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종합일간신문


2024년11월08일금요일

Home > 경제

하도급계약 해당업체 근무경험자 심사위원 배제

기사등록 일시 : 2011-09-29 19:01:36


부제목 : 부패 심사위원은 공무원으로 간주해 처벌 추진 국민권익위, 관련법령 개선안 마련…국토부에 권고 앞으로 하도급계약의 적정성과 하도급을 받게 되는 사람의 시공능력을 심사하는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에는 해당업체에 근무했던 경험이 있거나 심사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면 심사위원으로 참여하지 못하게 된다. 이러한 경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심사를 회피하지 않으면 위원에서 해촉되는 방안도 같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하도급계약과 관련한 심사때 위원들의 제척·기피·회피 장치 마련과 부적절한 행위 등으로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원들을 해촉하는 사후 통제장치를 마련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선하는 안을 마련해 국토해양부에 권고했다고 29일 밝혔다. 민간 위원이 심사 업무로 뇌물을 수수하거나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거나 또는 직위를 이용해 알선 등 부패를 저지르면, 형법을 적용해 공무원으로 간주해 처벌할 수 있도록 건설산업기본법률을 개정하기로 소관 부처인 국토해양부와 협의했다. 권익위가 이러한 권고를 하게 된 것은 공직자가 금품수수나 향응을 받고 무면허 등 시공능력이 없는 하수급인을 선정하거나 하도급계약내용의 적정성을 위반한 자가 계약을 묵인하는 고질적·구조적인 부패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권익위는 이번 권고안에 따라 관계법령이 개선되면 하도급계약 업무의 공정성·투명성, 책임성이 제고되어 하도급과 관련된 부패행위를 사전에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저작권자 © 한국디지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정승로 기자
기자의 전체기사보기

번호	제목	작성자	기사등록일

3816	호우피해 중소기업에 2억까지 특례보증	김형근 기자	2011-07-29

3815	공적자금 회수율 60% 돌파	이정근 기자	2011-07-29

3814	폭우 피해 중기 소상공인 긴급 복구자금 지원	정승로 기자	2011-07-29

3813	주택 자동차 호우피해 세금 면제	정승로 기자	2011-07-28

3812	[인터뷰]변화에 앞서가는 자 성공한다!	KDN 뉴스	2011-07-27

3811	환경오염 방지물품 관세감면품목 조정	이정근 기자	2011-07-27

3810	공정위 하도급대금 부당 결정 기업 제재	김형근 기자	2011-07-27

3809	대한민국 공동브랜드 한자리에 모인다	류인석 기자	2011-07-27

3808	금호석유화학(주)금호피앤비화학(주) 등 3개 계열사 여수산단 투자	이강영 기자	2011-07-27

3807	보금자리 주변 재개발 임대주택 비율 축소 검토 중단해야	KDN 뉴스	2011-07-26

3806	첫 물가관계장관회의…물가안정 집중	이정근 기자	2011-07-26

3805	건설업계 휴가철에도 채용은 계속…인재 포기 못해	김제일 기자	2011-07-26

3804	전세계 대형 컨테이너선 발주 물량 75% 독식	정승로 기자	2011-07-25

3803	공정거래조정원 중기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확대	김형근 기자	2011-07-25

3802	6월 전월세 거래 전달보다 13% 감소	이정근 기자	2011-07-25

3801	국토부 6월 전월세 실거래자료 공개	정승로 기자	2011-07-25

3800	전국 5개 사업장에서 4011가구 공급	이정근 기자	2011-07-22

3799	평택 당진항 2단계 10년만에 마무리	유태균 기자	2011-07-21

3798	전국 225개 우체국 전통시장과 자매결연	이정근 기자	2011-07-21

3797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사고 해마다 급증	김제일 기자	2011-0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