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청장 김동선)은 8일 1인 창조기업의 창업 및 성장을 촉진하여 청년 등의 지식일자리 창출을 위해, 1인 창조기업 주요성과 및 올 지원계획을 발표했다.
2009년 이후 1인 창조기업 활성화 방안 및 모바일 1인 창조기업 대책을 마련·시행 한 이후 청년 일자리 창출 등 다양한 성과를 달성했다.
우선, 1인 창조기업 수가 20.3만개 - 23.5만개 지난해 비해 15.7%가 성장하여 우리나라 일자리 창출에 큰 역할을 담당하고, 1인 창조기업 정책에 대한 대국민 인지도가 11.6% - 67%까지 상승하여 단기간에 국가적 중요정책으로 성장. 또한, 1인 창조기업이 창업하고 성장할 수 있는 인프라도 구축했다..
1인 창조기업간 만남의 장인 아이디어비즈뱅크에 가입한 회원 수는 12,225명으로 지난해 비해 125% 증가하고, 지식서비스 구매 바우처를 통한 시장창출’도 212억원 - 274억원으로 지난해 비해 30% 증가했다.
그리고, 모바일 시장환경에 선도적으로 대응한 앱창작터를 통해 지난해 하반기 동안 633개 창의적 앱을 개발하고, T스토어 등 앱스토어에 등록하여 약 80.2만건이 다운로드 된다.
정책추진 후, 1인 창조기업 수는 지난해 23.5만개로 증가하는 등 양적 성장은 이루어졌으나, 1인 창조기업이 벤처기업·혁신형 기업으로의 성장은 부족하고, 국민·기업들이 1인 창조기업을 실업자라는 잘못된 인식으로 급여, 업무량에 대한 만족도에 비해 자긍심이 낮은 상황이다.
또한, 스마트폰의 빠른 확산에 따라 모바일 특화시책을 마련했으나, 타 분야(IPTV, 정보서비스 등)의 맞춤형 시책은 미흡하다.
중기청에는 1인 창조기업 정책 추진방향’을 성장단계별 지원을 통해 질적 성장도모, 수평적 및 수직적 동반성장, 유망분야 1인 창조기업 집중육성 1인 창조기업 인프라 구축 및 인식개선으로 정하고, 1인 창조기업 관련예산을 전년대비 53% 증가한 792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첫째, 질적인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자기계발 골드카드를 폐지하고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 카드’를 신규로 도입하여 1인 창조기업이 360만원 범위안에서 교육뿐만 아니라 지정된 비즈니스센터에서 사무공간까지 사용범위를 확대하고, 카드 지원비율도 성장단계별로 차등지급할 계획이다.
또한, 전국의 주요도시에 민간 및 공공 비즈니스센터를 17개 - 30개까지 확대하여 1인 창조기업이 필요한 비즈니스 회의장 및 법률·세무 등 경영애로 상담을 지원하도록 하고, 1인 창조기업에게 아웃소싱하는 중소기업 등에 지식서비스 구매바우처를 지원하여 1인 창조기업의 마케팅을 지원한다.
국민들의 창의적 아이디어 중 사업성이 우수한 아이디어에 대해 시제품 제작에서 소비자평가까지 아이디어 사업화를 지원(4천만 한도)하고, 지원분야도 출판(전자), 음악, 디자인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1인 창조기업이 성장과정에서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기술신용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운영하는 특례보증을 통해 400억원 지원(기보 250억원, 지역신보 150억원)이다.
둘째, 수평적 및 수직적 동반성장을 위해, 우선, 아이디어 비즈뱅크내에 업종·경력·지역 등을 포함하는 ‘1인 창조기업 DB’를 3,000개까지 구축하여 온라인상 비즈니스 매칭을 지원하고, 비즈니스센터 및 지방청을 중심으로 1인 창조기업 업종별·업종간 ‘클럽’을 구성하여 수평적 협업활동을 지원한다.
또한, 중소기업과 1인 창조기업이 한 팀이 되어 신제품을 개발하는 경우 ‘팀 기술개발’을 신규로 도입하여 팀당 최대 1억원을 지원하고, 기술개발 성공시 납부하는 기술료 징수를 면제하여 수직적 동반성장도 도모한다.
셋째, 모바일 등 유망분야 1인 창조기업 육성을 위해, 전국에 앱창작터를 11개 -25개로 확대하여 역량있는 앱개발자를 연 4,200명 양성한다.
최근 스마트폰의 환경변화를 반영하여 교육만족도가 높은 기본개발자 과정’은 교육시간 및 규모를 확대하고, SKT·KT 등 앱사업자의 전문교육과정과 연계를 강화해 나갈 것이며, 앱창작터별로 개발자간에 협업할 경우 도서구입, DEMO버전 제작 등 협업활동비를(5백만원 이내) 지원하여 팀 창업(75개)’을 유도하고, 팀 창업기업에게는 특화보육센터에 입주토록 하여 보육지원 한다.
글로벌 앱지원센터를 통해 앱 번역·홍보물 제작 및 컨설팅, 국제컨퍼런스 개최 등의 지원을 통해 1인 창조기업의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한다.
또한, 모바일 분야 이외에도 게임, 디자인, IPTV, 정보서비스 등 유망분야 1인 창조기업 육성을 위해 금년 상반기 실태조사를 기반으로 분야별 맞춤형 정책을 마련한다.
넷째, 1인 창조기업 인프라 구축 및 인식개선을 위해,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이 상반기 국회를 통과될 경우 시행령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법적 기틀을 마련하고, 1인 창조기업의 영업환경과 관련된 규제를 완화하여 창의적 활동이 보다 활성화되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1인 창조기업이 지방세법상 대도시 과밀지역내 법인 등기시 등록세 중과를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식품위생법 상 식품공전을 개정하여 안전성이 확보된 무독화 옻의 사용범위를 옻닭과 옻오리에서 타 식품까지 확대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1인 창조기업 자긍심 제고 및 인식개선을 위해 전국의 역량있는 1인 창조기업이 지식과 기술을 바탕으로 경쟁하는 서바이벌 형식의 1인 창조기업 실전경진대회를 개최하여 1인 창조기업 성공 분위기를 확산하고, 1인 창조기업 성공포럼’ 및 기획홍보컨설팅사와 공동으로 대 국민 인식개선사업도 추진 한다.
그간 추진하던 정책의 내실화와,올 부터 시작하는 새로운 정책방향에 의거 1인 창조기업을 집중 육성할 경우, 올 우수 1인 창조기업 2,800개를 양성하고, 1인 창조기업과 중소기업간에 지식거래시장을 신규로 400억원 규모로 창출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앱창작터를 통해 개발된 앱을 앱스토어에 등록하여 다운로드 1,000만건을 달성하여, 국내 모바일 앱시장의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한다.
올 추진되는 1인 창조기업 지원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1인 창조기업 등은 오는 9일 공고되는 통합공고안에 의거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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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 1인 창조기업에 약 800억원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