
일반가구용 매입임대
도심내 기존주택을 사업시행자가 매입해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등에게 저렴하게 임대함으로써 소득이 낮은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자활기반 마련을 지원한다.
올해에는 세대원 수가 많은 가구의 주거편의를 위해 입주수요를 고려해 85㎡이하 주택도 매입(현재 60㎡이하의 주택을 매입)할 계획이다.
1인 가구는 원칙적으로 40㎡이하 주택을 공급하고 60㎡-85㎡이하 주택은 3인이상 가구에 공급된다. 매입임대주택과 강북구 수유동 시세와 비교할 경우, 수유동 주택(59㎡)의 전세보증금은8500만원인 반면, 매입임대(54㎡) 보증금 389만원, 임대료는 17만원으로 전세환산가 2468만원으로 저렴하다.
일반가구용 전세임대
기초생활수급자가 본인이 원하는 주택(85㎡이하)을 신청하면 시행자(LH·SH 등 지방공사)가 소유자와 전세계약 체결후 저렴하게 재임대함으로써 소득이 낮은 가구의 주거안정을 지원한다.
사업시행자가 전세임대주택의 부동산 중개수수료, 전세권 설정 또는 전세금보증보험료 등을 지원해 임대해 준다. 전세임대주택은 40㎡을 기준으로 보증금 350만원, 임대료 11만원으로 전세환산가로는 2000만원 수준이다. 이는 인근(서울시 관악구 봉천동)시세인 전세보증금 7000만원보다 5000만원 싼 수준이다.
주거취약계층(쪽방 등 거주자) 주거지원
쪽방 등 주거사각지대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에게 매입·전세임대주택 공급으로 주거안정 및 자활을 지원한다.
사회복지단체(운영기관) 또는 지자체(주민센터)는 대상자를 발굴해 자활의지 등을 평가해 입주대상자를 선정하고, 주거복지재단 또는 지자체는 운영기관(주민센터)이 추천한 대상자를 심사해 시행자에게 통보하게 된다.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임대주택은 40㎡를 기준으로 보증금 100만원, 임대료 5만5000원으로 전세환산가로는 755만원 수준이다. 이는 인근(서울시 강북구) 시세(59㎡)인 전세보증금 8500만원보다 훨씬 저렴하다.
대학생용 보금자리주택
저소득가구 대학생(수급자·한부모 가정,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및 도시근로자 소득의 50%이내)의 주거비 부담완화를 위해 공급된다.
올해는 지역별 입주수요를 감안해 대학생용 매입임대 공급한도를 기존 3%에서 수도권 10%, 그외 지역은 5% 이내로 확대했다.
지난해 입주경쟁률은 서울 4대1, 경기·인천 4.5대1, 기타지역은 2.2대1로 높은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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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주택 매입 전세임대 2만6000가구 조기공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