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 보다 사회적 임무 중시하는 사회투자자본으로 연기금 전환 검토해야
민주주의와 공공성의 원칙에 입각한 연기금 지배구조 개선 이루어져야
주식의결권 행사지침의 체계화 투명화 객관화로 기업통제 우려 해소해야
참여연대는 13일 지난 4월 26일 연기금을 통한 주주권 행사로 권력이 된 대기업에 대한 견제가 필요하다는 대통령직속 기관인 미래기획위원회 곽승준 위원장의 발언이 언론에 보도된 후 전경련 등 재계에서는 연기금사회주의를 하자는 것이냐며 크게 반발했다.
이러한 재계의 반응과 달리 삼성재벌의 이건희 회장은 4월 28일 공개적인 주주권 행사는 오히려 환영한다”고 발언해 주목을 끌고 있다. 새세상연구소와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이러한 일련의 발언들로 촉발된 연기금의 주식의결권 행사의 합리적 방안을 도출하고 나아가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지배구조 개선방안 및 복지국가 담론의 연장선에서 연기금의 사회적 활용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13일 복지국가를 향한 국민연금기금의 사회적 활용방안’이라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김연명 중앙대 교수는 국민연금기금의 신탁기금’적 성격과 사회투자자본’적 성격을 소개하고, 현재 신탁기금으로 운용되고 있는 국민연금기금의 성격을 앞으로는 사회투자자본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국민연금기금을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해 수익률을 높이는 방향의 신탁기금적 성격으로 운용하게 되면 “전국민에게서 받은 연기금의 재원을 가지고 안정성이 보장되는 A등급 이상의 채권과 대기업위주로 투자를 하게 되어 오히려 사회양극화를 부추기는 역할을 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교수는 연기금을 균형발전, 신성장동력, 사회간접자본 확충, 보육․노인요양시설, 공공주택, 국공립병의원 등 사회적 자본에 투자하는 것이 국민연금의 성격에도 맞고, 중소기업 발전 등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연금제도의 재정기반 조성에 기여할 수 있는 길”이라고 강조하고 이러한 예는 핀란드나 스웨덴에서 연기금을 활용하여 공공주택을 짓거나 발전소를 건설한 경우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국제노동기구 산하 국제사회보장협회(ISSA)의 연기금투자 가이드라인에서도 발견된다고 밝혔다.
다음으로 대구대 주은선 교수는 발제를 통해 국민연금 지배구조 개편안의 핵심원리인 수익성과 금융적 전문성 강화에 대해 비판하고 그 대안으로 민주주의와 공공성 원칙에 입각한 연기금의 지배구조 개선을 주장했다.
이어 주 교수는 국민연금 지배구조의 대안적 방향으로 국가와 시민사회의 협치구조 형성 기금운용 지배조직에 대한 지휘 통제 기능 강화 국가 역할의 명확한 경계설정 사회보장․거시경제․재무․금융 등 통섭적 관점의 연기금 정책결정구조 형성 금융시장 이해관계로부터 독립 내부적 사회적 책임성 강화 등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국회입법조사처의 원종현 조사관은 “공적연금의 주주권 행사에 대해 반대하는 여론이 있고, 실제로 공적연금은 투자기업에 대한 주주권을 행사하지 않거나 소극적으로 행사하고 있다”며 “적극적으로 주주권 행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공적 연금의 힘을 빌려 기업경영을 통제하려는 한다는 우려도 있지만, 국민연금에 마련되어 있는 의결권 행사지침을 보다 현실적으로 체계화, 투명화, 객관화하고 또 주주권 행사의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평가체계를 확립한다면 이러한 우려는 크게 감소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자로는 좋은기업지배구조 연구소 소장인 김선웅 변호사와 국민연기금운용위원회 위원이기도 한 정용건 민주노총 사무금융연맹위원장 그리고 정창률 단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참석하여 열띤 토론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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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기금의 사회투자자본 성격 강화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