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2년차를 맞이할 이현동 국세청장은 분위기 일신을 위해 지난 6월 30일 조사분야 주요간부들의 인사를 단행한 데 이어 12일 전국 조사국장 회의를 개최하여 하반기 세무조사 역점 추진방향을 지시했다.
전국의 조사분야 핵심간부 40여명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 이현동 청장은 그간 역외탈세 차단 등 많은 조사성과를 거양하였으나 국민의 기대수준에는 아직 미흡하다고 지적하고, 하반기에는 세금없는 부의 대물림 적극 차단, 대기업에 대한 성실신고 검증, 역외탈세 근절의 중단없는 추진을 주문하며 이에 대한 평소 소신을 밝혔다.
이현동 청장은 최근에 불거진 세무조사와 관련된전관예우 논란 등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며 공정한 세정집행이야말로 최근의 각종 의혹에서 벗어나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최선의 길임을 명심하여 조사분야 관리자부터 엄격한 자기절제로 솔선수범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세금없는 富의 대물림 적극 차단
우리나라 기업들의 경우, 대기업은 창업 60년을 지나면서 2세대에서 3세대로, 중견기업은 창업 1세대에서 2세대로 경영권 승계가 진행 중에 있으나 일부 기업은 편법·탈법을 동원한 불투명한 경영권 세습의 잘못된 관행에서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대재산가의 편법·탈법을 통한 부의 세습은 일반 국민들에게 큰 박탈감은 물론 해당 기업에 대한 불신을 심어주고, 나아가 특정계층으로의 경제력 집중심화와 기업의 지배구조 왜곡을 초래하여 국가경제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우려도 있다.
세금없는 부의 세습을 차단하고 이러한 폐혜를 방지하는 것은 국세청의 당연한 책무이고, 이에 대한 엄정한 과세는 공정사회 구현을 위해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국세청은 상반기에 부당증여를 통한 편법적 경영권 승계혐의 기업체 사주, 차명재산 보유혐의 고액자산가 등 총 204명을 조사하여 4,595억원을 추징하고, 조사결과 일부 대재산가들이 차명주식, 재산 해외반출, 허위서류 작성 등 고의적지능적 수법으로 아무런 세부담없이 자녀들에게 富를 대물림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반기는 탈세개연성이 높은 고액자산가·중견기업 사주를 중심으로 주식·부동산 등 전체 재산의 변동내역을 통합분석하여 성실납세 여부를 철저히 검증하고 변칙 상속·증여 혐의자에 대해서는 관련기업까지 동시조사를 실시하는 등 철저히 과세함으로써 편법적 부의 세습이 근절될 수 있다.
대기업에 대한 성실신고 검증
우리나라는 수출이 GDP의 50%를 차지하고 그 수출의 70%를 대기업이 담당하는 등 대기업으로의 경제력 집중은 매우 높은 수준이다.
대기업들이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있고 국민경제 발전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으나, 이에 걸맞게 이들의 성실신고 여부에 대해 제대로 검증되고 있는지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
최근 OECD 등 전 세계적으로도 대납세자 세무관리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추세임. 호주, 캐나다 등 선진 세정당국에서는 기업의 이사회나 CEO가 세무상 문제를 가장 중요한 의사결정 요소의 하나로서 직접 통제케 하려는 규제 움직임도 있고, 그러한 방향으로 기업 스스로도 변화하고 있음. 특히, 오늘날 세계적 기업들은 세무관리목표를 ‘세금납부의 최소화’에 두지 않고 ‘명확한 세금부담’, 즉 성실납세에 두고 있다.
대기업의 납세인식 전환과 함께, 대기업의 성실납세가 타 납세자에 미치는 파급효과와 세수비중을 감안할 때, 우리도 대기업에 대한 세무검증을 통해 성실신고를 적극 유도해 나가야 한다.
앞으로 계열사간 부당내부거래 및 하도급업체를 통한 탈세와 사주일가의 기업자금 불법유출 혐의 등에 대해 철저히 검증하고 탈루혐의가 상당한 경우에는 금융거래확인, 거래처 동시조사 등을 통해 엄정하게 조사한다.
역외탈세 근절의 중단없는 추진
지난 20여년에 걸쳐 금융실명제, 부동산실명제 등 사회 전반에 걸쳐 투명성이 급속하게 진전됨에 따라 일부 부유층들이 과거에는 국내에 소득을 은닉하였으나, 지금은 해외의 과세 사각지대를 찾아 자금을 유출하고 있다.
국내에 있는 자금은 언젠가는 국내서 다시 소비·투자되지만, 역외탈세는 국내 생산활동에 투자되어야 할 자본이 해외로 불법 유출되는 것이므로 국가의 성장잠재력을 저하시킴. 실제 개발도상국의 경우 조세피난처 등으로 유출되는 자본규모가 외자유치 규모보다 커서 성장잠재력 유지에 심각한 차질을 초래하고 있다.
이처럼 역외탈세는 국부유출을 통해 국가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사안이기 때문에, 국세청은 역외탈세 차단에 조사역량을 집중해 왔으며 올 상반기에도 상당한 성과를 달성하고 있다.
하반기에도 전략적인 조사방안을 강구하여 해외은닉소득과 재산을 끝까지 추적과세하는 등 역외탈세 근절 노력을 흔들림없이 추진해 나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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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공정과세 실현 전국 조사국장 회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