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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 30㎡ 이상 원룸은 별도로 침실 설치 가능
앞으로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다세대·연립주택의 세대수가 20가구 이상에서 30가구 이상으로 완화된다. 또 원룸형 주택이라도 면적이 30㎡ 이상이면 침실을 별도로 설치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1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건설경기 연착륙 및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25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한 주택법 시행령에 따르면, 다세대·연립주택의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 대상사업규모가 현행 20세대 이상에서 30세대 이상으로 완화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29세대까지 다세대·연립주택을 건설할 때는 건축허가만 받으면 가능하게 되므로, 건설공사 비용과 기간이 줄어들게 된다. 앞서 작년 7월6일에는 도시형생활주택에 대해서도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한 바 있다.
개정안은 또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은 현재 실 구획이 금지돼 있으나, 30㎡ 이상 원룸형 주택에 대해서는 두 개 공간으로 실 구획을 허용토록 했다.
이로 인해 30㎡이상 원룸형 주택은 2~3인 가구 수요까지도 가능하게 되며, 침실이 딸린 다양한 유형의 원룸형 주택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은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요건 중 올 6월30일까지로 만료되는 사무실면적 규제완화(33㎡이상-22㎡이상 확보) 조치를 2013년 6월30일까지 2년간 연장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의 주요내용에 따르면, 현재 법인의 경우 미분양된 주택만 매입할 수 있으나, 앞으로는 리츠·펀드 등 법인은 신규분양되는 민영주택을 5년 임대하는 조건으로 분양받을 수 있다.
공급 대상 법인은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리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펀드)로 한정하며, 공급을 받은 법인은 해당 주택에 대해 5년 이상의 임대 의무가 부여되며, 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야 한다.
해당 법인은 임대용으로 우선공급되는 민영주택의 특정 층 또는 동 전체를 일반 공급받는 자보다 우선해 공급 가능하며, 공급물량, 공급방법 등 세부사항은 해당 주택건설지역의 청약률, 임대수요 등을 감안해 시·군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사업주체가 법인에게 주택을 우선공급한 경우에는 일반청약자가 알 수 있도록 입주자 모집공고시 이러한 내용을 게시토록 했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조치는 리츠·펀드 투자를 통해 주택거래를 활성화하고 민간임대사업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택법 시행령은 25일부터 6월9일까지 입법예고 기간동안 의견수렴을 거쳐 7월1일부터 시행 예정이며, 주택공급규칙은 25일부터 6월13일까지 입법예고 기간동안 의견수렴을 거쳐 10월부터 시행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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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 연립 사업승인 30가구 이상으로 완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