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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최저생계비에 연금보험료 포함

기사등록 일시 : 2006-10-14 15:35:05


보건복지부는 13일 기초수급자의 연금보험료에 대한 고경화 의원의 보도자료와 관련, 현행 최저생계비는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최저생활의 유지가 가능한 비용을 계측하는 것이므로 여기에 연금보험료가 포함되어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수급자에게 지급되는 현금급여 기준 설정시에는, 현물로 지원되거나(의료·교육 등), 타법에 의해 지원(TV 수신료, 주민세 등)되거나, 기초수급자가 지출하지 않는 비용 등 생계비에서의 지출이 불필요한 항목을 공제하고 있다. 현금급여기준 산정시 연금보험료를 제외하는 것은 기초수급자가 국민연금의 당연가입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연금보험료를 현금급여로 지원하여 노후에 연금을 수령케 하는 문제는 공공부조제도와 사회보험의 취지, 전체 사회복지 제도간 연계, 차상위 계층과의 형평성 등을 감안하여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다만, 현재 수급자가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경우 본인부담 보험료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산정에서 제외하는 등 가입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복지부는 기초노령연금제도, 자산형성지원(IDA) 제도 도입 추진 등을 통해 수급자의 노후소득보장과 수급탈피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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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중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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