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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10회계연도 국가결산 완료
지난해 정부가 쓰고 남은 예산이 7조8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국가채무는 392조8000억원으로 애초 전망보다 14조4000억원이 줄었다.
6일 정부는 지난해 회계연도 국가결산’을 완료하고 5일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했다.
결산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가 거둬들인 세금에서 필요한 지출을 하고 남은 돈인 세계잉여금(歲計剩餘金)은 7조8000억원이다. 재정부는 경기호전으로 세입이 증가하고 결비절감 노력에 따라 지난해 세계잉여금이 2009년 대비 1조3000억원 늘어났다고 전했다.
총세입은 261조2000억원, 총세출은 248조7000억원으로 12조5000억원의 결산상잉여금이 발생했다. 결산상잉여금 중 다음연도로 이월되는 4조7000억원을 제외한 세계잉여금은 총 7조8000억원으로, 일반회계에서 6조원, 특별회계에서 1조8000억원이 발생했다.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은 정부결산이 완료되면 국가재정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지방 교부세 및 교부금 정산, 공적자금상환, 채무상환,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정부는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6조원 중 내국세 초과징수분 등에 대한 지방교부세·교육교부금 정산소요에 1조6000억원을 우선 사용하고 공적자금상환기금 출연, 적자국채 조기 상환 등 국가채무 상환에 2조2000억원을 사용할 계획이다. 남은 세계잉여금 2조1000억원은 2011년도 세입으로 이입할 예정이다.
지방정부를 포함한 일반정부 채무는 392조8000억원으로 지난해 비해 33조2000억원이 늘었지만 지난해 예산에서 전망했던 407조2000억원보다는 감소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로는 33.5%로 전년(33.8%)보다 0.3%포인트가 줄었고 애초 전망(36.1%)보다는 2.6%포인트가 축소됐다.
중앙정부 채무는 373조8000억원으로 전년보다 27조7000억원이 늘었지만 예산 대비로는 20조8000억원이 감소했다. 지방정부 채무는 19조원으로 예산보다 6조4000억원이 늘어난 것으로 잠정집계됐다.
정부는 올해 GDP 대비 국가채무(일반정부 기준) 비율도 31.9%로 전망(34.9%)보다 3%포인트가 축소될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해 통합재정수지는 사회보장성기금의 흑자(29억7000만원)로 GDP대비 1.4% 흑자를 보였다.
통합재정에서 사회보장성기금을 제외한 관리대상 수지는 13조원(GDP대비 1.1%) 적자로 전년보다 적자폭이 30조2000억원이 줄었고, 예산 대비로는 17조1000억원이 개선됐다.
5개 정부기업특별회계는 수익 6조8000억원, 비용 7조2000억원으로 4000억원의 손실이 났다. 우체국예금 등 8개 회계에서 4000억원의 이익이 났지만 양곡관리 등 12개 회계에서 8000억원의 손실이 발생했다. 재정상태는 자산 64조6000억원, 부채 55조1000억원, 순자산 9조5000억원이다.
63개 기금은 수익 118조원, 비용 107조9000억원으로 10조1000억원의 이익을 냈다. 외국환평형 등 24개 기금에서 11조4000억원의 손실이 발생했지만 국민연금 등 39개 기금에서 21조5000억원의 이익이 났다. 재정상태는 자산 970조6000억원, 부채 644조4000억원, 순자산 326조2000억원이다.
국가채권(중앙정부)은 185조6000억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10조9000억원(6.2%) 증가했다. 지난해에 비해 예금과 예탁금이 9조7000억원(31.9%), 조세채권 1조원(10%), 경상이전수입 7000억원(16.1%) 등이 증가했다.
국유재산 규모는 지난해말 대비 18조3000억원 증가한 315조1000억원으로, 유가증권은 10조8000억원, 건물은 4조6000억원이 각각 늘고 토지는 4000억원이 감소했다.
국유물품은 13조1000억원으로 지난해말과 비교해 1조5000억원(13.2%) 증가했다.
성과관리 대상이 되는 48개 기관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는 1153개의 성과지표 가운데 83.7%를 달성(달성 965개, 미달성 188개)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국가결산보고서는 감사원의 결산검사를 거쳐 다음달 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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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채무 지난해 예상보다 14조 줄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