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산부는 17일 추가협상은 미국내에서 한 동안 가능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던 한·미 FTA의 의회 인준 절차를 진행시킬 수 있도록 한 열쇠가 됐다.
한·미 FTA는 2007년 6월 30일 정식 서명 후 4년간 미 행정부의 서랍속에서 잠들어 있다. 2007년 4월 한·미 FTA 타결 직후부터 미 의회는 한·미간 자동차 분야의 무역 불균형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면서 협정 비준을 반대해 왔다.
또한, 오바마 대통령도 한·미 FTA의 조정이 필요하다는 자신의 선거 공약에 묶여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12월 추가협상 타결을 계기로 한·미 양국내 비준절차가 곧 본격화될 수 있어, 이에 따라 협정 발효를 기대할 수 있다.
추가협상은 극히 제한된 분야에 대해서만 진행되었기 때문에 전반적인 한·미 FTA의 경제적 효과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 한·미 FTA의 경제적 효과는 여전히 유효하며, 우리에게 유리하다.
지난 3월 미국국제무역위원회(USITC)는 지난해추가협상 결과중 승용차 내용에 한정하여 한·미 FTA의 경제적 효과를 실시하고 2007년 분석 결과와 큰 차이가 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 우리 자동차 업계 등도 추가협상 결과를 환영한다.
국민들도 대부분 한·미 FTA 자체를 여전히 지지하고 있으며, 일본, 캐나다 등 경쟁국들은 우리를 부러워하고 있다. 아사히 신문은 한·미 FTA 발효로 2020년 일본이 받을 타결이 약 5조 2천억엔(71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고 보도하고, 특히 일본 자동차 업계가 가장 큰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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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자동차 업계 한 미 FTA가 두려운 이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