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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자유화 통한 고용창출 효과 높아…한-호주 FTA도 신속 마무리해야
기획재정부 세계무역과 고용 간의 함수 보고서
무역과 고용 간의 상관관계에 대해 국제적으로 합의된 바는 없지만,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 무역자유화를 통한 고용창출 효과가 상대적으로 클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기획재정부는 17일 세계무역과 고용 간의 함수란 보고서에서 국책연구기관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한·유럽연합(EU) 및 한 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되면 앞으로 10년간 약 60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전망”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국회 계류 중인 한 미 FTA 비준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 호주와의 FTA도 신속히 마무리할 필요가 있다”며 “국제 보호주의 움직임에 대응해 주요 20개국(G20)과 세계무역기구(WTO) 등에서 무역자유화 진전을 위한 논의를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는 또 무역자유화를 통한 생산성 증가와 기술개발이 일자리 창출의 충분조건은 아니기에 정부가 보완대책 및 고용 친화적 여건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즉 개방으로 피해를 보는 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재취업 지원 프로그램 등을 마련하고 산업구조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교육기반을 확충해야 한다.
이와 함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경제위기 등으로 인한 일시적 충격에 대응해 노동수요 증진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강조했다.
보고서는 전 세계적으로 고용 없는 성장이 계속되고 우리나라 역시 소비, 투자, 수출의 고용유발 효과가 2000년대 초반과 비교해 감소했다”며 “수출의 고용유발 효과가 감소한 것은 수입의존도가 증가하고 국내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 효과가 상대적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또 산업구조가 노동 집약형에서 자본·기술 집약형으로 전환되고 기업들이 가격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글로벌 아웃소싱 전략을 활성화한 것도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핵심부품 산업을 포함해 주력 수출산업의 전체 부가가치 창출 공정이 국내에서 이뤄지도록 기술 집약적 부품산업을 육성하고, 부품과 소재의 국산화율을 높이기 위한 연구개발(R&D)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서비스업 등 고부가가치 산업 취업을 위한 직업 재교육 정책과 사회안전망 강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미래 산업의 향방과 산업구조의 변화에 대비하는 프로그램을 구축해 무역자유화에 따른 고용창출의 시너지 효과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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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한-EU FTA 10년간 60만개 일자리 창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