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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TF 3월말 통신TF 4월말 까지 결론 내기로
정부는 현 단계에서 물가안정을 국정의 중심에 둔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각 부처가 각종 구조적 물가안정 대책의 속도를 높이는 등 물가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기획재정부응 14일 이동통신료 인하를 위해 운영 중인 통신가격 테스크포스(TF) 활동은 4월 말까지 마무리하고 3월 말로 예정된 석유가격 TF 결론도 서두르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11일 과천정부청사에서 임종률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물가안정대책회의를 열고, 지난 1월13일 발표한 ‘서민물가 안정을 위한 종합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후속조치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불안품목에 대한 정책대응 노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최근 물가여건과 관련, 국제유가 상승 등 공급부문 충격이 당초 예상보다 크고 단기간 내에 집중적이고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나 물가안정대책의 효과를 국민이 체감하기 다소 미흡한 것이 사실이라고 인식하고, 흔들림 없이 현재 추진 중인 미시적 대응과 함께 구조적 대책을 착실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셋값 안정과 관련, 최근 10여 곳에 대한 현장점검 결과, 강남·목동 등 학군 수요가 높은 일부지역 중심으로 상승세가 다소 완화되는 안정조짐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는 이러한 안정 움직임이 실제 시장에서 지속될 가능성이 있는지 다른 지역의 동향과 매매가격 상황 등을 전반적으로 점검한 뒤, 그 결과를 바탕으로 3월말 예정돼 있는 DTI규제 처리방향을 검토키로 했다.
학원비, 유치원비 등 교육비 상승 움직임에 대해서는 현장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등 안정노력을 강화하는 한편, 학원비 수강료 공개 및 영수증 발급 의무화, 유치원 정보공시제 도입 등을 담은 학원법을 비롯한 관련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키로 했다.
학원비와 유치원비의 경우 교육청의 수강료 기준액 동결, 사립유치원연합회의 수업료 동결선언 등이 추진됐으나 특별활동비, 교재비 등 수익성 경비는 인상된 것으로 조사됐다.
올 4~5월 물가안정의 향방을 결정할 농축수산물 수급 및 가격 안정을 위한 대책도 추진된다. 배추의 경우 농수산물유통공사의 2095톤 비축분 방출, 중국에서의 계약재배를 통한 300톤 수준의 물량 공급 등이 추진된다. 돼지고기는 현재의 하락세가 지속될 수 있도록 현장점검을 강화하고, 봄철 나들이의 수요증가에 대비한 추가조치를 선제적으로 준비키로 했다.
정부는 또 지난 1, 2월 물가상승률이 높았던 이유 중 하나였던 개인서비스 요금과 관련, 다음주까지 각 부처별 소관 서비스협회와 만나서 협조를 구하고 정책방향을 적극적으로 설명하기로 했다. 개인서비스 요금의 경우 오를 때 천원단위로 올라 상승률이 높을 뿐 아니라, 한번 오르면 다시 내리지 않는 하방경직성이 매우 높은 실정이다.
정부는 또 농산물 수급안정과 유통구조 개선, 석유·통신 등 독과점 산업의 경쟁촉진, 정보공개 강화 등 9개 구조적 대책 과제들은 가급적 일정을 앞당겨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석유가격 테스크포스에서 3월말까지 마련키로 한 석유가격 결정구조 개선 및 유통구조 개선 등 실질적인 경쟁촉진 방안이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하고, 통신요금 테스크포스도 실질적인 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을 가급적 빠른 시일 내 마련할 계획이다.
지난달 21일 국제유가(두바이유 기준)가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선 이후 고공행진을 지속하고 있는 가운데, 에너지 절약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유가단계별 정책수단을 담을 컨틴전시 플랜(비상계획)은 어떠한 시장상황 변화에도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실행조치를 철저리 준비키로 했다.
임종률 기재부 차관은 “현재 물가여건이 단기간에 해소되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4%를 상회했던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빠른 시일 내에 안정되기란 쉽지 않다”며 이러한 여건을 하루 빨리 극복하기 위해서는 자주 현장을 찾아서 불안요인과 원인을 찾아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각 부처 장차관, 실무 책임자들이 현장에서 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정책에 반영할 사항을 적극 발굴하는 등 시장과 소통하는 노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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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물가안정 대책 속도 높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