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납세자가 보람과 자긍심을 느끼면서 납세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납세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매년 오는 3일을 납세자의 날로 정하여 기념하고 있으며, 특히 성실한 납세로 국가재정에 기여한 모범납세자의 납세협력에 감사하기 위해 포상을 실시하고 있다.
올 제45회 납세자의 날에는 충북 청원에 있는 중견기업 자화전자(주) 김상면 대표이사가 영예의 금탑산업훈장을 수상하며, 모두 526명의 모범납세자가 국세청장 이상 표창을 수상한다.
올해 모범납세자 선정은 예년의 납세실적을 위주로 한 대기업 및 수도권기업 선정 관행에서 벗어나 지방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에 기여한 모범 중소기업과 제조기업을 발굴하는데 특히 중점을 두었다.
그 결과 지금까지 대기업과 수도권기업에 비해 납세실적이 낮아 상대적으로 수상에 불리했던 지방의 종소기업들이 지난해에 비해 산업훈장’과 산업포장’ 등 높은 훈격의 정부포상을 받게 됐다.
또한 수상 인원도 중소기업 335명(63.7%), 지방기업이 261명(49.6%)으로 지난 해에 비해 중소기업은 19.4%, 지방기업은 8.6% 늘어났다. 아울러 올해는 국민여론을 수렴하여 모범납세자 선정 및 우대 혜택과 관련한 제도를 일부 개선했다.
최근 5년 내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납세자는 포상추천서 제외함으로써 포상의 기회가 골고루 돌아가도록 하였으며, 특히 4년 순환주기 조사대상자에 해당되는 외형 5천억 이상 대기업은 모범납세자로 선정되어 포상을 받더라도 세무조사 유예 혜택을 주지 않음으로써 모범납세자 선정이 세무조사 회피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는 여지를 사전에 차단했다.
대법원에서 수차례 국가패소 판결 난 금지금 관련 조세소송’을 지난 1월 국가승소 판결로 끌어내는데 크게 기여한 유공공무원과 세정협조자도 이날 수상했다.
누가 봐도 국가가 승소하기 어렵다고 보았던 조세소송을 오직 세법질서를 바로 세운다는 일념 하나로 세정 선진국의 유사 판례를 수집, 연구하는 등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맡은 직무에 전념하여 국가패소 판결을 뒤집은 대표적인 수범사례이다.
납세자의 날’은 납세협력에 감사하기 위해 납세자 위주로 포상하고 있으나, 이번에 국세청은 관련 유공공무원을 특별히 정부에 추천하여 수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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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납세자 526명 제45회 납세자의 날 수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