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종합일간신문


2024년11월01일금요일

Home > 경제

1분기 부동산실거래가 허위신고 706명 적발

기사등록 일시 : 2011-10-11 20:59:04


부제목 : 국토부 과태료 16억9000만원 부과…단속 강화 계획 국토해양부는 올해 1분기 부동산 실거래 신고내역에 대한 정밀조사 및 지자체 자체조사를 통해 허위신고자 706명(376건)을 적발하고, 이들에게 총 16억 9547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허위신고 유형별로는 실제 거래가격 보다 낮게 신고한 것이 45건(91명), 실제 거래가격보다 높게 신고한 것이 28건(61명)이었다. 또, 신고를 지연하거나 중개거래를 당사자간의 거래로 신고한 건이 292건(534명), 가격외 계약일 등 허위신고는 7건(13명), 거래대금 증명자료 미제출은 4건(7명)이다. 증여세 회피 등을 위해 증여를 매매거래로 위장 신고한 계약 77건도 적발됐다. 국토부는 허위신고 및 증여혐의 내역은 관할 세무서에 통보해 양도세 추징 등 추가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는 실거래가 신고제도의 정착과 허위신고 등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매분기마다 신고내역에 대해 정밀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지자체의 자체조사 및 단속활동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한국디지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김형근 기자
기자의 전체기사보기

번호	제목	작성자	기사등록일

4002	아파트 하자분쟁 조정제도 이용하세요	정승로 기자	2011-10-11

4001	기초노령연금제 한시적 운영 후 폐지해야	정승로 기자	2011-10-11

4000	환율급등으로 국내 기업 절반 피해	KDN 뉴스	2011-10-10

3999	안철수 재산 1354억원… 국내재벌 198위	이정근 기자	2011-10-10

3998	내년 건물 교통 온실가스 12만4000톤 감축	김형근 기자	2011-10-10

3997	은행 수수료 소비자부담 너무 크다	김형근 기자	2011-10-10

3996	누굴 위한 금융소비자보호원인지...	이정근 기자	2011-10-07

3995	3분기 건축허가면적 지난해 보다 39.5% 늘어	이정근 기자	2011-10-07

3994	자동차 등록대수 1837만대…2.76명당 1대	정승로 기자	2011-10-07

3993	내수개선 흐름 향후 경제여건은 불확실성 커	김형근 기자	2011-10-06

3992	민 관 전문가 최근 금융시장 불안 과도해	정승로 기자	2011-10-06

3991	중소기업청 완성형 앱 개발 생태계 조성 박차	류인석 기자	2011-10-06

3990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결합 분양 잇따라	정승로 기자	2011-10-06

3989	건설사 취업인기 조사서 GS건설 7개월째 1위	김형근 기자	2011-10-06

3988	7월까지 통합재정수지 7조4000억원 흑자	정승로 기자	2011-10-05

3987	중소기업 잘 만드는 것 대기업 손 뗀다	정승로 기자	2011-10-04

3986	9월 수출 지난해 비해 20% 증가	김형근 기자	2011-10-04

3985	박재완 장관 불안심리 경계 실물경제 체력 강화해야	이정근 기자	2011-10-04

3984	대전시 소상공인 경영개선자금 100억 지원	류인석 기자	2011-10-04

3983	방통위 특별재난지역 요금감면 시행	정승로 기자	2011-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