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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기초노령연금의 존재의의와 재편방향 보고서
기초노령연금제도는 국민연금 가입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던 현 고령세대를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운영한 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윤희숙 연구위원은 지난 9일 KDI 포커스에 발표한 기초노령연금의 존재의의와 재편방향 보고서에서 기초노령연금제도는 정책목표와 대상이 불일치하고 국민연금제도 확대 목표와 상충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기초노령연금제도는 지난 2008년 노후소득보장 사각지대 해소를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로, 65세 이상 인구 중 소득과 재산 기준 하위 70%를 대상으로 한다.
선정기준액은 매년 고시되며 올해의 경우 노인 1인 소득인정액 74만원, 부부 118만4000원이다. 급여액은 국민연금 가입자의 3년 평균소득월액의 5%로, 2011년 현재 노인 1인 9만1000원, 부부 14만6000원이다.
이 제도는 최고급 주거지역에 거주하는 고령자에게도 급여가 지급되는 등 정책목표와 대상이 불일치하고, 다른 복지제도와의 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복지제도의 난립을 초래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또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노인부부 기준으로 자산조사를 실시하는데다 자산기준 역시 높아 대표적 공공부조제도인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비해 상당히 관대하는 지적이 있어왔다.
윤 연구위원은 우리나라의 기초노령연금제도는 고령층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며 “고령인구 내 소득분포를 간과하고 있다는 점과 노인빈곤을 소득의 관점에서만 파악한다는 부분에서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고령인구 전체를 대상으로 기초연금을 운영하던 국가의 대부분은 근래 들어 경제력에 따라 혜택을 제한하는 제도로 전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가계동향조사 결과를 언급하며 “전체 가구의 지니계수는 0.38, 노인 포함 가구의 지니계수는 0.49로 고령층 소득불평등도는 전체 인구보다 높다”면서 “고령층의 소득·재산 불평등도가 높기 때문에 고령층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제도는 부적절하다고 강조했다.
고령층 내부의 소득불평등이 높다면 비록 고령층 빈곤율이 높더라도 노인빈곤 완화를 위한 복지혜택을 고령인구 전체에게 제공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이는 우리 사회 전체의 빈곤을 해소하기 위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화폐우(貨幣雨)를 뿌리는 정책을 사용하자는 주장과 같다고 설명했다.
특히 노후소득보장의 척추인 국민연금제도 가입을 증진하는 것이 현재 우리 복지시스템의 당면과제”라면서 기초노령연금 증액은 연금 가입에 부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주장했다.
윤 연구위원은 제도개선 방향과 관련해 장기적으로는 기초노령연금제도를 폐지하고 막대한 해당 재원을 국민연금제도와 기초생활보장제도로 향하게 해 복지제도의 내실을 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특히 부유한 자녀를 둔 고령자와 의지할 곳 없는 고령자를 동일시 해 수혜자 간 형평성의 문제를 초래하는 것은 즉시 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단기적으로는 동거자녀의 경제력을 선정기준에 포함시킬 것 1인당 지급액을 증액시킬 것 고령진입 인구의 경제력이 향상될수록 대상자 수가 감소하는 것을 허용할 것 선정기준액을 낮춰 공적소득보장에서 배제된 빈곤고령층을 대상으로 할 것 등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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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노령연금제 한시적 운영 후 폐지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