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20일 지난 4월 11일 국내외에 160척이 넘는 선박을 보유한 시도해운 권혁 회장의 역외탈세 혐의를 잡고, 국세청 사상 최대 규모인 4,100억원 상당의 세금을 추징한다.
최근에는 1조원대 거부인 카자흐스탄 구리왕 차용규씨에 대해서도 조세피난처를 이용한 역외탈세 혐의로 거액의 세금 추징을 준비하고 있다.
이들은 모두 해외에서 막대한 수익을 얻어 국내에 재산을 소유하고 있지만,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역외탈세는 조세피난처에 유령회사를 만든 후 그 회사가 수익을 올린 것처럼 조작해 국내에서는 세금을 내지 않는다.
조세피난처란 법인의 실제 발생소득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에 대하여 조세를 부과하지 않거나, 그 법인의 부담세액이 실제 발생소득의 15/100 이하인 국가를 말한다.
조세피난처는 세제상의 우대뿐 아니라 「외국환관리법」「회사법」 등의 규제가 적고, 기업 경영상의 장애요인이 거의 없음은 물론, 모든 금융거래의 익명성이 철저히 보장되기 때문에 탈세와 돈세탁용 자금 거래의 온상이 되고 있다.
선진국들은 조세피난처가 탈세를 조장한다고 보고 있다. 미국의 경우 조세피난처로 흘러들어간 자금 때문에 연간 1,000억 달러의 세수 손실을 입는 것으로 알려졌다. OECD는 2007년 전 세계 조세피난처에 은닉된 자금이 5조-7조 달러에 이른다고 발표한 바 있다.
최근 들어 조세피난처로 자금이 많이 유출되어, 조세피난처로 순유입된 금액이 2006년 554억 달러에서 2010년 889억 달러로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재벌 기업들이 세운 조세피난처도 적지 않다. 재벌닷컴에 따르면 30대 그룹 계열사 가운데 231개사가 조세피난처로 분류된 국가나 지역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국세청은 조세피난처를 통한 역외탈세에 대응하기 위해 역외탈세 추적 전담센터”를 설치하고, 국제거래세원 통합분석시스템을 마련하고, 국제탈세정보교환센터"에 가입하는 등 국제적 조세회피 행위에 강력하게 대처하기 한다.
첫째, 세금 부과 이후 해외재산 환수 곤란 문제로, 이는 외국과 맺은 조세협약상 징수협정이 미비하고 외국 당국의 반대 시 실질적인 징세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국부유출에 대한 시급한 대처가 필요하다.
둘째, 거주자 판정의 불확실성 문제로, 현재 우리나라는 탈세 거주자 판정에 대한 판례가 부족하므로, 거주자 규정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가 필요하다.
셋째, 해외 거주 시 정확한 조사가 곤란하다는 문제로, 해외 거주 탈세자들의 비협조로 조사에 한계가 있고, 조사를 강제할 방법과 조사인력의 부족이 가장 큰 문제이다.
역외탈세는 심각한 국부유출의 한 예로서 OECD 및 G20정상회의 등 정보교환 확대를 통한 역외탈세를 방지하려는 노력이 국제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국세청의 행정적 노력에 더하여 비협조적 조세피난처 및 역외금융센터와 정보교환협정이 확대되면서 역외금융계좌 신고제 등 선진적 제도가 도입된다면, 역외금융 거래에 대한 세원 투명성이 확보되고, 납세자간 형평성이 강화되어 조세정책 및 국세행정의 신뢰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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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피난처를 이용 역외탈세에 대한 대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