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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완 장관 예산절감 기여하고 주유소 간 경쟁 촉진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정부와 공공기관은 값싼 주유소를 지정해 거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정부중앙청사에서 주재한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법인 차량의 경우 주유를 하는 사람과 비용 지불자가 다르기 때문에 비싼 주유소에서 부담 없이 기름을 넣는 대리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문가들은 국회 앞 주유소의 유가가 비싼 것은 법인 차량의 대리인 문제가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실제로 24일 기준 리터당 휘발유 가격은 서울 평균 2013원과 전국 평균 1938원을 나타냈으나, 여의도 국회 앞 A주유소는 2295원으로 조사됐다.
박 장관은 저렴한 주유소를 지정거래하고 주유티켓을 선구매하는 등 정부와 공공기관 차량의 대리인 문제를 개선해 예산절감에 기여하고 주유소 간 경쟁을 촉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정부는 이 같은 방안을 담은 협조공문을 이달 중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에 하달하고, 2012년부터는 예산집행지침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는 물가안정을 위한 할당관세 추천제도 개선방안도 논의됐다.
박 장관은 현재 물가안정과 기업의 원가부담 완화를 위해 생필품, 원자재 등 115개 품목에 대해 할당관세를 적용 중이라며 이들 물품이 신속히 시장에 공급돼 수급 및 가격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수입추천방식이 원칙적으로 선착순 추천으로 개선되고 선착순 외 방법은 사전에 관련부처가 재정부와 협의해야 한다. 또 추천대상자도 현행 해당품목 실수요자(단체) 및 등록 제조업체 등에서 일반 수입업체로 확대된다.
할당관세 적용품목의 신속한 통관을 위해 추천시 수입신고 및 공급시기 계획을 제출토록 하고, 공급시기계획에 따라 ‘세관장 반출명령제도’도 시행하기로 했다.
재정부는 긴급하게 수입이 필요한 경우 농수산물유통공사나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등 공공유통기관에 할당관세를 추천해 직접 수입하고 시장에 공급하는 방안도 강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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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값싼 주유소와 지정거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