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기업원, 정치가 및 경제학자 초청 강연
▲자유기업원(원장 김정호)이 18일 서울 롯데호텔 사파이어홀에서 ‘이탈리아 재정위기, 그 원인과 교훈’을 주제로 한 위기의 국가 특별인사 초청강연을 진행하고 있다
(뉴스파인더)최근 잃어버린 10년을 또 한번 맞고 있는 일본, 유로존 위기의 핵심인 그리스가 한국에 30년 후를 고려하지 않은 복지정책의 부정적 결과를 경고한 바 있다. 이번에는 심각한 국가부채에 시달리는 이탈리아가 한국에 포퓰리즘 복지의 위험성을 지적하며 “같은 전철을 밟지 말라”고 충고했다.
자유기업원(원장 김정호)은 18일 서울 롯데호텔 사파이어홀에서 ‘이탈리아 재정위기, 그 원인과 교훈’을 주제로 한 위기의 국가 특별인사 초청강연을 가졌다.
이날 행사를 주최한 자유기업원의 김정호 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미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고통받고 있는 나라로부터 교훈을 배워야한다는 생각에 이번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심각한 국가부채에 시달리는 이탈리아는 현재 북부와 남부의 현저한 경제격차, 기업과 노동자간의,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의 갈등, 남성과 여성과의 불평등 문제로 심각한 양극화를 겪고 있으며 이들은 자신들의 계층, 또는 소속의 이득만을 요구하며 집단 이기주의 형태로 변모해 복지혜택을 주장하고 있다.
▲이탈리아의 아담스미스재단 이사장인 알레산드로 드 니콜라 아담스가 '이탈리아의 이상한 복지 포퓰리즘'을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다.
경제권을 잡고 관대한 복지를 베푼 이탈리아
정치사적 이유로 국가가 기업과 복지제도를 좌지우지 했던 이탈리아는 강한 권한만큼이나 관대한 복지혜택을 베풀었고 이는 곧 더 많은 복지혜택을 누리려는 계층간의 갈등과 집단이기주의라는 결과로 나타났다.
이날 1부 초청강사였던 아담스미스재단 이사장인 알레산드로 드 니콜라는 ‘이탈리아의 이상한 복지 포퓰리즘’을 주제로 한 강연을 가졌다.
니콜라 이사장은 “모든 서구 국가들이 지난 30년 동안 복지 포퓰리즘의 병폐를 앓았다”고 확신했다.
이탈리아의 복지 포퓰리즘을 설명하려면 먼저 이탈리아만의 정치사를 알아야 한다.
세계 2차대전 이후 이탈리아는 반성의 자세를 취한 나치즘 대신 여전히 남아있는 파시즘에 심취해 50년대와 60년대에 경제기적을 일으키며 세계6대 경제반열에 오르게 됐다. 한국의 박정희 시절의 경제발전상과 비교할만 하다.
즉 당시 국가권력이 경제문제에 있어 무게 중심으로 작용했고 국가는 거대 기업과 은행으로서, 또 복지정책 제공자로서 존재했다. 경제활동 및 재정활용에 있어 시장경제의 중요성을 낮게 봤고 국가가 모든 활동에 간섭을 하고 지배력을 행사했다는 얘기다.
이탈리아에는 서구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공산당인 이탈리아 공산당이 있었고 가장 거대한 노동조합인 CGIL도 있었다. 수많은 비용이 투입되는 사회개혁이 단행됐고 노동자들은 정부가 부르주아의 ‘비즈니스 위원회’로서, 모든 이에게 가능한 최선의 공공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해야 한다는 확신을 갖고 있었다.
이때 이탈리아에는 이상한 복지포퓰리즘의 씨앗이 심어졌고 오늘날까지 사라지지 않고 있다는게 니콜라 이사장의 설명이다.
이탈리아의 대부분 사회주의 정당들은 국유화를 포기하는 대신 보건, 연금, 교육, 공공서비스 부문에 대한 정부보조금 지원에 초점을 맞췄다. 아울러 중도우파 정당들도 이런 정책들을 지지하고 종종 더 확대하기도 했다.
이 이데올로기의 최종 목적은 복지 국가의 혜택을 중산층에게까지 확대함으로써 자신들의 입장이 선거에서 더 많이 받아들여지도록 하고 사회주의인 자신들이 더 오래 집권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하위계층의 생활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요컨대 오늘날 이탈리아는 수십년간 골이 깊어진 부자들과 가난한 이들에 대한 명확한 경계가 생겨났고 부자인 북부지역과 가난한 남부지역의 경제격차를 해소하지 못했다.
기업들에 제공되는 정부보조금이 쓸모없는 일자리만을 만들어 내고, 기업들은 지속적인 이익을 보고 있다는 불만들이 제기되고 있지만 이를 축소하지 못하도록 기득권은 힘을 쓰고 있다. 기득권에 까지 혜택이 가도록 포퓰리즘을 펼친 결과다.
못사는 남부지역에서는 소위 ‘마피아 카모라(이탈리아 비밀결사)’라는 범죄 조직이 생겨났다. 남부는 북부인들을 ‘착취’했다며 불만을 토로했고, 북부인들은 남부인들에 대해 ‘기생충’이라는 표현을 쓰기 시작했다.
아울러 이민자들이 몰려들며 이들과의 마찰 및 미흡한 공공제도 등이 문제를 일으키며 또 한번 양극화로 치닫고 있다. 이외에도 남성과 여성간의 불평등 문제가 상존하며 마찰을 일으키고 있다.
이들은 모두 갖가지 이유로 연금혜택을 더 빨리, 더 많이 누리려고 하고 있다. 즉 기득권층은 그동안 정부가 해왔던 대로 복지혜택을 지속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반대로 피지배층은 불평등 해소를 외치며 정부를 상대로 강력한 추가 복지를 요구하고 있다.
니콜라 이사장은 한국의 무상급식과 반값등록금을 예로 들며 부정적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중산층 이상의 계층이 모두 복지혜택을 누리는 것은, 곧 이탈리아를 지배하는 기득권이 복지혜택에 욕심을 내고 있는 것과 같다고 봤다. 정해진 재원을 갖고 혜택을 줘야하는 상황에서 이는 더 절실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들에게 큰 피해로 돌아갈 것이라는 시각이다.
▲이탈리아의 전 상원의원인 프랑코 디베네데티가 이탈리아의 복지 국회 이론적 확정기여형 연금과 이중적 노동시장의 상호작용'을 주제로 강연 중이다.
국가 GDP의 15%를 사용하는 연금제도
이탈리아는 대표적인 포퓰리즘 정책이었던 ‘연금제도’에 국가 GDP의 15%를 할애하고 있다. 이는 곧 많은 부작용으로 나타나 계층 갈등을 유발했다.
이날 전 이탈리아 상원의원인 프랑코 디베네데티는 ‘이탈리아의 복지 국회: 이론적 확정기여형 연금과 이중적 노동시장의 상호작용’을 주제로 한 강연을 펼쳤다.
디베네데티는 “아주 관대한 복지 입법의 예상치 못했던 결과들이 이탈리아의 거대한 정부 부채의 주요 원인”이라고 밝혔다.
이탈리아는 서구 세계에서 국가가 경제부문을 가장 많이 통제하는 나라이며 이에 따라 더 크고, 더 관대한 복지를 하고자 하는 심리가 생길 수 밖에 없다고 디베네데티는 설명했다.
이탈리아는 우정사업과 국영철도에 매년 100억 유로 이상을 쓰고 있다. 두 회사 모두 엄청난 적자에 시달리고 있으며 지난 20여년간 정부가 이 두 회사에 쏟아부은 돈도 엄청난 상황이다.
지난 20년 동안 이탈리아의 GDP대비 정부지출은 46%에서 54% 사이에서 움직인 반면, 재정수입은 2013년에 GDP의 48%에 이르게 될 전망이다. 적자지출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게 되는 것으로, 지난 몇 년동안 연금지출은 GDP의 15%를 차지했으며 의료보험 7%, 기업 정부보조금 3%, 공공부채이자 5~6%, 교육 5%, 사회보장 및 실업수당 4%, 사법 및 공공질서에 3%, 일반 정부지출이 8%를 차지했다.
디베네데티는 또 이탈리아의 대표적인 포퓰리즘인 연금제도에 대해 비판했다. 즉 노동조합은 자본가들로부터 착취를 받았기 때문에 조기에 은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여성들은 가사노동에 시달리기 때문에, 북부 이탈리아 사람들은 자신들이 이탈리아의 경제를 떠 받치고 있다는 이유를 들며 더 빨리 은퇴해 연금혜택을 누리고자 한다.
또한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의 불공평한 연금체계 등이 심각한 수준임에도 새로운 대책 없이 흘러가고 있다는 설명이다.
디베네데티는 “이탈리아는 정책 결정과정에서 많은 실수를 했고 이같은 결과로 나타났다”며 “한국은 이같은 과정을 숙지해 같은 전철을 밟지 않길 바란다”고 충고했다.
이후 토론회에서는 현오석 KDI원장과 고승덕 한나라당 국회의원의 토론도 진행됐다.
▲자유기업원 김정호 원장(가운데)의 사회로 현오석 KDI원장(왼쪽)과 고승덕 한나라당 의원(오른쪽)이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현오석 KDI 원장 “복지 필요하지만 균형 지출해야”
현오석 KDI 원장은 “많은 나라에서 재정위기는 재정지출이 과도하게 이뤄짐에 따라 위기가 이뤄지고 있다”며 “국가 전체적 시각에서 이를 적절히 통제하고, 공공의 이익을 표출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현 원장은 이탈리아의 각 계층이 자신의 권리만을 주장하면서 국가 전체에 필요한 정치가 좌절된 것으로 봤다. 정부가 이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면 경기둔화, 부채 늘어나 경제를 지탱하지 못하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2008년 금융위기를 재정건전성덕에 버텼는데 이는 경제가 정상화 되는 즉시 균형 지출을 실시해 왔기 때문으로 봤다. 하지만 현재 정치권에서 균형이 아닌 복지에 치우친 지출을 강조하고 있어 문제라고 설명했다.
현 원장은 “사회보장제도가 확충되지 않아서 재분배장치가 작동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며 “공공고용 서비스를 확충해야 하고. 정비 지원이 가장 필요한 곳에 적절한 지출을 하는 것에 반대할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현 원장은 잘사는 이들에게도 모두 학비를 지원하는 반값등록금을 설명하며 비판했다.
다만 “가장 필요한 곳이 아니라. 정치적 목소리가 큰 집단에게 돌아갈 가능성이 있는 것이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현 원장은 잘사는 이들에게도 모두 학비를 지원하는 반값등록금을 예로 들며 비판했다.
고승덕 의원 “균형예산법 조기 도입해 재정건전성 갖춰야”
예산의 일정 비율 이상은 쓰지 못하게 하는 균형 예산법이 도입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미 유럽 등 선진국에서 적극 검토하고 있는 사안으로, 이들이 한차례 시련을 맛본 뒤 고치는 개선책이라면, 한국은 이같은 위험을 피해갈 수 있을 것이란 얘기다.
이날 토론에서 고승덕 한나라당 국회의원은 “한국은 이탈리아처럼 노동조합보다는 이른바 부동층이 정치권을 포퓰리즘으로 움직였다”고 말했다.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부동층, 서민층의 표를 확보하기 위해 포퓰리즘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고 의원은 심각한 재정 지출을 막기 위해 균형 예산을 법적으로 의무화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전혀 주목받지 못했고 정치인들도 관심이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현재 모든 나라의 재정위기는 쉽게 말해 정부가 거둬들이는 돈보다 지출이 많기 때문에 생기며, 이를 막기 위해서는 지출을 줄이거나, 세금을 늘리는 수밖에 없다고 전제했다.
하지만 정치인들은 반대세력의 눈치를 보며 지출을 줄이기는커녕 늘리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이 2008년 금융위기를 한국이 견뎌내 대부분 재정상태가 좋은 상황이라고 하지만 오히려 더 심각한 위기가 찾아오고 있다.
금융위기 해결과정에서 다른 나라들은 가계부채가 10~20%씩 감소했고 부동산 값 조정도 있었지만 한국은 오히려 이들의 수치가 늘어났기 때문에 더 위험하다는 게 고 의원의 생각이다.
고 의원은 “전세계 많은 나라들은 적자지출을 늘려서 국민의 표를 얻고자 하는 정치인의 마약 중독증같은 형상을 차단하기 위해 헌법 개정이라는 최후의 수단까지 생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지금 유럽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균형 예산법, 국가재정 적자 한도법을 한국에서도 빨리 도입해야 한다”는 게 고 의원의 설명이다.
한계치 없이 퍼주기를 하는 경쟁이 아니라 정해진 한도 안에서 더 알차고, 효율적인 재정지원을 고민할 수 있을 것이란 계산이다.
이같은 고 의원의 정책발언에 디베네데티는 세금을 더 많이 걷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세율과 지출을 함께 콘트롤할 수 있는 법안으로 보완할 것을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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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나가던 이탈리아 왜 경제위기 맞았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