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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방향 발표…대외여건 변화 선제적 대응
세계경제 부진에 따른 수출 증가세 하락으로 2012년 우리 경제는 약 3.7%의 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회복세 둔화 및 기저효과 등과 맞물려 취업자 수는 약 28만명 정도 늘고, 소비자물가는 3.2% 수준의 상승률을 보일 전망이다.
정부는 유럽 재정위기 등 대외여건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국내경제의 활력을 높이는데 정책의 중점을 두고, 물가안정과 일자리 창출을 통해 서민생활 안정에도 주력할 방침이다.
정부는 1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2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최근 경제상황과 관련해 정부는 고용률이 개선되고 실업률도 3% 내외로 안정되고 있으나 체감 고용사정은 어려운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또 대외여건의 불확실성과 경제심리 불안 등으로 수출과 내수가 동시에 부진을 겪으면서 경기둔화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소비자물가의 높은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주택시장은 지역별 편차와 구조 변화가 진행 중이며, 금융시장도 높은 변동성을 지속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정부는 이런 점을 감안해 내년에는 올해보다 낮은 3.7%의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취업자가 28만명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고용률은 올해보다 0.1%포인트 개선된 59.1%, 실업률은 올해와 같은 3.5%로 예상했다.
유가 등 국제원자재 가격이 안정되고 수요압력도 줄면서 소비자물가는 3.2% 상승할 것으로 기대했다.
경상수지 흑자흐름은 지속되나 올해보다 흑자폭이 줄어 연간 160억달러의 흑자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세계경제 성장 둔화와 투자수요 부진 등으로 수출과 수입이 각각 연간 7.4% 및 8.4% 증가하는 데 그칠 것으로 추정했다.
이 같은 전망에 따라 정부는 내년에 경기·고용상황과 물가흐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는 가운데 ‘경제활력 제고‘와 ‘서민생활 안정’을 중점 정책과제로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우선 글로벌 재정위기에 맞서 거시정책은 물가안정을 바탕으로 경제활력을 높일 수 있도록 대내외 여건변화에 따라 유연하게 운용할 방침이다.
내년 상저하고의 경기흐름이 예상됨에 따라 재정은 상반기 중 60% 내외를 집행하고, ‘비상경제대책회의와 위기관리대책회의’ 등을 통해 상황별 대응방안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부문별 취약요인을 보완하기 위해 가계부채가 경제규모보다 빠르게 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장기·고정금리 대출을 확대하는 등 연착륙을 유도하기로 했다.
오는 2013년 균형재정 달성을 위해 재정총량 관리를 강화하고 재정규율 및 공기업 채무관리 등을 위한 제도개선을 병행할 계획이다.
기업이 국내투자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세제 등 지원을 강화하는 동시에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확대하고 활용기반을 넓혀 수출기반을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미래대비 차원에서 0~5세 보육은 국가가 책임지고 지원한다는 슬로건 아래 ‘5세아 누리과정’을 도입하고, 3-4세 및 0-2세아에 대한 보육 지원도 단계적으로 늘릴 예정이다.
이와 함께 서민 중산층의 자산형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장기펀드에 대한 세제혜택 신설도 검토 중이다.
정부는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물가안정과 생계비 경감, 일자리 창출에도 주력할 방침이다. 먼저 서민생활 밀접품목의 가격안정을 유도하고 안정적인 농축산물 수급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공공요금의 인상을 최소화하고 가격표시제를 개선해 서비스 요금 안정과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하기로 했다. 한국판 ‘컨슈머 리포트‘를 온라인으로 발간해 상품간 비교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단체의 물가감시활동 지원할 계획이다.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 강남 3구를 투기과열지구서 해제하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폐지하기로 했다. 재건축 초과이익부담금 부과를 2년간 중지하고 투기우려가 없는 지역에 대한 토지거래 허가구역 추가 해제 방침도 세웠다.
청년 일자리 확충과 열린 고용사회 구축을 위해 공공기관 신규채용규모를 1만4000명으로 늘리고 중소기업 청년인턴과 공공기관 청년인턴제도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서민 생계비 경감 차원에서 대학등록금과 자녀교육비 지원을 확대하고, 무주택 서민이 주택을 구입할 시 다양한 금리 대출 상품을 공급하고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밖에 일하는 복지가 구현되도록 사회안전망을 설계하고, 꼭 필요한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맞춤형 복지를 확대해 복지 사각지대 해소 및 취약계층 지원에도 힘쓴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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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경제활력 회복 민생안정에 중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