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S비율 따져 영업정지… 시장 불안 해소 기대
(뉴스파인더)부산 저축은행 사태로 예금자의 불안감이 극에 달한 가운데, 이에 따른 예금자의 인출을 막고 저축은행 기피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전국 저축은행의 경영상태를 파헤치기로 했다. 확인결과 부실하다 판단된 은행은 영업정지 조치 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5일부터 3개월간 98개 저축은행 중 예금보험공사의 소유 등을 제외한 85개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경영진단을 동시에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85개 저축은행의 자산건전성 분류와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에 대해 금감원, 예보, 회계법인 전문가로 구성된 약 340명의 20개 경영진단반이 5일부터 정밀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르면 경영진단 등의 결과 BIS비율이 5% 이상인 경우 정상적인 경영이 가능한 저축은행으로 보고 스스로 경영건전성을 유지토록 할 계획이다.
BIS비율이 1% 이상 5% 미만인 저축은행은 관련 법규에 따라서 경영개선계획을 수립해 최장 6개월에서 1년 이내에서 자구노력을 이행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키로 했다.
반면 BIS비율이 1% 미만이고,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며, 경영평가위원회가 경영정상화 계획을 불승인하는 경우 예금자 피해 최소화를 위해 영업정지 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이번 방안은 시장의 신뢰를 얻고 예금자의 불안을 해소함으로써 금융시장의 안정화에 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며 “저축은행에 대한 경영 진단과 후속조치 결과가 발표되는 9월 하순까지는 부실을 이유로 저축은행에 대한 영업정지 조치 부과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급격한 예금인출이 있을 경우는 예외로 정했다.
김 위원장은 “만약 영업정지가 되더라도 지금까지는 영업정지일부터 2주 후에 가지급금을 지급받았지만 앞으로는 영업정지일 직후, 정지일 이후 5일 이내부터 가지급금과 예금담보대출 등을 통해 지급해 예금자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날 정부는 5,000만원 이하의 예금은 영업정지가 되는 경우에도 안전하게 보장되고, 예금인출관련 불편도 최소화된다고 재차 강조했다.
상호저축은행 경영건전화 과정에서 저신용, 저소득 계층이 금융거래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미소금융, 햇살론, 새희망홀씨 등 3대 서민 우대 금융을 해당지역에 대해 집중적으로 지원키로 했다.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금융애로해소를 위해서도 신용보증기금 및 특례연장보증, 중소기업은행 경영안정자금 대출 확대 등 지원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 3월 발표한 감독강화방안과 이번 연착륙 및 자본확충지원, 경영진단 등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경영건전화 방안이 시행되면 저축은행 산업이 건실하게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고, 시장의 불안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업계에선 퇴출조건이 자기자본비율 1%미만, 부채가 자산보다 많고 경영평가위원회의 승인을 통과하지 못한 경우 등 제한적이기 때문에 ‘구조조정 보다는 경영지원 성격이 강하다’는 반응이며 퇴출 은행이 많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시장의 신뢰도 회복과 서민의 저축은행 기피현상을 막기 위한 방편이라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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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전국 85개 저축은행 옥석 가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