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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원천기술 개발 R&D예산 적극 투입…고급 일자리 3만개 창출
산업과 무역, 에너지는 경제의 기틀이다. 이 분야의 향방은 우리의 미래를 크게 좌우한다.
9일 지식경제부는 2012년 16조1천3백61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올해보다 2.1퍼센트 불어난 규모다. 성장잠재력 확충과 일자리 문제 해소에 중점 투자할 계획이다.
로봇과 바이오 등 유망 신산업은 핵심기술 개발과 초기시장 형성 등을 지원해 미래 성장동력으로 삼을 계획이다. 지난 11월 개최된 ‘로보월드 2011’에 참가한 어린이들이 교육용 로봇을 살펴보고 있다.
세계 경제가 먹구름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유럽발 재정위기는 오히려 확대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고 경기는 금융위기의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형국이다. 여기에 국제질서와 산업 패러다임의 변화 등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세계 경제가 거대한 전환기를 맞고 있는 셈이다.
지식경제부의 2012년 예산은 불확실한 세계 경제 속에서 지속적인 성장을 추구해야 한다는 과제를 담고 있다. 먹구름 위의 밝은 빛을 찾자는 의도다. 방향은 크게 네 가지다. 미래 먹을거리 준비, 질 좋은 일자리 마련, 산업자원 협력을 통한 지속성장 기반 확보, 균형 잡힌 성장 촉진이 그것이다.
흔히 우리 경제의 상황을 샌드위치에 비유한다. 후발국에 쫓기고 선진국을 미처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다. 가격경쟁력을 앞세운 후발국과 첨단 기술을 자랑하는 선진국 사이에서 제대로 길을 잡지 않으면 자칫 경쟁에서 밀릴 수 있다는 불안이 깔려 있다. 현재에 안주하지 말고 서둘러 미래의 먹을거리를 준비해야 할 필요성이 여기에 있다.
산학융합단지 3곳 추가 先취업 後진학 지원
미래 먹을거리 준비’는 경쟁력의 수준에 따라 차별화된 지원을 담고있다. 세계적 수준의 경쟁력을 갖고 있다면 더욱 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취약 분야는 경쟁력을 보완하며 유망한 신산업은 성장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자동차, 조선,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우리의 주력산업은 핵심·원천기술을 개발해 글로벌 경쟁 우위를 다진다. 부품소재, 소프트웨어, 시스템반도체, 장비 등은 경쟁력 보완을 위해 R&D예산을 적극적으로 투입하기로 했다. 부품소재에 4천1백61억원, 소프트웨어에 2천81억원 등을 편성했다.
로봇과 바이오 등 미래에 유망한 신산업은 미래의 성장기반을 확충한다. 핵심기술을 개발하고 인증평가 기반과 초기시장을 만든다. 로봇에 1천1백77억원, 바이오의료기기에 1천1백20억원을 배정했다. 출연연구소의 출연금도 올해 6천2백37억원에서 19.1퍼센트 증액된 7천4백28억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개인수탁과제(PBS) 제도의 부작용을 막고 안정적인 연구활동을 위해서다.
일자리의 불균형을 개선한다. 최근 우리 고용시장은 산업계와 구직자들의 ‘미스매치’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 구직자들의 눈높이에 맞는 일자리는 부족하고 산업계는 양질의 인력을 구하지 못해 고충을 겪는 것이다.
지식경제부는 질 좋은 일자리를 확충해 산업인력의 불균형을 개선할 계획이다. 우선 R&D의 인건비 비중을 30퍼센트에서 40퍼센트(OECD 평균은 48퍼센트)로 늘려 청년층이 원하는 고급 일자리 3만개를 창출할 예정이다. 산업현장에 맞는 인력양성 사업도 확대하기로 했다. 노후한 산업단지는 QWL(Quality of Working Life·복지의 편의시설이 잘 갖춰져 근로생활의 질이 보장된 산업단지)밸리로 탈바꿈시킨다.
산학융합지구에는 대학캠퍼스를 조성해 ‘선(先)취업 후(後)진학’을 지원한다. 올해 세 개였던 산학융합지구를 세 개 더 지정해 대학캠퍼스와 기업연구소 등이 입주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민간기업도 해외유전·광물 개발비용 융자
에너지와 자원에 대한 국가간 경쟁이 가속화하고 있다. 자원을 확보하지 않고서는 성장을 기대할 수 없다. 정부는 자원보유국과 신흥국과의 협력을 강화해 지속성장의 기반을 확보할 계획이다. 정부간 협력의제를 발굴하는 동시에 공기업이나 민간기업 등 기업들의 협력의제가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에너지 자원 분야에서 해외 유망광구의 매입과 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한다. 석유공사와 광물자원공사에 대한 출자를 확대해 2012년 자주개발률(석유가스 20퍼센트, 6대 광물 32퍼센트)을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민간기업에도 조사개발 비용의 일부를 융자해 주기로 했다. 융자규모는 3천억원이다. 공적개발원조(ODA) 사업도 대폭 확대한다. 우리나라의 압축성장을 배우려는 개발도상국의 협력 요청을 수용하기 위해서다.
균형 잡힌 성장을 촉진하는 데에도 정책적 역량을 모으기로 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수도권과 지방은 적잖은 성장 격차가 있다. 이는 사회경제적 불균형으로 이어진다. 정부는 이 불균형을 적극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중소 중견기업을 육성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해 동반성장을 촉진시킨다는 구상이다.
우선 월드클래스 300’ 프로젝트를 차질없이 추진한다. 이 프로젝트의 목표는 2020년까지 잠재력 있는 중소 중견기업 3백개사를 세계적인 기업으로 육성하는 것이다. 2012년에는 60개 사를 선정해 핵심응용기술 개발과 해외진출을 집중 지원할 예정이다. 또 산업현장 실태조사, 공공기관 실적평가, 성과공유제 확산을 지원해 대·중소기업 간 동반성장을 유도하기로 했다.
광역경제권별로 특화된 산업을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2012년 광역 선도산업 2단계 사업 착수를 계기로 신성장동력산업 중심이었던 1단계 사업에 지역주력산업을 추가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하기로 했다. 수도권 기업이 지방에 투자할 수 있는 환경도 조성한다. 부지 매입비와 투자비 등 신·증설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 연구특구 전용펀드를 조성해 특구 내 창업 초기기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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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성장잠재력 일자리 확충에 집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