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임금 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122만명 혜택
기획제정부는 27일 정부 내년도 일자리 창출 예산은 올해보다 6.8%(6000억원) 증가한 10조1000억원으로 책정됐다.
정부는 이를 통해 복지와 경제성장의 핵심 연결고리인 일자리를 중심으로 일-성장-복지의 선순환 구조를 정립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해 청년 창업 고졸자 취업 문화 관광 글로벌 일자리 사회서비스 일자리 등 4대 핵심 일자리에 집중 투자하고, 재정지원 직접일자리를 2만명 늘리는 등 취약계층을 중점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일하는 복지 위해 4대 핵심 일자리 확충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서 청년층의 창업 활성화를 위해 2000억원 규모의 청년전용 창업자금을 신설했다. 또 수요자가 창업프로그램 및 지원기관을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전달체계를 개선했다.
3단계(재학중-구직중-취업중) 고졸자 취업지원 예산도 1000억원 증액했다. 이에 따라 특성화고에 취업지원관이 단계적으로 확대 배치되고, 공공기관의 청년인턴 중 고졸자 채용이 4%에서 20%로 늘어난다.
취업자들에게 학업을 계속할 기회를 주기 위해 맞춤형 교육과정 개발에 12억을 지원하고, 고졸 취업자를 위한 중소기업형 계약학과도 대폭 늘리기로 했다.
영화, 음악(K-POP), 뮤지컬, 만화 등 창의적 문화콘텐츠 분야 및 창조관광사업 예산도 467억원에서 1002억원으로 두 배 가까이 증액됐다. 글로벌 일자리 확충 및 우리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해 공적개발원조(ODA) 인턴 및 해외봉사단을 확대하고, ODA 프로젝트에도 신규로 189억을 지원한다.
취업 취약계층 위한 일자리 확대
취약계층에게는 복지서비스를, 서비스 종사자에게는 일자리를, 가족들에게는 일할 여건을 조성하는 사회서비스 일자리가 16만7000명에서 17만5000명으로 확대된다. 또 청년, 노인 등 취업 취약계층을 위한 재정지원 일자리도 올해보다 2만명 늘어난다.
정부는 올해 끝날 예정이었던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을 최근 글로벌 재정위기의 영향을 감안해 내년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저임금 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
정부는 또한 저임금 근로자에게 670억원 규모의 사회보험료를 신규로 지원하기로 했다. 수혜 대상은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무하는 최저임금 120% 이하(월 124만원 이하) 근로자 122만명이다.
이와 함께 취업성공 패키지 참여자를 2만명 늘리고, 4050세대 및 교육소외계층의 취업역량 향상을 위한 대학 및 자치단체의 평생교육 기능 강화에도 133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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