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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성장 위한 전략적 재원배분 강화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재정건전성 강화 노력을 계속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이날 한반도선진화재단 한선정치아카데미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한 강연에서 “경제위기에 대비하고 저출산 고령화 등 잠재적 재정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재정건전성 강화 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향후 세수실적 호조와 소득 법인세 최고세율 유지 등에 힘입어 재정수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서민체감경기 개선과 대 중소기업 등 부문 간 격차 해소 등 서민생활 안정과 함께 연구개발(R&D), 교육 등 미래성장기반 강화를 위한 지출 소요도 확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장관은 정부는 균형재정 시기를 앞당기는 등 재정건전성의 조기회복을 향후 재정운영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겠다”며 “일자리 창출과 맞춤형 복지서비스 확충을 통한 서민생활 안정과 녹색성장, 인적자원개발 등 지속성장을 위한 전략적 재원배분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2011-15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소개하며 “정부는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 2013년 균형재정을 달성한다는 목표를 세웠다”면서 “이를 위해 비과세 ·감면 정비 등 세입기반 확충과 성과 중심 재정운용 강화 등 지출 효율화 및 재정준칙 적용 강화를 통해 재정관리체계를 개선하는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2012년 예산안을 언급하며 “내년도 예산안은 일자리 확충과 서민 중산층에 대한 맞춤형 복지 강화, 경제활력과 미래를 위한 투자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면서 앞으로 우리나라의 바람직한 복지 패러다임을 ‘일하는 복지, 맞춤형 복지, 지속가능한 복지’가 되도록 전환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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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완 장관 재정건전성 강화 노력 지속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