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수산물 공급물량 1.8배 확대…추석 민생안정 대책 확정 발표
추석 연휴기간에 맞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자금 대출과 서민 보증지원을 위해 19조4000억원이 공급된다. 또 추석 성수품의 가격안정을 위해 농축수산물의 공급물량이 평소보다 1.8배 확대된다.
정부는 30일 제37차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추석 민생안정 대책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해 발표했다.
<사진>이명박 대통령이 30일 오전 청와대에서 제37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정부는 우선 중소기업과 서민지원 확대를 위해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등 국책은행과 시중 민간은행,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 등을 통해 지난해보다 5조원 늘어난 19조4000억원의 자금을 공급하기로 했다.
특별자금 대출 규모는 국책은행 5조원, 민간 시중은행 7조3000억원 총 12조3000억원으로 추석 전후에 공급한다.
보증은 9-10월 중 중소기업 운영자금에 대해 신용보증기금 4조5000억원, 기술보증기금 2조원, 지역신보 6000억원 등 7조1000억원 규모로 지원한다.
재해 중소기업에도 기업당 5억원(소상공인 5000만원) 이내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소상공인 1년 거치 4년) 조건으로 긴급경영안정자금 등 400억원이 지원된다.
또 지난 29일부터 9월 9일까지를 관세환급 특별지원 기간으로 설정, 환급금을 신속하게 지원하고 관세분할납부와 납기연장도 허용하기로 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30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앞서 농림수산식품부가 준비한 추석 제수용품을 보고 있다. (사진=청와대)
이와 함께 총 5078억원 규모로 늘어난 근로장려금도 법정지급기한인 9월말보다 앞당겨 추석 전인 9월초에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전통시장을 지원하기 위해 온누리 상품권 판매규모를 800억원대로 늘리고 1기관 1시장 자매결연도 확대하기로 했다.
추석 성수품 수급안정을 위한 대책도 마련됐다.
정부는 추석 성수품과 주요 개인서비스 요금 등 21개를 특별점검품목으로 선정하고 9월 9일까지 중점 관리하며 매주 물가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추진실적을 점검하기로 했다.
또 15개 농축산물 공급량을 평시대비 1.8배 확대하고 직거래 장터 2500여 곳을 개설해 수급안정과 가격안정에 적극 나선다는 계획이다.
특히 추석 성수품이 추석에 맞춰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9월 16일까지 24시간 통관체제를 운영하며, 통행 스티커를 붙인 추석 성수품 수송 화물차에 대해 도심권 통행제한을 완화하기로 했다.
추석 연휴기간의 교통수요 급증에 대비해 9월10~14일 닷새간 '특별교통대책'을 수립해 시행하기로 했다. 이 기간에는 열차, 버스, 항공기, 연안여객선 등이 증편 운행되고 버스전용차로제도 확대 실시된다.
정부는 또 명절을 맞아 나눔 문화를 확산하고자 추석 전 공공기관과 공기업을 중심으로 복지시설 위문 및 봉사활동을 강화하고 몰수된 수입품의 상표를 제거한 후 사회복지시설에 무상으로 기증하기로 했다.
추석 기간 중 노숙인 무료급식을 하루 3끼로 늘리고 무료진료소도 정상 운영하며, 사회봉사명령 집행도 소외계층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집행할 방침이다.
또 소외지역을 찾아가는 순회공연 및 전시 등 소외층을 위한 문화 복지 사업도 9월에 집중적으로 추진한다.
정부는 이밖에도 안전 및 비상진료대책의 일환으로 9월10~13일 전국적으로 ‘비상진료대책상황실’을 설치해 운영하고, 연휴기간 중 응급환자 발생에 대비해 당직의료기관 및 당번 약국도 지정할 계획이다.
가격표시제 이행실태 점검, 저울류 특별점검, 불법수입물품 단속 강화 등 시장질서 저해행위에 대해서도 강력히 대처하기로 했다.
재정부는 추석 연휴기간 동안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계층을 배려하고 일반 국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민생안정을 위한 정책 노력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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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추석특별자금 19조4000억원 공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