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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맞춤형 복지’에 초점…내수기반 확대·지속성장 기반 구축
대학등록금 부담 평균 22%…만5세아 소득수준 상관없이 무상보육
내년부터 국가장학금이 조성돼 대학등록금 부담이 평균 22% 가량 줄어들고, 만5세아는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전면 무상보육 혜택을 받는다.
또 저임금 근로자 122만명에게 사회보험료의 1/3이 지원되며, 창업 활성화를 위해 2000억원 규모의 청년전용 창업자금이 신설된다.
부양의무자의 소득 때문에 기초생활보장을 받지 못한 장애인과 노인 등 6만1000명이 기초수급권자로 새롭게 포함돼 생활비 및 의료비 등의 지원을 받게된다.
27일 오전 국무회의를 열어 일자리 확충과 맞춤형 복지에 중점을 둔 ‘2012년 예산·기금안’을 발표하고, 내년 나라살림 규모를 326조1000억원으로 최종 편성했다.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도 총지출은 올해 309조1000억원 대비 5.5% 증액한 326조1000억원으로 짜였다.
이 가운데 예산은 올해보다 4.9% 늘어난 227조원, 기금은 6.9% 증가한 99조1000억원이다.
총수입은 올해 314조4000억원보다 9.5% 늘어난 344조1000억원으로 전망됐다. 이 중 예산은 10.6% 증가한 234조5000억원, 기금은 7.2% 늘어난 109조6000억원이다. 조세부담률은 올해와 비슷한 수준인 19.2%로 예상됐다.
이에 따른 통합재정수지는 18조원 흑자로 올해 5조3000억원보다 12조7000억원 개선됐다. 사회보장성기금(국민·사학·고용·산재)을 제외한 관리대상수지 적자도 14조3000억원으로 올해 예산(25조원 적자)보다 적자폭이 줄어든다.
내총생산(GDP) 대비 관리대상수지 적자도 올해 2.0%에서 내년 1.0%로 개선된다. 국가채무는 올해 35.1%보다 2.3%포인트 감소한 32.8%가 된다.
류성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브리핑에서 내년에는 총지출 증가율을 총수입보다 4.0% 낮게 편성했다”며 2013년 GDP 대비 국가채무를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수준으로 복원하고 2014년 이후에는 20% 후반대로 낮추겠다”고 밝혔다.
중점 추진과제별로 살펴보면, 2012년 예산은 특별히 일자리 예산으로 편성해 ‘4대 핵심 일자리’ 및 ‘재정지원 일자리’에 총 10조1000억원이 투입된다.
여기에는 청년 창업 활성화(4953억원, 110.8%) 고졸자 취업지원(6429억원,14.2%) 문화·관광·글로벌 일자리(2170억원, 66.3%) 사회서비스 일자리(6451억원, 26.1%) 직접일자리 창출(9조4530억원, 5.5%) 고용서비스 인프라(6조9504억원, 5.4%) 등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서민 중산층을 위한 생애주기별·수혜대상별 맞춤형 복지 예산을 도입해 보육(1조3799억원, 188.5%) 교육(1조6578억원, 1128.8%) 문화(573억원, 50.3%) 주거 의료(16조2507억원, 6.7) 저소득층(2700억원, 811.5%) 장애인(3696억원, 197.5%) 노인(6798억원, 8.3%) 다문화가족(524억원, 12.0%) 농어업인(4358억원, 15.2%) 장병 및 전·의경(1조3887억원, 9.5%) 국가유공자(2조6587억원, 8.0%) 등 사람희망 11대 과제에 4조4000억원이 늘어난 25조2000억원을 배정했다.
경제 활력과 미래대비 분야에선 지역경제 활성화와 내수기반 확대 및 지속성장 기반 구축을 위해 올해보다 4조5000억원을 늘린 61조원을 투입한다.
4대강 사업을 제외한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에 22조3000억원,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에 4조5617억원, 신성장동력분야 연구개발 투자에 7조7427억원, 국방투자 및 통일대비에 11조6164억원 등이 배정됐다.
정부는 2011-15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라 지출 증가율을 수입 증가율보다 3%포인트 이상 낮게 유지하는 재정준칙을 통해 2013년 균형재정 조기달성을 목표로 잡았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브리핑 모두발언에서 2012년 예산은 나라살림을 알뜰하게 꾸리면서도 국민에게 꼭 필요한 일자리는 늘리고 맞춤형 복지를 담고자 최선을 다 했다”며 “이번 예산이 국민께 희망을 드리고 우리나라가 글로벌 재정위기에서 벗어나 선진 일류국가에 안착하는 촉매가 되도록 마음과 지혜를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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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예산안 326조1000억원…5.5% 증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