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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배추·돼지고기 등…2015년까지 400만톤 해외곡물유통망 구축
이 대통령 주재 제82차 국민경제대책회의
정부는 7일 서민생활과 밀접한 쌀, 배추, 마늘, 사과, 배, 돼지고기, 닭고기, 계란, 명태, 고등어, 오징어 등 11개 품목을 중심으로 물가안정 대책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또 세계적인 곡물가격 상승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 해외 곡물자원의 개발확보 노력을 통해 해외 곡물 생산기반을 확보하고 2015년까지 400만톤 규모의 해외곡물 유통망을 구축하기로 했다.
유정복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이날 서울 양재동 농협 하나로클럽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82차 국민경제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요 농축수산물 가격동향 및 안정대책, 해외 곡물자원 개발 및 확보 전략’을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4월 이후 농수산물 가격안정을 위해서는 작·어황이 부진한 품목 등을 중심으로 면밀한 수급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품목별 가격안정대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품목별 수급동향 및 대책을 보면 우선 쌀은 공매 등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올 보유곡 10만톤을 공매하고, 2009년산도 단체급식업체 등 실수요자 중심으로 판매하여 유통질서 문란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배추는 올해 하우스배추 면적이 평년보다 55% 증가해 4월 중순 이후 가격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달 중순까지 정부와 농협이 보유중인 배추를 집중 공급하기로 했다.
마늘은 올해 재배면적이 지난해 보다 7% 증가하여 햇마늘이 본격적으로 출하되는 6월부터 가격 하락이 전망되므로 비축재고 방출과 병행해 할당관세물량을 탄력적으로 도입할 방침이다.
과실은 추석 전까지는 제한적인 수요로 가격이 약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며, 4월 중에 농협이 보유중인 사과와 배 1만 5000톤 조기 방출을 추진한다.
돼지고기는 구제역 진정으로 공급부족 현상이 점차 완화 될 것으로 예상되나 단기적인 공급여건 회복이 어려운 점을 고려, 할당관세물량 11만톤(삼겹살 6만, 육가공원료 5만)을 도입하고 후보돈 선발확대 등 양돈산업이 조기 회복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닭고기와 계란은 한파에 의한 입식지연과 공급애로 해소를 위해 닭고기 5만톤, 산란용 닭 100만수에 대해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종계 시장접근 물량을 46만 마리에서 66만 마리로 늘리기로 했다.
명태는 지난해 확보한 원양쿼터를 차질 없이 도입하고 어획이 부진한 고등어는 6월까지 할당관세물량을 무제한 선착순 방식으로 도입하고 수협을 통해 할당관세 일부 물량을 도입하여 대형유통업체에 직접 공급한다.
오징어는 원양산 오징어를 조기에 도입하여 시장공급이 확대되도록 원양선사와 긴밀히 협조해 나갈 방침이다.
정부는 앞으로 기후변화 등에 따른 이상기상이 빈번하게 발생할 것에 대비해 농업관측시스템을 강화하는 한편, 농수산물유통구조 개선작업도 차질 없이 추진해 수급과 가격안정이란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다는 계획이다.
이어 농림수산식품부는 최근 세계적인 곡물가격 상승추세에 대응하기 위해 해외농업자원 개발과 안정적인 조달망 확보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민간과 공공 부문이 협력해 주요 수입곡물의 해외 생산을 지원하고, 생산된 곡물은 곡물유통사업과 연계하여 국내도입과 현지판매를 병행하게 된다.
또한 농산물유통공사와 민간 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해외 유통시스템을 확보하고 현지에서 구입한 곡물을 국내에 들여오는 해외 곡물조달시스템 구축·추진을 가속화하기로 했다.
해외농업개발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함께 종자 기술 개발, 농업기반시설과 물류시설 구축 등 국제협력사업과의 연계도 강화한다.
해외농업개발 활성화를 위해 현재 운영되고 있는 민·관 합동의 해외농업개발 협력단을 확대 개편하고 해외 농업 진출기업들을 회원으로 하는 ‘해외농업개발협회’를 설립해 기업간 정보 교류 및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창구로 활용할 예정이다.
또한 해외농업개발 기업에 대한 융자 조건도 연리2%, 3년 거치 7년 상환에서 5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개선하는 등 민간 기업 지원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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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생활 밀접 11개 농축수산물 물가안정 추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