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 관세청과 함께 무역대국 새로운 도전을
한-EU FTA 비준동의안은 오는 7월부터 잠정 발효된다. 이에 따라 27개국 인구 5억 명, 세계 GDP 30%를 차지하는 세계 최대 경제권이 우리 경제영토로 편입된다. 당장 7월부터 EU시장이 문을 열고 기다리는 것만은 아니다. 한-EU FTA 성과를 최대화하기위한 정부와 기업의 준비가 필요하다. 관세청의 FTA지원노력과 성과 극대화를 위한 기업이 준비해야할 점을 미리 짚어본다.
세계 무역의 거스를수 없는 대세 FTA
지난해 기준 세계 교역량중 FTA가 차지하는 비중은 49%에 달한다. 양자협상으로 교역조건을 개선하고 수출시장을 확보할수 있어 WTO 출범후 각국이 경쟁적으로 추진한 때문이다. 우리 역시 각국, 각 경제권과의 FTA를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에 매달려왔다.
우리는 이미 2004년 칠레를 시작으로 싱가포르, EFTA, 아세안, 인도 등 16개국과 발효를 하고 있다. 16개국과의 교역비중은 15%정도다.
우리와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는 중국과 일본의 FTA 교역비중은 중국 19%, 일본 16%로 아직 우리보다 앞서고 있다.
지난해 4월 경기 성남에 문을 연 관세청 FTA글로벌센터 개소식. 관세청은 글로벌센터를 통해 기업의 다양한 FTA요구를 지원해주고 있다.
그러나 7월 시작되는 EU와 발효로 25%까지 늘어나고 향후 예상되는 미국을 포함하면 37%까지 급증하게 돼 중국과 일본을 따돌리고 FTA를 바탕으로 경쟁우위를 확보한다. 하지만 세계 평균 49%에는 여전히 미치지 못한다.
이 때문에 우리는 현재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콜롬비아와 캐나다, 멕시코, 호주, 뉴질랜드 등 12개국을 합쳐 52%로 늘릴 계획이다. 여건이 조성돼가고 있는 중국과 일본, 러시아 등과의 FTA가 추진되면 전체교역비중의 88%까지 늘어나게 된다.
FTA 경제 사회 등 전면에 영향
각국이 FTA 체결에 힘을 보태는 이유는 FTA가 새로운 경제성장의 돌파구가 되기 때문이다.
무역적인 측면에서 보면 FTA로 인한 관세철폐로 체결국간 신규무역이 창출된다. 관세인하로 기존 수입국에서 관세인하 혜택이 있는 체결국으로 수입선을 돌려 미체결국보다 유리한 조건에서 거래를 할수 있게 된다.
국내 기업들도 지금처럼 중국이나 아세안 등 임금이 싼 국가를 찾아 생산기지를 옮기는 대신 관세혜택을 받아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는 효과를 감안해 국내에 생산설비를 유지하고 이는 곧 일자리 창출로 연결된다.
한국은 GDP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인 대외무역의존도가 80%를 넘는다. 이런 상황에서 수출증대는 경제성장을 이루기위한 디딤돌이 된다. 그러나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한·중·일의 여건을 살펴보면 중국에는 가격경쟁력이, 일본에는 품질경쟁력에 뒤지는게 현실이다.
FTA를 통해 체결국 간에 무역이 늘어나는 무역창출효과(trade creation effect)'를 보면 칠레와의 FTA 7년동안 교역량은 약 287%가 증가한 71억불에 달할 정도로 우리도 이미 경험을 하고 있다.
지난해 우리의 미국시장 점유율은 2.6%로 1995년 3.3%에 비해 줄어든 반면 그기간 중국은 6.1%에서 19.1%까지 급성장했다. FTA가 줄어든 시장점유율을 끌어올리는 첨병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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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5억명 새 시장이 열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