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실업급여 가입 허용 = 근로자 50인 미만의 자영업자의 실업급여 가입을 허용한다.
기획재정부는 13일 긴급복지 대상 소득·재산기준 완화 = 생계지원, 주거지원 등 지원 유형별로 위기가구의 지원기준과 지원기간을 합리적으로 조정한다.또 지원 사유에 휴·폐업을 추가해 빈곤 예방 기능을 강화한다.
전직·신사업 업종전화 및 공동브랜드 개발 지원 = 영세 자영업의 경쟁력 확충을 위해 전직·신사업 업종전환 등을 지원하고 공동브랜드 개발 등 자발적 협업화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융합업종 규제 개선 및 자영업 교육 컨설팅 강화 = 식당형 PC방 등 융합업종 창업 등 관련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인허가 등 행정절차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핵심인프라 시설 현대화 지원 = 축사·과수·원예시설 등 농어업 핵심 인프라시설의 현대화 지원을 확대하고, 용배수로 등 생산기반시설을 정비한다.
다년계약제 도입·사전 예약거래 중개시스템 구축 = 재배농가와 3~5년 고정가격으로 계약하는 다년계약제를 도입하되 내년에는 배추에 시범 적용한다. 공동구매조직과 산지공급자가 시중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미리 거래하는 ‘사전예약거래 중개시스템’도 구축한다.
창업 중소기업 세액공제 감면 기간 확대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에 창업한 중소기업에 대해 소득세·법인세를 50% 감면하는 세액감면 기간을 현행 4년에서 5년으로 늘린다. 세액감면율도 수도권과 지방간에 차등을 둔다.
창업·신생기업 위주로 신·기보 보증 확대 = 신·기보의 보증제도를 개선해 장기·고액·한계기업의 보증을 축소하고 창업·신생기업의 보증을 확대한다.
창업기업 전용 매출채권 보험상품 도입 = 창업기업 전용 매출채권 보험상품을 도입한다.
패스트트랙 연장 기업구조조정 촉진 세제지원 연장 = 올해 말 종료되는 ‘패스트 트랙’을 연장한다. 패스트 트랙은 부실징후와 경영정상화 여부에 따라 4단계로 구분한 뒤 상위 두개 등급의 기업에 유동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내년 말 종료 예정인 기업구조조정 촉진 관련 세제지원을 연장한다.
신설 중소기업 공공사업 참여 확대 = 공공 발주 사업에서 신설 중소기업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시공실적 평가기준을 완화한다. 현 3-10년간 시공실적에서 50억 미만 공사에 대한 시공실적으로 개선한다. 또 시공경험은 부족하나 기술력 등이 우수한 신설업체가 공동수급체를 통해 공공공사에 참여할 기회를 확대한다.
정책금융기관 무역금융 확대 = 수출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의 중소기업 무역금융을 올해 4조2000억원에서 내년 5조2000억원으로 확대한다.
현금결제 우수기업 인센티브 확충 = 현금결제를 많이 하는 기업에 대해 정부사업 참여 시 우대하는 등 인센티브 보완방안을 마련한다.
중소기업 현장훈련 지원 확대 = 중소기업 현장훈련 지원을 늘리고 대기업 우수 인프라를 활용한 비협력사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훈련을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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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중소기업 세액공제 감면 기간 확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