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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 유사석유 판매 적발되면 퇴출

기사등록 일시 : 2011-09-30 22:27:50


부제목 : 지경부,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강력 대응 정부가 유사(가짜)석유 근절을 위한 강력한 제재 방안을 마련했다. 지식경제부는 최근 수원과 화성 소재 주유소 폭발 사고로 주유소에 대한 국민 불안이 커짐에 따라, 유사석유 취급 주유소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등 강력 대응키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특히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 유사석유제품을 취급한 경우 한번 적발되더라도 바로 폐업조치(등록취소)가 가능하도록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지금은 유사석유제품 취급이 3회 적발돼야 등록이 취소된다. 지경부는 또 최근 5년간 유사석유를 취급하다 적발된 주유소(1100여개)를 대상으로 소방방재청과 함께 비밀탱크 존재여부 및 탱크시설 안전점검을 10월말까지 실시하기로 했다. 시설점검 결과 발견된 비밀탱크 등 불법시설물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명령이 취해진다. 지경부는 이어 다음달 1일부터 올해 말까지 경찰청과 함께 유사석유 제조 매사범에 대한 특별단속도 벌인다. 유사석유 취급사실이 밝혀질 경우 사업정지 등 행정처분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국민들이 유사석유 가 불법임을 이해하고, 판매 및 사용에 죄의식을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가짜석유로의 용어 변경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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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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