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경제 활성화 골자… 부자증세 비난도
(뉴스파인더)7일 정부가 발표한 세법 개정안은 감세정책의 철회 말고도 서민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세법이 많이 개정됐다. 현재 경제 사회적 이슈들을 담아 조세제도의 범위 내에서 가능한 지원 및 조정이 이뤄진 것으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뒷받침하는 한편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등 팍팍한 서민경제를 푸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먼저 말이 많던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2014년 말까지 연장됐다. 일몰제에 의해 적용만기가 도래함에 따라 3년을 더 연장한 것으로, 그동안 이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많았고 이를 반영한 결과다. 이에따라 앞으로도 신용카드 사용률은 계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특히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전통시장에서 물건을 구매하면 카드와 현금영수증 가리지 않고 30% 소득공제가 진행된다. 이는 2012년부터 적용될 계획으로, 그동안 정부은 전통시장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주차시설을 늘리는 등 접근성 향상의 노력도 계속해 왔다.
아울러 1가구 2주택 이상이 장기보유하고 있던 주택에 대해 양도세를 최대 30%까지 특별공제를 적용키로 했다. 양도세 중과제도는 2주택자에 대해 매매시 높은 양도세율을 물리는 제도다. 이는 내년 발생하는 거래부터 적용될 계획으로 부동산 매매시장의 활성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사실 얼어붙은 주택매매시장을 살리기 위해 양도세 중과제도를 폐지하는 방안까지 검토됐으나 이미 내년 말까지 양도세 중과완화가 적용 중이라 차후 논의키로 했다.
또 85㎡이하 소형주택에 대한 전세보증금 과세도 한시적으로 배제키로 했다. 이는 2013년 말까지 진행된다.
근로장려금도 그 수혜대상을 무자녀 가구에까지 늘리고 상한액도 180만원으로 대폭 상향했다.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 대해서는 3년간 소득세를 100% 면제하는 방안도 추진되는데 2012년에서 2013년까지의 취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또 고용을 늘린 중소기업은 신규고용으로 인해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사회보험료를 2년간 세액공제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생산성향상시설 중 자동화시설 등은 고용을 대체하는 시설로 보고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마이스터고 등 특성화고등학교에 대한 세제지원도 강화됐다. 마이스터고 등의 졸업생을 고용하는 경우 고용창출 투자세액 공제한도를 1인당 1,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우대키로 했다. 또 이들의 현장실습비용도 세액공제하는 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
영유아용 기저귀와 분유에 대한 부가가치세도 2014년말까지 면세를 연장키로 했으며, 오르는 기름값에 걱정이 많던 농어업인에게도 혜택이 갔다. 농어업용 유류 면세가 2015년 말까지 연장된 것이다. 또 생계형 저축 비과세와 세금우대종합저축저율 과세도 2014년 말까지 연장됐다.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투지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대상도 확대됐다. 최근 외국투자가 줄어들고 있는 점을 반영해 경제자유구역 내 서비스업을 유치하기 위한 조치로, 사업·정보·창작예술서비스 등을 세제지원 대상업종으로 추가했다. 현재 제조 및 관광, 물류·의료업 등에 일정금액 이상을 투자하는 외투기업은 소득세와 법인세 등을 5년간 감면해주는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또 전기버스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시내·마을버스용 전기버스를 구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2014년까지 면제하고 회사택시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감면제도 적용기한도 2년 더 연장된다.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에 따른 이익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과세하기로 했다. 즉 일감을 받은 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으로서 수혜법인의 지분을 3% 이상 보유한 대주주이면 과세 대상자이며 수혜법인의 매출거래 중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비율이 연 30%를 초과했을시 과세된다. 이는 내년 개시되는 사업거래부터 적용된다.
한편 일각에서는 이번 조세법 개정을 부자에게 돈을 더 걷어, 서민들 복지에 쓰는 정책으로 분석하고 있으며 당초 친기업 정책을 내세운 이명박 정부의 정책기조가 크게 선회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감세정책 철회와 대기업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 정책이 포퓰리즘, 또는 대기업 때리기의 연장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최근 거액의 사회공헌 기금을 내놓고 고용을 크게 늘리는 등의 활동을 펼쳐온 재계는 반박성명을 내며 도입을 재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번에 당정은 총 16개 법률을 개정했으며 이달 안에 입법예고, 부처협의를 거쳐 국무회의에서 의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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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개정안 어떤 내용 담겼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