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질병 방역체계 개선·축산업 선진화방안 마련
축산농장 출입 모든 차량 및 탑승자 소독 기록관리 의무화
정부는 구제역 등 가축질병 발생 즉시 위기경보를 최고단계인 심각’에 준하는 강력한 방역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또 외부로부터 구제역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공·항만 소독대상을 축산농가에서 축산관계자와 일반국민까지 확대키로 했다.
이와 함께 축산농장을 출입하는 모든 차량과 탑승자에 대한 소독과 기록관리가 의무화되며, 축산업 허가제를 도입해 생산성을 높이면서도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을 생산하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24일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농림수산식품부, 환경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축질병 방역체계 개선 및 축산업 선진화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1월부터 국무총리실을 중심으로 관계부처 논의를 거쳐 확정한 것으로, 핵심은 방역매뉴얼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완전히 개편한다.
방안에 따르면, 초동대응 체계가 강화된다. 먼저 구제역 등 가축질병이 발생하면 그 즉시 해당농장뿐 아니라 전국의 분뇨.사료차량 등에 대해 일정기간 이동통제를 하는 등 위기경보 최고단계인 ‘심각’에 준하는 방역조치를 시행키로 했다.
중앙정부와 지자체, 군 간 공조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예비적 기구로서 민·관 합동 가축전염병기동방역기구’를 새로 설치한다. 이 기구는 사전에 농식품부, 시·군, 가축위생방역본부, 군인, 경찰, 축협 등으로 조직했다가 가축질병 발생시 신속한 초동대응에 나서게 된다. 또 일정규모 이상의 가축질병 발생시 군부대 초기지원을 제도화하기로 했 다.
신속한 초기진단을 위해 시·도 방역기관에 항원진단키트를 보급하고 권역별로 거점 정밀분석실을 설치하며, 지자체별로 연 1회 이상 가상훈련을 실시하는 등 현장대응력도 높여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또 해외여행객에 대한 공항과 항만의 검역시스템도 강화키로 했다. 소독대상을 축산농가,축산관계자, 일반국민로 확대하되, 축산관계자는 질병발생국가 방문시 신고하고 입국시 검사와 소독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며, 일반국민은 발생국가의 축산시설 방문이 확인될 경우에만 검사와 소독을 받도록 할 계획이다.
구제역 발생국 여행자 휴대품에 대해 X-ray, 탐지견 등을 통한 검색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X-ray 검사는 임시로 실시하던 일제검사를 3월부터 상시 일제검사체제로 전환한다.
중국, 일본 등 인접국가와의 협력도 강화키로 했다. 특히 원활한 백신공급을 위한 항원뱅크 공동운영방안 및 가축질병 공동연구 방안 등을 중국·일본 등과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구제역에 대한 1차적 방역강화를 위해 축산농장 출입 차량과 탑승자에 대한 소독과 기록관리를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축산관련 차량 등록제를 도입하고 축산차량이 시.도간 경제를 통과할 경우 별도로 소독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축산농장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때 신고 및 예방교육, 소독을 의무화하고 불법체류자 단속도 강화할 계획이다.
매몰지 관리와 관련해서는 3월말까지 보완작업을 마무리하고 매몰지별 담당자를 지정해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중앙부처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정기적으로 점검키로 했다. 비매몰방식도 적극 추진된다.
중앙방역체계 일원화도 추진된다. 기존의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국립식물검역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등 3개 검역.검사기관을 통합해 가칭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를 설립하고, 축산밀집지역 등에 권역별 가축질병방역센터 5곳을 설치키로 했다. 지방 방역기관도 인력과 기능을 확충하고 주요 가축질병 발생시 중앙방역기관의 지휘를 받도록 제도화할 계획이다.
현재 추진중인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은 오는 2012년까지 구축 완료키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백신접종 청정국 지위 획득을 위해, 기존 두 차례의 접종에 이어 올해 중 약 2100만 마리에 대한 추가 접종을 실시하고, 7월 이후에는 다른 유형의 바이러스가 유입될 가능성에 대비해 인접국에서 자주 발생하는 A, O, Asia1 형을 혼합한 백신을 접종할 계획이다.
백신의 핵심요소인 종자 바이러스 개발과 검청체계연구를 수행할 ‘백신 연구센터’를 설치해 국가표준연구소로 육성하고, 민관이 함께 구제역 바이러스를 연구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축산환경 개선을 위해 오는 2012년부터 축산업 허가제를 대규모 농가부터 도입하기로 했다. 소규모 농가에 대해서는 이미 시행중인 측산업 등록제를 모든 농가, 모든 가금유.우제류로 확대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허가제의 적용대상.시기.방법 등 구체적인 시행방안은 생산자단체, 전문가 등과 협의를 거쳐 4월말까지 확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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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초동단계부터 민·관·군 강력한 방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