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지원 앵커(이하 앵커) YTN 94.5 인터뷰입니다. 6월 소비자 물가가 4.4% 오르고요. 그래서 6개월 연속 4%대 인상을 이어갔습니다. 6월은 특히 한 달 전 보다 돼지고기 가격이 16% 이상 치솟았는데요. 식료품, 외식비, 큰 폭으로 올랐는데요. 일단 오르면 쉽게 내려가지 않는 게 물가 같은데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7%나 올라 2년여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기획재정부 윤종원 국장 연결해서 하반기 경제운용 정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기획재정부 윤종원 국장(이하 윤종원)안녕하세요?
앵커
지난 달 30일에 하반기 경제운용 방안을 발표하셨죠? 그동안 정부는 경제성장 5%내외, 물가 3% 수준을 제시해왔는데 이번에 좀 달라졌어요. 4.5%성장, 4% 물가로 전망치를 수정했는데요, 이렇게 경제전망을 수정한 근거는 어떤것인지요?
윤종원
당초 전망은 작년말에 했는데 그당시 했을때와 대외여건이 달라졌어요. 국제유가인데요 당시 저희가 85불정도 봤는데 110불정도 합니다. 대외여건을 다시 점검하고 그래서 수정한겁니다.. 예를 들면 성장률을 5%에서 4,5%로 바꿨는데, 작년에 우리나라가 6.1% 성장했는데요 금년도 대외여건이 나빠져서 그래서 4.5%로 조정했습니다만, 크게 낮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물가는 상반기만 해서 4.3% 올랐습니다. 저희가 연간 4%로 수정했는데, 하반기에 3.7이나 3.8정도를 해야만 가능한 숫자입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성장을 다소 낮추고 물가가 올라갔습니다만, 이런것들이 우리나라만 조정한게 아니라 말씀드린대로 국제유가가 올라가서 크게 바뀌는 거기에 다른나라도 대부분 그렇게 조정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앵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반기 경제정책은 어떠한 부분에 중점을 두고 추진할 예정이신지요?
윤종원
크게 두가지인데요 지표경기는 그런대로 개선되고 있습니다만 서민체감경기가 안좋고요 가장 큰 중점은 물가안정과 일자리 창출, 또 사회안전망 확충 같은 서민생활을 안정시킬 수 있는 대책을 만드는데 두고요. 두 번째는 우리 경제 가계부채나 저축은행이나 취약요인이 많이 있어요 취약요인을 개선하고, 중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성장가능한 기반을 만드는데 뒀습니다.
앵커
방금 서민경제 서민체감경기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거 어떻게 해야하나요? 체감경기가 영 나쁘죠?
윤종원
성장은 어느정도 수준으로 올라왔습니다만, 실제 체감을 충분히 못하거든요. 결국 물가가 많이 올라서 소득이 오르더라도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물가를 빨리 안정시키는게 중요하고요. 일자리는 그동안 성과가 좋습니다. 금년만 해도 5월까지 40만개정도 늘어나는데, 예년에 늘어나는 25만개 정도에 비하면 실적이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위기 이후에 줄어든 것이 다시 늘어가는 과정에서 아직도 일자리가 40만개 정도 부족하거든요.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빨리 보강해야겠습니다.
앵커
조금전에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에 주 내용을 말씀해주셨는데요 이렇게 되면 정부가 성장에서 물가안정쪽으로 바꿨다고 볼 수 있나요?
윤종원
지금 상황에서 그렇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물가가 높아서 워낙 서민들이 어려움이 크기에 특히 거시정책을 포함해서 정책에 둘때 우선순위를 물가안정에 두고 있습니다.
앵커
국내물가가 급격히 오른데는 대외여건에 변화가 작용했다고 하셨는데요. 이렇게 되면 대외경제 영향이 어떻게 될거라고 보시나요? 하반기에?
윤종원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있습니다만, 우선 국제유가와 관련해서는 수급여건이 개선되고 있어요 얼마전에 각국이 비축유를 방출하는데 합의하고 하고 있습니다만, 그동안 상반기에 급격하게 올랐는데 하반기에는 그런 부분들이 일부 완화될 것으로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만, 상황을 지켜봐야 하고요. 대외경제, 우리나라 수출과 직결되는 세계경기는 상반기에 선진국, 미국 같은 경우 일부 그렇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당초 정부가 생각한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유럽, 그리스를 포함해서 재정위기 문제가 있고 중동 정세불안 문제도 있기에 계속 점검은 하고, 여건이 바뀌는데 맞추어서 정책을 유연하게 대응해나가야겠습니다.
앵커
또 다시 물가이야긴데요. 당장 7,8월에 정유사들이 기름값 올린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듣자하니 대중교통 요금도 오른다는데요. 이렇게 되면 3%에서 4%로 물가안정 수준을 고쳐 잡으셨잖아요? 그거 유지가 될까요?
윤종원
지금 유가와 관련해서는 일부 정유사들이 일부 내렸던 것이 다시 환원되는 효과가 있어요 그러나 일부 정유사가 단계적으로 하겠다고 이야기를 한 바가 있고요. 그래서 공공요금 관련된게 상반기 중에 인플레 심리 차단위해 동결을 해서 일부 불가피하게 오르는 부분이 있지만, 공공요금에 있어서도 올라가는 것을 소비자 물가 상승률 고민하거나 해서 최소화 해나갈겁니다.
앵커
4%물가 전망치 달성되기 위해서 여러가지 특별 대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주요대책을 설명해주시죠.
윤종원
일단 상반기 중에 물가가 많이 오른것은 유가가 오르고 한파 ,구제역으로 공급 요인에서 불안한게 많았는데 그런것은 일부 조정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지금은 총수요측면에서 물가가 올라가는 압력이 있기에 일단 저희가 거시정책을 쓸때 제정정책을 다소 긴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계속 하고요 시중에 유동성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관리를 강화해나갈겁니다. 거시정책을 하는 동시에 그동안 미시정책 수준에서 하고 있는 농산물 수급
안정이나 작년에 물가가 불안해진게 고랭지 배추값이 오르면서 시작되었거든요 고랭지를 심기 시작합니다만, 농산물의 수급 안정 문제나 독과점 시장 구조개선 문제나 그런 것을 통해서 경쟁을 촉진하는 대책을 강도높게 추진하겠습니다.
앵커
유류세 인하는 검토하지 않나요?
윤종원
유류세는 2가지로 보셔야 합니다. 예를 들면 기름에 따라서 일정 금액을 부과하는게 있고, 또 관세와 관련된 부분이 있는데, 할당관세가 되겠습니다. 유류세는 컨텐전시 플랜이라고 해서 비상계획을 세우는게 있어요. 유가가 일정 수준 올랐을때인데, 아직 그럴 단계는 아니기에 유류세는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고요 다만 할당관세 문제는 관계부처간 협의하고 있습니다만, 이걸 했을 때 효과는 10,20원 정도로 크진 않은데 세금 손실은 상당히 크기에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관계부처가 계속 협의하겠습니다.
앵커
신중하게 검토한다는 건 어떤 뜻인가요?
윤종원
단점이 있고 장점도 있어서 양 측면을 고려해서 검토하겠다는 겁니다.
앵커
다른 부처하고도 협의해야 하나요?
윤종원
아무래도 결정하는건 저희가 하겠습니다만, 관련된 지식경제부가 또 여기에 대한 입장이 있고 그래서 사전에 저희가 부처간의 협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앵커
지경부에서는 낮추자는 이야기를 하겠죠?
윤종원
지경부도 장점과 단점이 다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만, 석유 가격이 오르는걸 일부 조금이라도 막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냐는 거고요. 저희는 그런 부분도 있고 한편으로는 과거 2008년도에 세금을 낮춰주는 걸 했는데, 낮춰주는게 그대로 소비자가격으로 연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어요. 또 한편으로 얼마전에 비축유방출 때문에 낮아진 측면도 있고요. 또 향후 국제유가도 어떻게 될지도 지켜봐야할 것 같고요.
앵커
금리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기획재정부에서 말씀하실 성질의 것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는데, 물가하고 관련되고 가계빚하고도 서로 상충하는데요 어떤 생각하시나요?
윤종원
금리를 조정하게 되면 당장 이자부담이 느는 측면이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금리를 올리게 되면 가계부채 증가가 억제되고 물가 압력을 낮추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중앙은행에 금융위원회가 있는데 이런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결정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앵커
정부는 당초에 2013에서2014년에 균형재정을 이룬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성장 전망도 조금 낮아지고요, 여러 복지정책에 대한 요구가 많아지는데요. 이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균형재정문제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보시나요?
윤종원
그렇게 하려고 노력합니다 전망과 관련해서는 성장전망은 일부 낮아지더라도 경상성장률이라고 해서 물가를 감안한 성장률은 크게 차이가 없어서 금년도 재정수입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고있고요. 다만 복지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일반 국민의 복지 욕구도 늘어나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저희가 재정 여건이 감당할수 있는 범위내에서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래서 사실 2008년도와 1997년도에 위기를 겪었습니다만, 저희가 굉장히 빠르게 극복한것도 재정이 건실해서거든요. 당초 계획한대로 2013년 2014년 경에 균형재정을 회복한다는데는 저희가 그대로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앵커
하반기 경제정책 운용방향을 두고 한마디로 '격차 줄이기'다, 라고 표현을 하셨더군요. 그런데 이거 잘 되나요? 서민정책 위주의 경제운용을 하게 되면 또 다시 내수활성화를 어렵게 만드는 측면도 있고요 그러나 격차줄이기 하지 않을 수 없고 어떻게 하시려고 하나요?
윤종원
여러 가지 질문을 주신건데 물가 안정을 위해서 거시정책을 안정적으로 하겠다, 하면 내수경기를 부양하겠다는 뜻은 아닙니다. 물가가 낮아지고 저소득층 소득이 보완되고 그러면, 결국 내수여건도 개선될거고, 또 서민 위주 정책하는 과정에서 이번에 저희가 크게 고민하는게 사회안전망 확충인데요. 예를 들면 기초생활수급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고요. 종전에 보면 기초생활수급 대상이 계신 분들이 나가게 되면 돈을 벌어서 나가게 되면, 한꺼번에 지원이 끊어져서 안나가려는 요인도 있었어요. 수급대상에서 벗어나도 일정기간 혜택을 받도록 한다든지, 의료나 교육이나 주거나, 이런 일반 서민 생활과 관련된 부분에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든지, 사회보험, 국민연금이나 또 고용보험의 경우, 거기에 가입하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많거든요. 그걸 보강한다든지 그런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한 대책도 이번 하반기에 담았습니다.
앵커
지금까지 기획재정부의 윤종원 경제정책국장과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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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윤종원 국장>YTN 라디오 인터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