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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장관 중앙은행총재 회의…IMF에 단기유동성 지원프로그램 마련
주요 20개국(G20)이 국제금융시장의 안정과 시스템 위기의 확산을 막기 위해 국제통화기금(IMF)에 단기유동성 지원프로그램을 새로 만들기로 했다. 또 각 국이 필요시 해외자본의 급격한 유출입을 막을 수 있도록 ‘자본이동 관리원칙’에도 합의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를 비롯한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들은 지난 14-15일 프랑스 파리에서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코뮈니케(공동성명)를 발표했다.
오는 11월 3-4일 열리는 ‘칸 정상회의’를 앞두고 마지막으로 개최된 이번 회의에서는 G20 회원국 정상들이 합의할 최종 성과물을 점검하는 동시에 추가적인 작업방향 등이 본격적으로 논의됐다.
박재완 장관은 특별히 이번 회의 동안 독일, 영국, 멕시코 재무장관과 양자면담을 갖고 유로존 위기 등 주요 경제현안과 G20 의제 등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눴다.
세계경제와 거시정책 공조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들은 현 세계경제가 하방위험이 심각해지는 가운데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이라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또 유럽 재정위기와 관련해 유럽재정안정기금(EFSF) 규모 확대(안)의 의회 인준과 최근 유럽 경제거버넌스 개혁(안) 채택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G20은 특히 위기 확산 방지 차원에서 EFSF 효과의 극대화를 위한 추가 작업과, 오는 23일 유럽연합(EU) 이사회에서 성과물을 도출해 줄 것을 촉구했다.
G20의 장단기 정책공조방향에 관해 큰 틀에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선진국은 성장 지원을 염두해 둔 재정건전화 추진 △시흥국은 인플레 압력과 자본흐름 변동성 완화 및 경기복원력을 강화하는 거시정책 수행 △신흥 흑자국들은 리밸런싱 구조개혁과 시장 결정적 환율제도 및 유연성제고 노력 강화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G20은 이와 함께 은행 자본 확충을 지원하고 위기국과 신흥국을 위한 통화정책을 지속하는 등 은행시스템과 금융시장 안정에 필요한 모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기로 했다.
자본이동 관리원칙 합의
G20은 자금 변동성 완화를 위한 자본이동관리원칙’과 신흥국의 자본유출입에 대한 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채권시장 발전방안을 합의했다.
다만 자본이동관리원칙에서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차별하는 ‘자본통제’와 차별하지 않는 ‘거시건전성 정책’으로 구별하고, ‘자본통제’는 한시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등 제약조건을 달았다.
신흥국의 자본이동 관리정책 및 자본유출을 야기하는 기축통화국들의 통화정책에 대해서는 국제통화기금(IMF)의 공정한 감시를 실시하기로 했다. 또 자본이동 관리정책의 자율성을 인정함과 동시에 신흥국들의 점진적 자본 자유화를 촉구키로 했다.
글로벌 금융안전망 강화 및 IMF 재원 확충방안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다. G20은 시스템 위기시 위기확산 방지를 위한 IMF의 단기유동성 지원에 대해 합의하고 칸 정상회담까지 IMF에 구체적 방안 마련을 요청키로 했다.
또 유동성 위기시 중앙은행간 협력 발판을 마련하고, IMF 재원 확보의 필요성 및 2010년 쿼터개혁의 완전한 이행에 대해서도 칸 정상회의에서 추가로 논의하기로 했다.
다만 IMF 감시는 환율 보유액에 치중하기보다 재정·통화·금융·환율정책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종합적이고 균형된 개선방안을 검토키로 합의했다.
금융규제 개혁 및 원자재 가격 변동성 완화
G20은 금융시스템에 영향을 미칠만한 은행을 규제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합의점을 도출했다.
G20은 코뮈니케를 통해 “SIFIs가 야기하는 리스크를 축소하기 위한 종합 정책체계를 채택한다”며 “여기에는 강화된 감독, 효과적인 정리체계의 주요 특성, 국경간 협력과 회생·정리계획을 위한 체계는 물론 G-SIFIs에 대한 추가 손실흡수능력 요구까지 포함된다”고 밝혔다.
SIFI(Systemically Important Financial Institutions)는 금융시스템을 흔들 수 있는 대형 금융기관을 뜻한다. 규모와 국제 활동성 등에 따라 G(Global)-SIFIs와 D(Domestic)-SIFIs로 구분된다.
G20은 또 신흥국 금융안정 이슈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높이기로 했다. 신흥국 금융안정 부문은 칸 정상회의 선언문에 포함한 후 내년 멕시코 정상회의에서도 논의를 지속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금융안정위원회(FSB)가 금융규제 개혁 총괄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예산과 인력을 확충하는 등 역량 강화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G20은 이밖에도 원자재 가격 변동성 완화를 위해 원유, 가스, 석탄 시장의 투명성을 높여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국제석유통계(JODI Oil) 품질 제고 노력을 지속하고 국제기구들이 각국의 데이터 제출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줄 것을 요청했다.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도 국제에너지기구(IEA), 석유수출국기구(OPEC) 등과 협력해 가격공시 기관 감독을 위한 정책방안을 2012년 중반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G20은 또 IOSCO의 원자재 파생상품시장 규제 및 감독 일반원칙을 승인하고, IOSCO가 2012년 말까지의 각국 이행사항을 점검키로 합의했다.
한편 개발의제와 관련해선 우리 정부가 주도적으로 추진 중인 인프라 분야의 성과물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졌다.
G20은 개발도상국 인프라 투자 확대를 위한 국제개발은행(MDB)과 고위급 전문가 패널(HLP)의 작업결과를 환영하고 이행점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제안에 따라 개발효과가 큰 지역사업을 실행하는 데에도 합의했다.
회의의 의의 및 성과
기획재정부는 15일 이번 회의에 우리 정부는 중개자로서 선진 신흥국간 균형 있는 정책 방향의 합의를 유도했다”며 글로벌 금융안전망(GFSN)과 관련한 국제적 논의기반을 촉진했다”고 밝혔다.
또 유로존 문제가 최우선 해결과제임을 전제로 합의점에 대한 이행과 함께 획기적이고 신속한 조치를 촉구하고, 각 회원국에 핵심공약을 하나 이상 기여할 것을 제안해 큰 호응을 얻었다고 덧붙였다.
특히 박재완 장관은 유로 이사회의 핵심 멤버인 영국 및 독일 재무장관과 양자면담을 통해 양국의 적극적 역할을 당부하고, 내년 의장국인 멕시코 재무장관과도 면담을 열어 우리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의사를 전달했다.
재정부는 우리 정부의 제안으로 코뮈니케에 유동성 위기에 대응한 중앙은행 역할의 중요성’이란 문구가 반영됐다며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글로벌 금융안전망 강화 논의에 큰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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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 글로벌 금융안전망 확충 합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